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경기북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논란

경기도민청원에 반대 1만9000여명
일부 온라인서도 부정적 댓글 봇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서 대구 거주의 신정임(91)씨가 공모한 ‘평화누리’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이음(김현진)·한백(이승훈)이, 장려상에는 경의(김수연)·한경(변준언)·임한(김지용)·온유(서동윤)·경현(이소라)·기전(고정애)·양정(최지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10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경기도 분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날 새 이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라며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회는 마라톤으로 따지면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성공적 출범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대상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와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정치권 및 상당수의 경기도민들마저 분도를 반대하고 있는 점 등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해 있다.

실제 새 이름 공모 발표일이었던 이날,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분도 반대 청원에 줄을 잇고 있다. 청원 홈페이지엔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는데 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분도 반대 이유에 대해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만한 명분 빈약 ▲분도 과정의 세금(비용)의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의 낮은 기업 투자 가능성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 지원 등 청사진의 부재 ▲남부와 분리되면서 낙후 가능성 농후 문제를 들었다.

친 야권 성향으로 유명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관련 글에 부정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보배 회원은 ‘경기도를 나눠서 불러야 하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그냥 살지.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땅 더 큰 미국도 텍사스 남도·북도자치도로 안 나눈다. 제 생각엔 온갖 위원회 만들어서 겸직하면서 돈도 받아먹고…그냥 정치인들 자리 나눠먹기로 보인다”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대한민국인데,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자리 또 엄청 만들겠다”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울이 계란프라이처럼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남북으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남쪽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북쪽은 어렵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고 부정 평가했다.

다른 회원도 ‘경기북도 새 이름 1순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기사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굳이 나눠야 하나 싶기도 하다. 부득이 나눠야 한다면 그냥 경기북도, 경기남도 하면 안 되는지…”라고 의아해했다.

이어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견이지만 저런 이름은 통일 후에 DMZ 지역에나 붙이면 될 것 같은데”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지금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름은 잘 붙인다” “너무 길다” “별로다” 등 비판 목소리가 쇄도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2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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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