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측면 충돌당했다는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앞서 운전자는 행인이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일시정지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는 서행(약 14km)하다가 정차 후 차량 흐름을 확인 중이었다.
그때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6분경,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발생했다.
3일 뒤인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골목길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여 멈췄고 다 지나가신 후(더 이상) 보행자가 없어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진입 후 쿵해서 봤더니 초등학생 5학년 정도 돼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앞을 못봤는지 차량 옆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일에 촬영된 13초가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충돌로 찌그러진 차량 휀더와 자전거 앞바퀴 휠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다음 날 A씨를 당황케 했던 건 다름 아닌 “아이가 크게 다친 곳도 없으니 자전거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는 초등생의 부친의 보상 요구였다. 그는 “이게 맞는 거냐? 현재 보험 접수만 돼있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갈 예정”이라며 자문을 구했다.
A씨는 대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횡단보도상의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은 ‘차대차 사고’인 데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기 때문에 보상 요구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보배 회원들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해당 글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감성 과실이 너무 붙어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치료없이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 운전자가 대인 들어갈 사고도 아니고 억울하긴 하지만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HHOOO’도 “횡단보도서 일시정지하고 출발한 차를 자전거가 박은 건데 수리비를 달라? 내가 볼 땐 자전거 과실인데 주는 순간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며 상대 측 보상 요구에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도 “부모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대차 사고에 횡단보도서 정지 후 출발, 파손 정도로 봐선 (자전거가)상당한 속도로 달려왔을 것 같고 블랙박스 차가 피해자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라”고 거들었다.
현실적인 조언도 눈에 띈다.
회원 ‘그냥OOOOO’은 “자전거 수리비 현금으로 쏴주는 게 현명한 것”이라며 “보험 처리하시려면 하시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경찰서는 가지 마시라. 초등학교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과실 잡힌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자전거가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보행자 사고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사고가 접수돼 조사할 때는 자전거를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전거가 가해자인만큼 당연히 과실도 높을 비율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적게는 50% 많게는 70~80%까지 잡힐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사 판례를 보면 자전거에 20~30%가량의 과실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2의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횡단을 하려 할 때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결국 초등생이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셈이다. 동법 14조(횡단보도서 자전거의 행위)에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선 A씨의 보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차’지만, 충돌사고 발생 시엔 자전거가 약자로 인식되는 탓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도하리만큼 보행자 및 자전거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현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