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너무하시네요” 적반하장

보배드림에 “인식개선 필요 절실” 푸념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서 일반차량 차주가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다. 양심에 귀 기울여보시라”며 훈수했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애인 주차칸의 일반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6살짜리 아이도 장애인 표지 발급받아 타세요”라며 일반 차량 차주 B씨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B씨는 A씨에게 “OOOO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하시다.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말 없겠지만 바로 빼드리지 않았느냐? 6살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네요”라고 따졌다.

A씨가 “한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양심에 귀기울여보시라. 세상은 도와가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대꾸했다.

A씨는 “거기(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 하고 본인 아이 얘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봤다. 제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헛소리 그만 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고 훈수했다.


그러자 B씨도 “신고하면서 살아가시라. 8만원 잘 내겠다”며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A씨는 “예, 꼭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키시라. 파이팅”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지난 19일,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있어 입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차량에 붙어 있는 B씨 연락처로 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B씨는 A씨 전화번호로 항의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30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 19일, 신고 당시 해당 구역에 매일 주차하던 장애인 차량이 입차를 못하고 있기에 차주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다. 장애인 차량의 차주와는 평소에도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인데, 휠체어를 내리고 불법주차한 차량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3통의 전화도 받지 않아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경비실까지 찾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헛수고였다”며 “신고 후 나흘 뒤(지난 23일)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B씨가 뭐가 억울해서 제게 연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가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를 찾았던 이유는 불법주차했던 장애인 주차구역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둘 중 한 곳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문객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울러 “본인 편의를 위해 몇 m 더 걷기 싫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웃이냐? 꼭 언론 보도와 전 국민의 댓글을 복 늦더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장애인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장애이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거나 점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장애인 구역은 특별 주차구역으로 분류돼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시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6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00점 시 면허가 취소된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