“불길 속 뛰어들어 사람 구했는데 후회막심” 무슨 일?

인천 의인, 화재서 빌라 주민 8명 구조
입원 병원 측 “치료비는 주셔야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료비는 주고 가셔야죠.”

지난달, 인천 소재의 한 빌라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명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서 실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들은 A씨가 들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인 39세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취자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 실정에 제 경험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는 자괴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화재 속 인명구조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달, 일하고 있는 장소 인근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빌라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긴급 신고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위에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라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8명의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3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다”며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이 와서 화재는 진압됐지만 생전 처음 유독가스를 마신 탓에 극심한 가슴통증과 기침을 하다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후 소방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도확장 등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그는 “바랄 것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아’라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치료 후 ‘환자분, 돈 내세요’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황망해했다.


그는 “저는 몰랐다.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당연히 인명을 구하고 병원에 왔으니 치료비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약 먹고 한 달 이상 가슴통증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제가 뭔가 바라지 않고 ‘혼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주취자들 머리 깨져서 다쳐도 치료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환재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도 어쩔 수 없어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꿔진다는 방송을 본 후 현타가 와 버렸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글을 쓰면서도 허탈감은 오지만 그래도 저 잘한 거겠죠? 아내는 ‘성격상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겠지만 다음엔 수건이나 작은 안전장치라도 하고 뛰어들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2시 현재 해당 글에는 3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3200여명의 회원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안타까운 점은 병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빌라에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데다 방화범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인천시민안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소방이나 경찰이 아닌 남을 구하다가 다치셨으니 해당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다른 회원은 “왜 치료비 안 주는지 아세요? 치료비 안 줘도 회원님처럼 뛰어들 의인은 또 뛰어들거든요”라며 “어차피 뛰어들 의인이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항의 안 하고 넘어갈 의인이라서 그렇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 당장 회원님도 그러고 계시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해당 댓글에 “감사하다. 아마도 누구나 당연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근데 정말 허탈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현실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 정신적으로 ‘불의를 보면 도망가야 하나. 이런 사회인가’ 싶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몇 자 적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게 현실이다. 죽어야 의사자라도 되지만(죽으면 무슨 소용), 다치면 나만 손해”라며 “부디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이런 걸 법률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처럼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에 뛰어 들었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망설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11조(의료급여)①에 따르면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해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등이다.

의상자에 대한 지원은 ▲보상금 ▲의료급여 지원 ▲교육 및 취업 보호로 나뉜다.

보상금 지원 및 대상은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상자 보상금액의 5~100%, 의상자 본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지원은 1급~6급의 의상자 본인으로 기간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보호는 의상자 및 자녀로 지급 범위는 초‧중‧고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 보호는 1급~6급까지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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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