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제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진행한 공동 지가회견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건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러-우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군의 파병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없이 우회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해외에 한 명이라고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남북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인기를 빌미로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간 무력충돌 시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사건 이후 강대 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에 이어 다음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밤늦게 담화를 발표해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경 발언 갈등 격화 이에 국방부는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을 내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올리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당국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아슬아슬한 심리전 공방을 벌이면서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당장 미국 대선이 가져올 결과부터 북한의 핵실험, 중국과의 갈등, 일본 신임 총리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한둘이 아니다. 모든 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하나만 오작동해도 금세 삐걱거릴 관계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사건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사퇴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세계의 눈길이 쏠린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경제 공약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1기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이드인 USA’를 내걸었다. 관세와 법인세 등을 사용해 주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지난 달 21일, 대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북한 상황이 심상찮은 듯하다.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과격한 대남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미사일까지 쏴대고 있다. 분단국가로 수십년간 지내면서 수시로 겪은 도발이라고 하기엔 그 방법과 수위가 다양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심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여름은 잔인하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탓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뭄이 들면 드는 대로 쑥대밭이 된다.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큰 데 고통은 오로지 주민의 몫이다. 전 세계적으로 잉여 식량이 넘쳐나는 시대에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또다시 수해났다 2021년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1995년 북한서 일어난 대홍수를 지난 반 세기 사이 전 세계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았다. 1970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모든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토대로 WMO가 발표한 <기상, 기후와 극심한 물에 따른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대홍수는 251억70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3번째로 심각한 자연재해였다. 당시 홍수로 68명이 사망했고 북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매섭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로 낙점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대선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 진행한 두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42%, 해리스 부통령 4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등록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로이터통신>은 “해리스의 부상은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 만족하지 못했던 선거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놨다”며 “반면 트럼프는 밀워키 전당대회 이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앞선 지난 1~2일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1%p 낮은 지지를 받았으나 지난 15~16일 조사에서는 44%로 동률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보였다. 지지율 격차가 비록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서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 시 민주당 입장에선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 대선 정국은 거센 요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익명의 다수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11·5 미국 대선서 바이든이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이제 미디어 평론가나 부수적인 인사가 아닌, 지난 수년간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던 민주당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온 바이든 대통령에겐 엄청난 추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으로 평가되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이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대선 유세를 앞두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커핀 잔 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라이베이거스서 첫 행사를 마친 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잔 피에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했고 부스트샷도 맞았다.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다”며 “격리 기간 동안 모든 직무를 계속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백악관도 관련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공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첫 번째 행사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몸 컨디션이 점점 좋지 않아져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주치의에 따르면, 백신 및 부스트샷 접종 이후 호흡 및 체온, 산소포화도 등은 정상적인 수준이다. 이날 오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서 라틴계 미국인 단체인 유니도스US에 참석해 연설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취소됐다. 바이든의 코로나 확진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22년 7월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거나,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여기에 한국도 합세했다. 모든 정책에는 득실이 있지만, 특이점은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깨뜨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2022년 2월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 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시작은 관망적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해당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발표했고, 2021년 말부터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에 갈등이 고조됐다. 2022년 1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국경 지대와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크림반도에 더해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대규모의 병력을 전개했다. 푸틴의 목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쟁서 이기는 것이겠지만 계획대로 흐르진 않았다. 서방 국가 역시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항복할 것으로 추측했다. 