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소형주차장에 대야…” 황당 논리의 중년 BMW 차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30대 여성 소형 차량(이하 경차) 차주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서 뒤늦게 진입한 BMW 중년 차주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는 하소연 글이 공감받고 있다.

뷰티샵 방문을 위해 지난 13일, 주차장을 찾았다는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자리가 있어 주차 중이었다. 바로 뒤에 진입을 시도하는 BMW 차량이 보였고 ‘다른 쪽에 주차하시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선 주차 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BMW 차주는 A씨 옆에 주차를 마친 뒤 창문을 내리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경차는 소형차 구간(자리)에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핀잔을 줬다.

A씨는 “당시 주차장이 만차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곳곳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시면서 그런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런 분을 처음 겪기도 해서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회상했다.

먼저 차량서 내린 A씨는 이어 하차한 BMW 차주에게 “왜, 경차 구역에 대라고 하시는 거냐?”고 묻자 “주차할 곳도 없는데 경차 구간에 주차해야지 여기(일반 구역)에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른 곳들의 자리들도 빈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BMW 차주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지하 2층, 3층엔 주차 자리도 많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연세가 40대 중반서 50대로 보이셨는데 제가 한참 어려보여서 시비를 거시고 싶으신 거였는지, 자기가 주차하려던 자리에 제가 해서 기분이 언짢으셨던 건지(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심지어 BMW 차주는 주차구역 라인을 침범한 것은 물론, 보란 듯 A씨 차량 쪽으로 앞바퀴를 돌려놓기까지 했다. A씨도 “옆에 자리가 넓은데도 이렇게 제 차 쪽으로 바퀴를 틀어놓고 바짝 붙이고 가신 건 왜 그랬을까요?”라며 의아해했다.

글에는 직접 촬영한 주차장 사진 2장도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엔 경차인 기아 레이 승용차와 BMW 중형 자동차가 주차돼있는 모습, 지하 1층 주차장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제 바로 옆에 빈 주차 공간들, 지하 2, 3층에 가서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리가 많았다. 운전 선배님들, 제가 안면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하소연 글에는 “전혀 잘못한 거 없으니 무시하세요” “BMW 그릴에 색 넣었네요. 상종하지 마세요” “꾸준히 반대 1씩 찍히는 거 보니 BMW 차주도 보배하나 보네요. 실시간 소통될 테니 더 욕해주셔도 될 듯”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댓으로 올라 있다.

상당히 오랜만에 로그인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전에 F10 528i 탔던 사람으로 X팔린다. 하물며 후기형도 아니고 2010년~2013년 전기형 디젤 모델”이라며 “중고로 1000만원도 안 주고 가져와서 별 짓 다한다. 글쓴이님 레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반면 “경차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경차 자리에 주차하는 게 맞을 듯한다”는 BMW 차주를 옹하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난O’은 “경차는 아무 곳이나 주차하고 일반 차량은 경차 자리에 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냐?”며 “경차를 우대하려고 경차 자리를 만들었으면 지키는 게 순리 아니냐? 경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당시 불편함을 느꼈던 시각 및 구체적인 장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떤 연유인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원들의 댓글엔 열심히 대댓글을 달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회원이 “주작글에 다들 낚인 거 아닌가? 대댓글 열심히 달면서 즐기고 있다. 말싸움하는 거 블랙박스에 녹음 다 됐을 텐데, 올려 보시라. 보통은 대화 내용은 블박 오픈하는데 수상하다”고 의심하자 “진짜 어이가 없다. 블박은 어떻게 올리느냐? 세상 속고만 사셨나?”며 “위로해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하다고 대댓글 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면 이런 걸로 주작해서 즐기느냐? 하늘에 맹세코 X 팔렸다면 글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건축법상 경차 주차장은 주택가, 상가 등에 설치되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공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폭 2.3m, 길이 5m의 규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및 전기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일반 차량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너비 2.5m 길이 5.1m로 변경됐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2.5m 5m, 확장형의 경우 2.6m 5.2m로 각각 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승용자동차의 분규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에 따라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은 경차, 1600cc 미만(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은 소형차, 1600cc 이상 2000cc 미만(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은 중형차, 2000cc 이상(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차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일반 승용차가 경차 주차구역 주차 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또는 반대로 경차가 일반 승용차 구역에 주차하는 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강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현실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또는 반대 상황도 동일) 지자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실행되고 있을 뿐, 처벌할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홍색으로 따로 설치된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돼 여성을 보호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남성 차주가 주차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나 규정은 없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차주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시는 얘기가 달라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순한 주차가 아닌 주차구역을 방해했을 경우는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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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