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 감리도 속이는 유량측정기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06 09:54:11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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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오작동···눈치만 보는 소방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화재가 발생한 고층 아파트에 수압 부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0년 2월 인천 서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파트 소화 설비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배관 누수 문제로 펌프 압력을 낮게 설정해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화 펌프의 적정 압력과 방수량은 화재 예방에 중요한 수치이자, 준공 허가의 기준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은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를 통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량계가 나타내는 ‘LPM(분당 리터)’ 수치를 분석해 화재 예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부분 건물에서 사용하는 ‘오리피스형 유량계’를 시공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 감리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조작 설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입주 예정인 경기도 수원에 신축 아파트 A 시공사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오리피스 유량계를 조작했다.

도급 순위 10위권에 드는 A사는 유량계가 나타내는 소화 펌프의 정격 유량이 부족하게 나오자, 제조사를 불러 유량 설정값을 조작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작은 드릴만 있으면 충분했다. 유량계 상부에 구멍을 뚫어 물의 유입량을 조절하면 LPM 숫자가 적힌 실린더에 부표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앞서 소방청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유량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 수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존 오리피스 유량계의 오차를 인정한 셈이다.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사물 인터넷 기술까지 접목한 디지털 방식 유량계가 지난 2019년 개발됐다.


다만, 소방청이 2023년 3월28일 발표한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유량계는 화재안전기술인증(NFTC)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닌 유량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 품목으로 전락했다.

화재안전기준 강제 적용 ‘사각지대’
드릴 조작 준공 받은 건물 200채 넘어

<일요시사>와 만난 소방청 측은 ‘오리피스 유량계 조작을 통해 준공 허가를 받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묻자 “실제로 처음 봤고, 조작한 당사자를 색출해 엄벌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소문은 들었지만, 요즘은 압력 수치 조작이 어려운 디지털 유량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량계가 NFTC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NFTC 인증 대상에 유량계가 포함되면 기존 오리피스 유량계는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어떤 제품이 나와도 언젠가는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새로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10만원대로 비싸기에 무조건 쓰도록 규제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시공사의 건설비를 걱정하면서도 화재 예방은 뒷전인 꼴이다.

그는 “통상적으로 펌프 수압이 스프링클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성능 인증 받은 유량계를 의무화한다고 조작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소방청의 입장대로라면 값싸고 조작이 얼마든 가능한 유량계를 못 쓰게 한다면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기에 규제를 도입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뜻이다.


시공사로부터 조작을 의뢰받은 유량계 제조사 측은 “건축주에게 소화 펌프를 교체하라고 해도 비싸고 번거롭다고 유량계만 조작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유량계를 조작해 준공을 완료한 건물이 200곳은 넘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리피스 유량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압력만
높이면?

‘소방청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유량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지’ 묻자 “마음만 먹으면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을 우리가 규제한다고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 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측은 “압력이 강한 소화 펌프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이 약하면 고층까지 물이 전달되지 못하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강하면 물의 곡선이 우산처럼 펼쳐져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리피스 유량계는 소화 펌프에 따라 LPM 눈금 위치도 다르다. 문제는 배관 크기에 따라 사전에 소화 펌프와 유량계를 시험 및 설치하지 않고, 배관에 맞지 않는 소화 펌프, 유량계를 설치하고 시험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름 32A의 작은 배관에 65A의 성능시험 배관과 65A 유량계를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2A 배관의 LPM도 얼마든 측정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는 유량계의 원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큰 시험 배관에 설치된 소화 펌프 성능이 그보다 작은 배관에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험 배관과 실제 배관을 동일하게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청 “조작한 당사자 잡으면 끝날 일”
3000만원 들여 개발했는데 “비싸서”

유량은 배관의 면적과 물의 유속을 곱해 나온다. 유량계는 이를 바탕으로 오리피스를 사용해 물의 차압을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제 배관의 크기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실험은 필연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소화 펌프의 LPM이 높게 나와도 배관의 길이나 굵기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전달되는 LPM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량계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도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LPM이 낮으면 고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물이 전달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펌프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으로 전달되는 유량계의 측정 결과를 계산해서 배관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결국 소방 당국은 유량계의 정확성보다 무조건 성능 좋은 소화 펌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청은 유량계 불량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KFI에서 유량계에 대한 성능 인증 기준이 발표됐다. 소방청으로부터 유량계의 기술 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KFI가 3년 동안 유량계의 성능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량계는 소방청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저가로 구매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량계가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이유다. 현장에서 유량계를 무작위로 수거해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밝혀질 일이지만 무시하는 형국이다.

기술 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소방청 측은 “유량계의 정확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만들고 바꿔가자는 의미”라며 “인증을 받은 제조사는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혈세 낭비
오차 난무

최근에도 준공 전 유량계를 조작해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유량계 제조사에게 추가적인 A/S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량계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펌프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펌프를 교체해야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비용의 부담으로 유량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오리피스 유량계를 제조하는 한 업체는 불량 신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상표를 바꿔가며 납품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고품질보단 저가, 저품질이 우선시 되는 소방업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유량계 납품 업체들이 도산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배관에 정체 모를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방수 압력을 조작하는 불법 시공 등이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면 방수량이 50ℓ/min 이상이 유지된다는 통상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사 시 방수 압력만 체크한다는 점을 시공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선 배관 외부에서 초음파를 방사해 물의 속도에 따라 변화를 받는 투과파나 반사파를 읽고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가 개발되기도 했다.

소방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몸체 내 구멍으로 소방용수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량을 터빈 방식의 디지털 센서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눈금으로 확인하는 기존 차압 면적식 유량계보다 월등히 높은 정밀성을 제공한다.

개발 과정에서 전자기식 유량계와의 비교 분석 테스트를 거치면서 정밀도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측정오차 ±2% 이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 FM(FM1046)에서 요구하는 규정 수준을 만족하는 범위다.

정밀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인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서를 받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측정오차가 25%에 달할 정도로 정밀성이 낮은 실정이다. 오리피스 조립 시 작업 여건에 따라 균일한 성능이 나오기 어렵고 게이지 문제나 차압 검출부·도입관·출구 노즐의 마모 등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개발하면
뭐하나

한편, 19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던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도 스프링클러와 물 공급의 부재 및 소화전의 작동 불능이 원인이었다.

현재도 소방 안전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은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소방호스의 꼬임 방지에 대한 개선이 논의됐다. 기존 소방호스는 마찰 손실이 클 뿐더러 유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화재 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화재안전기술인증을 강제화해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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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