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1심서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
- 김준혁 기자
- 2025-05-13 17:21
-
사건/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인근 주민에 재난 문자 발송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3일, 경기도 이천 소재의 대형 물류창고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의 한 3층짜리 물류센터 창고 건물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소방차 등 장비와 소방 인력들을 동원하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한 상태를 말한다. 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1단계 발령으로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며 관할소방서장이 직접 발령한다. 2단계 발령 시 화재 발생지점의 인근 8~11개 소방서와 장비 등 소방력이 총동원된다. 이날 물류센터 화재로 110여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의 건물로 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시는 ‘물류창고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및
- 김해웅 기자
- 2025-05-13 12:58
-
사건/사고 ‘이재명발’ 사법부 분열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부가 혼란에 빠졌다. 부장판사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과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파기 후폭풍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
- 김철준 기자
- 2025-05-13 10:37
-
사건/사고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돌봄 서비스’이라는 직무에 속아 들어간 자리엔 숫자와 결산, 각종 회계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설명도, 고지도 없었다. 수습이 끝나자 자리는 사라졌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구로공단)이 운영하는 아동 돌봄 시설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팀장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전담시키고 수습 기간이 끝나자 해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채용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지난해 11월, 구로공단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팀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만 명시돼있었고, 회계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아동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A씨는 이를 기존 업무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지원했다. 그는 “공고에 회계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어 교육직 경력을 살려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면접을 통과해 지난 1월에 입사했다. 문제는 입사 첫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전임자가 남긴 인수인계서 4~5장을 받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라는
- 안예리 기자
- 2025-05-13 06:29
-
사건/사고 경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12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허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종교시설 ‘하늘궁’서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023년 12월엔 일부 신도들이 영성 식품(불로유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그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했다며 고발해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5일엔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통해 허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청구된 후엔 허 대표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 김준혁 기자
- 2025-05-12 17:43
-
사건/사고 [단독] 성북·동대문 분양사기 보도, 그 이후⋯
[일요시사 취재2팀] 장지선 기자 = 퍼즐의 전체 그림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퍼즐의 크기가 얼마만한 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분양사기 의혹’으로 한데 묶여 있을 뿐이다. 첫 사건의 발생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새 그보다 앞선 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등장한다. 최근 들어서야 여러 지역서 하나둘 나타난 조각으로 그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를 징역 1년6개월에 처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일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일부는 초면이었다. 그들 모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과 관계가 있었다. 집과 건물 그리고 돈으로 얽힌 지독한 악연이었다. 빙산의 일각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빌라 분양 대금을 둘러싼 형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3월14일 공판서 검사는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구형량만큼 선고한 것이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서 홍씨의 법정 구속 장면을
- 장지선 기자
- 2025-05-12 14:18
-
사건/사고 노소영이 꺼낸 노태우 비자금 수사 키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불법 비자금’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정치권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들도 불법 비자금 환수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좌 추적 시작 이른바, ‘노태우 불법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노 관장은 2심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적혀있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 김성민 기자
- 2025-05-12 14:07
-
사건/사고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 오혁진 기자
- 2025-05-12 11:17
-
사건/사고 [단독] ‘금 먹는’ 수상한 금은방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동네 금은방이 동네 사람들을 피 말리게 하고 있다. 큰돈을 투자해 귀금속을 사려고 해도 금을 팔아도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시간을 끌었다. 가게를 찾아가도, 전화를 해봐도 회피하던 금은방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섰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이 수년간 손님들을 기망했다. 금을 파는 손님에게는 ‘은행 거래가 갑자기 안된다’고 변명하고, 반지 등 귀금속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혼 반지 맞추려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 잔액 6101억원 대비 4924억원(80.7%)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값이 오르자 금은방을 상대로 한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도 안산서 금은방을 턴 뒤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금은방서
- 김철준 기자
- 2025-05-12 10:46
-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살벌한 간식 죗값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
- 박민우 기자
- 2025-05-12 04:00
-
사건/사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또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부근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태현의 차량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2022년 8월 당시 교제 중인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듬해인 2023년 3월 마약 수사 도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6일 홍대 소극장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위크 인 홍대’ 공연으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지난 4일 공연을
- 박정원 기자
- 2025-05-08 14:39
-
사건/사고 환수위,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 검찰에 고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날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뿐만 아니라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메모로 소송서 승리했지만 가라앉아 있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환수위는 ‘김옥숙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에 대한 진위 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과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더 이상 숨겨둔 다른 비자금은 없고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해 왔다.
