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 감리도 속이는 유량측정기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06 09:54:11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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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오작동···눈치만 보는 소방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화재가 발생한 고층 아파트에 수압 부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0년 2월 인천 서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파트 소화 설비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배관 누수 문제로 펌프 압력을 낮게 설정해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화 펌프의 적정 압력과 방수량은 화재 예방에 중요한 수치이자, 준공 허가의 기준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은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를 통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량계가 나타내는 ‘LPM(분당 리터)’ 수치를 분석해 화재 예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부분 건물에서 사용하는 ‘오리피스형 유량계’를 시공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 감리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조작 설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입주 예정인 경기도 수원에 신축 아파트 A 시공사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오리피스 유량계를 조작했다.

도급 순위 10위권에 드는 A사는 유량계가 나타내는 소화 펌프의 정격 유량이 부족하게 나오자, 제조사를 불러 유량 설정값을 조작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작은 드릴만 있으면 충분했다. 유량계 상부에 구멍을 뚫어 물의 유입량을 조절하면 LPM 숫자가 적힌 실린더에 부표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앞서 소방청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유량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 수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존 오리피스 유량계의 오차를 인정한 셈이다.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사물 인터넷 기술까지 접목한 디지털 방식 유량계가 지난 2019년 개발됐다.


다만, 소방청이 2023년 3월28일 발표한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유량계는 화재안전기술인증(NFTC)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닌 유량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 품목으로 전락했다.

화재안전기준 강제 적용 ‘사각지대’
드릴 조작 준공 받은 건물 200채 넘어

<일요시사>와 만난 소방청 측은 ‘오리피스 유량계 조작을 통해 준공 허가를 받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묻자 “실제로 처음 봤고, 조작한 당사자를 색출해 엄벌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소문은 들었지만, 요즘은 압력 수치 조작이 어려운 디지털 유량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량계가 NFTC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NFTC 인증 대상에 유량계가 포함되면 기존 오리피스 유량계는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어떤 제품이 나와도 언젠가는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새로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10만원대로 비싸기에 무조건 쓰도록 규제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시공사의 건설비를 걱정하면서도 화재 예방은 뒷전인 꼴이다.

그는 “통상적으로 펌프 수압이 스프링클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성능 인증 받은 유량계를 의무화한다고 조작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소방청의 입장대로라면 값싸고 조작이 얼마든 가능한 유량계를 못 쓰게 한다면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기에 규제를 도입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뜻이다.


시공사로부터 조작을 의뢰받은 유량계 제조사 측은 “건축주에게 소화 펌프를 교체하라고 해도 비싸고 번거롭다고 유량계만 조작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유량계를 조작해 준공을 완료한 건물이 200곳은 넘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리피스 유량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압력만
높이면?

‘소방청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유량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지’ 묻자 “마음만 먹으면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을 우리가 규제한다고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 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측은 “압력이 강한 소화 펌프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이 약하면 고층까지 물이 전달되지 못하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강하면 물의 곡선이 우산처럼 펼쳐져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리피스 유량계는 소화 펌프에 따라 LPM 눈금 위치도 다르다. 문제는 배관 크기에 따라 사전에 소화 펌프와 유량계를 시험 및 설치하지 않고, 배관에 맞지 않는 소화 펌프, 유량계를 설치하고 시험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름 32A의 작은 배관에 65A의 성능시험 배관과 65A 유량계를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2A 배관의 LPM도 얼마든 측정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는 유량계의 원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큰 시험 배관에 설치된 소화 펌프 성능이 그보다 작은 배관에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험 배관과 실제 배관을 동일하게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청 “조작한 당사자 잡으면 끝날 일”
3000만원 들여 개발했는데 “비싸서”

유량은 배관의 면적과 물의 유속을 곱해 나온다. 유량계는 이를 바탕으로 오리피스를 사용해 물의 차압을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제 배관의 크기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실험은 필연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소화 펌프의 LPM이 높게 나와도 배관의 길이나 굵기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전달되는 LPM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량계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도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LPM이 낮으면 고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물이 전달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펌프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으로 전달되는 유량계의 측정 결과를 계산해서 배관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결국 소방 당국은 유량계의 정확성보다 무조건 성능 좋은 소화 펌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청은 유량계 불량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KFI에서 유량계에 대한 성능 인증 기준이 발표됐다. 소방청으로부터 유량계의 기술 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KFI가 3년 동안 유량계의 성능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량계는 소방청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저가로 구매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량계가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이유다. 현장에서 유량계를 무작위로 수거해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밝혀질 일이지만 무시하는 형국이다.

기술 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소방청 측은 “유량계의 정확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만들고 바꿔가자는 의미”라며 “인증을 받은 제조사는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혈세 낭비
오차 난무

최근에도 준공 전 유량계를 조작해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유량계 제조사에게 추가적인 A/S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량계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펌프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펌프를 교체해야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비용의 부담으로 유량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오리피스 유량계를 제조하는 한 업체는 불량 신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상표를 바꿔가며 납품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고품질보단 저가, 저품질이 우선시 되는 소방업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유량계 납품 업체들이 도산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배관에 정체 모를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방수 압력을 조작하는 불법 시공 등이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면 방수량이 50ℓ/min 이상이 유지된다는 통상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사 시 방수 압력만 체크한다는 점을 시공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선 배관 외부에서 초음파를 방사해 물의 속도에 따라 변화를 받는 투과파나 반사파를 읽고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가 개발되기도 했다.

소방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몸체 내 구멍으로 소방용수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량을 터빈 방식의 디지털 센서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눈금으로 확인하는 기존 차압 면적식 유량계보다 월등히 높은 정밀성을 제공한다.

개발 과정에서 전자기식 유량계와의 비교 분석 테스트를 거치면서 정밀도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측정오차 ±2% 이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 FM(FM1046)에서 요구하는 규정 수준을 만족하는 범위다.

정밀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인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서를 받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측정오차가 25%에 달할 정도로 정밀성이 낮은 실정이다. 오리피스 조립 시 작업 여건에 따라 균일한 성능이 나오기 어렵고 게이지 문제나 차압 검출부·도입관·출구 노즐의 마모 등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개발하면
뭐하나

한편, 19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던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도 스프링클러와 물 공급의 부재 및 소화전의 작동 불능이 원인이었다.

현재도 소방 안전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은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소방호스의 꼬임 방지에 대한 개선이 논의됐다. 기존 소방호스는 마찰 손실이 클 뿐더러 유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화재 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화재안전기술인증을 강제화해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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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