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경기북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논란

경기도민청원에 반대 1만9000여명
일부 온라인서도 부정적 댓글 봇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서 대구 거주의 신정임(91)씨가 공모한 ‘평화누리’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이음(김현진)·한백(이승훈)이, 장려상에는 경의(김수연)·한경(변준언)·임한(김지용)·온유(서동윤)·경현(이소라)·기전(고정애)·양정(최지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10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경기도 분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날 새 이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라며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회는 마라톤으로 따지면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성공적 출범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대상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와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정치권 및 상당수의 경기도민들마저 분도를 반대하고 있는 점 등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해 있다.

실제 새 이름 공모 발표일이었던 이날,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분도 반대 청원에 줄을 잇고 있다. 청원 홈페이지엔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는데 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분도 반대 이유에 대해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만한 명분 빈약 ▲분도 과정의 세금(비용)의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의 낮은 기업 투자 가능성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 지원 등 청사진의 부재 ▲남부와 분리되면서 낙후 가능성 농후 문제를 들었다.

친 야권 성향으로 유명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관련 글에 부정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보배 회원은 ‘경기도를 나눠서 불러야 하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그냥 살지.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땅 더 큰 미국도 텍사스 남도·북도자치도로 안 나눈다. 제 생각엔 온갖 위원회 만들어서 겸직하면서 돈도 받아먹고…그냥 정치인들 자리 나눠먹기로 보인다”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대한민국인데,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자리 또 엄청 만들겠다”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울이 계란프라이처럼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남북으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남쪽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북쪽은 어렵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고 부정 평가했다.

다른 회원도 ‘경기북도 새 이름 1순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기사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굳이 나눠야 하나 싶기도 하다. 부득이 나눠야 한다면 그냥 경기북도, 경기남도 하면 안 되는지…”라고 의아해했다.

이어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견이지만 저런 이름은 통일 후에 DMZ 지역에나 붙이면 될 것 같은데”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지금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름은 잘 붙인다” “너무 길다” “별로다” 등 비판 목소리가 쇄도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2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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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