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공략’ 포인트 6가지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12 08:30:08
  • 호수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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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붙여봐도⋯게임이 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각종 방송 출연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비난했던 행적은 경선 기간 내내 줄줄이 파묘돼 돌아다녔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다”고 비난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들에선 정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칠게 일어났다. 박 의원도 주로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가 당선되자, 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당 대표 경선을 통해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던 주요 그룹들은 친김어준과 친이재명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정 대표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김씨가 사실상 민주당의 상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도에선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 파워풀’ 콘서트가 진행됐다. 여기엔 ▲정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씨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문제는 김씨의 과거 이력이다. 김씨는 각종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이어가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침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 때문에 김씨에 대해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김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씨가 과거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한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쇼핑몰에선 성인 간 만남도 중개했다. 정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 이 이력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대통령 위에 성인용품 판매 전력이 있는 일개 방송인이 자리 잡아 민주당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되자마자 ‘20년 집권’ 호언장담
당장 저격수·대처법이⋯발만 동동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 대한 초강경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갈등 이력과 야권에 대한 강경한 반응 등 정 대표의 평소 성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불씨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평소 자신의 강경한 성향을 자제할 의사가 전혀 없단 취지의 언행을 자주 드러냈다.


정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 해산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의 직도 박탈됐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0번 해산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단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행동으로도 이 의지를 보여줬다. 정 대표는 같은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성향 야 4당을 차례로 예방해 돈독한 친분을 나눴다. 하지만 국민의힘·개혁신당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개혁신당엔 예방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서 실무진이 문의해보니, ‘의도적으로 안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준석 대표 제명 등 징계를 핑계 삼아서 안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라서 법무부가 청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주요 체포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였다. 친한계 관계자들도 “한 전 대표의 당시 활약은 국민의힘 전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며 “중도보수 정권을 창출해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선 국민의힘·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극우 컬트 정당으론 이재명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같은 입지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지난 1955년 일본사회당의 약진을 경계한 자유당·일본민주당 합당으로 탄생했다. 이후엔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파벌이 모인 보수 빅텐트 정당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민주당이 집권했던 약 2년4개월 외엔 줄곧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서도 장기집권 전략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민주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50년 집권론까지 주장했다.

보수 야당
의도적 무시

이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조국 사태 ▲페미니즘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 등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각종 내로남불 논란으로 인해 성별·세대 갈등의 여파 등에 따른 결과였다. 이는 불과 3년 전 일이지만, 정 대표는 이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예방을 생략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정 대표는 당선 전인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즉시 바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됐고, 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약 60만명이 동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로 제명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고, 헌정사상 현역 의원으로서 제명됐던 사례는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다.

제명이 진행되면,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보장해준단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게와 격을 띄워주다 못해, 김 전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 대표를 제명해주면 오히려 ‘땡큐’ 아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종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날 아침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의 수사 방식도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내란 특검은 이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서 압수 대상 파일을 찾던 중 임의로 ‘한동훈’ 등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범위와 무관한 단어를 검색했다. 이는 이 대표 변호를 맡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에게 고스란히 적발돼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가 각종 갑질 논란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직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것도 부정적 불씨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달 연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제명?
오히려 땡큐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적었다. 당선 이후엔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으니, 힘내시라”고 적었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서도 강하게 반발했을 만큼 심각한 이슈였다. 따라서 정 대표의 강 의원 위로는 자신들의 보좌진까지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 외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부유층·고위층을 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갑질 문제는 이미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아울러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로남불’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30 세대 남성과 반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사태 때였다. 이로 인해 정권을 잃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응을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선민의식·내로남불 논란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빚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서 10억원으로 낮춰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당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 아들이 가진 주식 중 75%가 미국 주식이란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던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이 없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엔 배우자가 수십억원 상당 주식 거래를 대행해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서 “주식 명의를 빌려준 후보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계좌에 담겨있던 주식 내역은 AI 관련 기업 주식이었고,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서 AI 정책을 맡는 경제2분과 과장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도 4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수면 위 떠오른
친김어준 대 친이재명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제사법위원장직도 내려놨다. 국정기획위서도 해촉됐다. 또한 정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빠르게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엔 이 의원을 민주당서 제명했다. 강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이 조치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이춘석에 대해선 왜 진상 조사를 하느냐”며,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그런 거냐”고 주장했다. 결국 정 대표의 전혀 다른 대응은 친김어준·친이재명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정도 이재명정부와 정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 무관세’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체결했던 협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 관세 15%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자승자박 상황에 빠졌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미국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보단 적은 액수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이미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은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미국서 직접 생산시설 투자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훌륭한 우리 쇠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광우병 촛불 시위에 호응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협상 도중 미국 측에 광우병 촛불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를 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협정 결과, 원래는 무관세였던 자동차 품목엔 관세 15%가 붙는다”며 “일본·유럽연합에 부과되던 일반 관세 2.5%만큼 손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쇠고기보다 더 큰 것을 내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가만 앉아서
정권 교체?