우크라이나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비무장지대(DMZ)서 지뢰 폭발로 인해 북한군 수십명이 부상 및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전선 일대의 불모지 조성 및 지뢰 매설작업 중 여러 차례 지뢰가 폭발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올해 4월부터 북방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 도로 보강 등의 미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소위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활동과의 연계성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MDL의)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지만 현 시점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전선 지역 일대의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엔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으로 되돌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9일 재개하자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도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 부부장)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9일, 김 부부장은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서 “대한민국은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정치 선동 오물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북측 지역서 너절한 정치 선동 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겨진 담화 김 부부장이 말한 정치 선동 오물은 앞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지난 8일 밤과 9일 새벽 시간에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t을 한국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북한의 도발 방식이 다각화되고 있다. 전형적인 미사일 도발에 이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나 싶더니 최근에는 오물을 투척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잦아진 북한의 도발, 그 노림수는 무엇일까? 80여년의 세월은 두 나라의 공통점을 차근차근 지워냈다. ‘한민족’ ‘동포’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과거보다 유대감은 옅어졌고 소속감은 사라지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산가족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마주한 현주소다. 분단 79년 다른 나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14번에 걸쳐 통일 시기에 대해 물었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는 전체적인 경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모든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2011년 김정일 전 노동당 총비서 사망, 2013년 12월 장성택 전 정치국위원의 숙청 발표 때 ‘통일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다른 조사에 비해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경향은 1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점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리의 공통점은 맛있는 식사와 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17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나눈 말이다. 이날 두 정상은 원만한 한일 관계를 약속했지만, 서로의 입지가 원만하지 않다. 식사와 술을 좋아하는 것 외에도 두 정상이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흐름은 비슷하다. 정확히는 선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 같은 틀에서 찍어낸 붕어빵 같다. 둘의 행보가 겹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시작은 지난달 10일, 22대 총선을 치렀던 윤 대통령부터다. 4·10 총선 투표율은 67.0%를 기록하며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똑같은 발걸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각각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켰기 때문이다. 심판론은 야당에게 힘을 실어줬고, 결국 여당은 참패했다. 지역구서 90석가량 건지는 데 그쳤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였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실종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리 붕괴사고는 일부 무장단체 등의 테러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해안경비대는 ▲강의 수온 등 생존 가능성 저하 ▲다리 추가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 테러 공격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섀넌 길레스 미 해안경비대 제독은 “사건 발생 시각과 강의 수온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수색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시스 스콧 브리지’라는 이름의 볼티모어 다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달리호’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호는 3만2000톤급의 290m 크기의 대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충동 당시 달리호는 전기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타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기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인체 유해성과 해양 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다.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이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남들이 소설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소설이길 바란다. 해양 오염이 먹거리 파괴로 이어져 수십년 후 국민들의 식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불보듯 뻔하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처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강조한 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학계 아웃사이더’로 불리고 있는 서 명예교수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셔틀외교 복원 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북한의 3세대 독재자 김정은’이 4세대 독재자를 키워내고 있다. 주인공은 올해 만 9세인 장녀 김주애로, 한국식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을 몇 년 앞두고 있는 미성년자다. 치열한 후계자 경쟁 끝에 친형을 살해한 김 위원장이 자녀들의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덕분에 미성년자 김주애는 벌써부터 아버지의 독재정치를 배우고 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시작됐다. 최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양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후에 성년이 된 장남이 진짜 후계자일 거라는 주장까지 천차만별이다. 급 뜨는 장녀 그는 누구? 북한 소식통이 4대 세습을 거론하게 된 시점은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퍼지고 나서부터다. 최근 <일요시사>가 만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북한 취재 경험이 있는 기자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김정은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사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외교부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언급에 대해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크부대는 비전투병으로 UAE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UAE 파병 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다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된 후 이란에서는 “비외교적인 발언”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현지 매체 <IRNA통신>은 나세르 칸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 및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외교적’이라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지난달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5대가 아닌 12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동기 훈련 평가보고서에 남측 무인기 침투를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12대가 남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매체는지난해 1일부터 시작된 동기 훈련의 중간보고서 격인 ‘1기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은 무인기가 남하했던 이튿날인 27일에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 작전국은 보고서를 통해 “남측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5대가 아닌 12대이며 이를 적군이 감지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3일 “우리 군이 탐지한 무인기는 5대”라고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5대에 대한 조치 및 대응을 실시했다”며 “12대가 남하했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총참모국 주장에 따르면 12대의 무인기가 출격해 모두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남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guidance)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발효된 IRA의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동시에 재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분주히 벌여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 연습(한미연합훈련)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와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며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