이렇듯 정 대표는 강경 일변도로 정국을 이끌 가능성과 이 대통령과 갈등할 가능성을 외부에 드러내고 있다. 정 대표가 정국을 강경 일변도로 이끌면서 내부 혁신을 소홀히 하면, 현재 아무런 혁신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정권교체를 노리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강 대 강 대치와 어이없이 이어지는 정권교체는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정 대표의 당선 직후 행보는 이토록 많은 불씨를 뿌리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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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3 내란 사태로 전 정부가 물러선 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재명정부에 있어 이번 추석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아직 여야 협치가 까마득한 가운데 정부는 검찰개혁, 부처 개편,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과제를 떠안았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띄우고 이재명정부가 이를 받으면서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완수될 지 이목이 쏠린다. 제자리 빙빙∼ 지난 22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서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 순위 2번으로 지정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비롯해 ▲검사 징계 파면 및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폭 넓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채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검찰의 최대 피해자”라고 칭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여야·피해자·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석하고 제도도 만들고 공간을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며 “그래도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의 분리 중요성도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에서 내부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의 칸을 치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즘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않게 됐다.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논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또는 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의견 낼 상황이 있으면 내는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검찰개혁’ 기어 잡고 정부여당 진땀 “추석 연휴에 검찰청 폐지” 가능성은? 다만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찰개혁 법안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피해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이 추석 전을 검찰개혁 적기로 못을 박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하지만 섣불리 조직을 해체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에 묻히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다. 검찰개혁이 더뎌질 기미가 보이자 민주당 지지층도 들끓기 시작했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주장하는 당과 신중한 개혁에 무게를 실은 정부가 충돌하면서 ‘엇박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던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선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시기가 추석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강성 지지층의 원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외에도 곳곳에서 부처 개편안 소식이 들려온다. 이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 개편안 청사진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됐다. 대선 정국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입 모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이던 때부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눈여겨봤다고 귀띔했다. 예년도 예산을 짜는 기재부가 돈줄을 쥐고 각 부처를 군림하는 등 권력이 비대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예고한 대로 이정부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섰다. 먼저 기재부의 명칭은 2008년 사용했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가장 중요한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쪼개고 붙이고 국무위원격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을 비롯한 재정 정책과 관리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의 내용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됐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수위 높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빠르고 효율적인 개편”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50일,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정부 개편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 집중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합의 없는 졸속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경제 부처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던 당시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기구를 재경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고 반발해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운을 띄운 이상 정부는 안정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관계자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민심과 가장 맞닿은 경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이후의 지지율 변동을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났지만 국민의 기대 속 출범한 만큼 해당 지지율을 이정부의 성공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추석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 발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6조177억원의 88.1%(5조2991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꼬투리 잡아야…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식료품 15.9% ▲편의점 9.5% ▲병원·약국 9.1% 등으로 나타났다. 1차 소비쿠폰으로 숨통을 튼 소상공인도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연휴가 맞물린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도 지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가락시장과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공급 상황과 가격 점검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는 내달 9일까지 추석 물가 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대목으로 지지율 상승을 노릴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는 합의 하에 꾸려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몇 주째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서 구성됐다. 이날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를 하는 등 모처럼 훈풍이 부나 싶었지만 채 하루도 가지 못하면서 협의체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이 이를 미루면서 무기한 순연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도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모든 선택이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꼬집으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 이는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슈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부처의 통폐합을 쉽게 생각할 뿐 더러 세종 이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정국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다. 부처 개편으로 전 정부 갈아엎고 소비쿠폰으로 추석 대목 노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선시대에도 당파가 있었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박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에서는 “여당이 모든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에 발의됐고 17일에 행안위에 상정됐는데,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수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휘몰아치듯 일처리를 한다”며 “오직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당을 불사르고 있다. 그런 정당이랑 협치를 논하자니 이쪽(국민의힘)도 얼굴을 마주보기가 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내 사기가 많이 꺾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다같이 궤멸하자는 소리 밖에 더 되겠나? 보는 눈(지지층)이 있으니 뭐라도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주장한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고 규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하나로 묶어 표적으로 삼는 등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배임죄 폐지는 충실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내란 프레임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추석 이후 정국이 국정감사 모드로 돌입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반발 양보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발 전 정부 청산’ 난타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취지에 맞게 감사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어쩌면 폭풍전야? 최근 민주당 내에서 ‘책임 있는 여권의 모습’을 부각해야 한다는 기류가 퍼지면서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위주로 증인 채택을 하되 민생, 내란 청산 등 다방면에서 송곳 질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조는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이라며 “국민주권 국감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정감사를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첫 추석 선물, 무엇이 담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와 8도(道) 수산물, 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계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전달한다”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