- 김해웅 기자
- 2025-05-07 09:54
-
사건/사고 ‘올드보이 현실판’ 강제 입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부당하게 구금당한 사람들을 위한 인신보호법은 구제 청구라는 벽 앞에 좌절됐다. 정신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권리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압수됐고, 외부 세상과의 연결은 끊겼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구제는 없었다. 인신 보호 제도는 국·공립병원, 기도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강제 입원·수용·감금 상태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현실서 이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 청구?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서 구제 청구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했다. 그는 가족 간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가족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다. A씨는 “가족이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119 구급차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며 “의사는 나와 3분 정도 대화한 후 곧바로 정신병 진단을 내렸다. 정신 상태를 제대로 진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대화였는데, 그걸로 입원이 결정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 안예리 기자
- 2025-05-05 09:15
-
사건/사고 [단독] 양평군 센터 사태 보도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
- 장지선 기자
- 2025-05-05 07:23
-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신정환발 연예계 성상납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정환발 연예계 성상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룰라와 컨츄리꼬꼬 출신 신정환이 여자 연예인의 성접대에 대해 폭로했다. 신정환은 최근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 트로트 가수 장혜리, 무속인 임덕영 등과 함께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의 웹예능 ‘논논논’에 출연했다. “이름 나왔다” 신정환은 영상서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차 마시다가 우연히 같이 들었다. 설마 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 안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했다. ‘어제 누구 만났잖아’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은 “1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3명이 동시에 그 1명의 이름을 얘기했다. 서로 다 알고 있더라. 너무 충격받았다”며 한 여성 연예인의 성접대를 폭로했다. 강병규는 “누구냐?”고 물었고, 신정환은 “이건 제작진한테도 얘기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 박민우 기자
- 2025-05-05 03:00
-
사건/사고 ‘재판부 맴도는’ 노소영 수상한 법조계 인맥 고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 김해웅 기자
- 2025-05-02 08:54
-
사건/사고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중 8명 임용 취소 처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던 10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경력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30 15:29
-
사건/사고 이 시국에⋯“중복 결제에 취소 불가” 쿠팡 오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이동통신사의 유심 해킹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쿠팡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모바일 앱 오류가 아닌 PC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오류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OOO’에는 ‘쿠팡 오류, 저만 그런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쿠팡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처리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페이지 오류 뜨길래 여러 번 시도했다”며 “그랬더니 시도했던 횟수 만큼 주문이 돼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취소하려고 하니까 주문 취소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진짜 불안하게 왜 이러느냐?”고 한탄했다. 이날 쿠팡 앱 오류로 ▲구매 상품의 내역 조회 불가 ▲중복 주문 ▲취소 불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쿠팡도 안 되네요. 혹시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폰으로 쿠팡 들어가니 로그인이 풀려 있고,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로도 안 되는데 혹시 되시는 분 있느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1:30
-
사건/사고 대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총력 진화 중 92%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이 이틀째 확산 중인 가운데, 당국이 29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산림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9분 헬기 51대, 장비 398대, 인력 1515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작했다. 산불영향구역은 260ha, 화선은 11.8km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전10시 기준 진화율은 92%다. 현장의 바람은 서북서풍이 평균풍속 1~4m/s, 최대순간풍속 3~10m/s로 불고 있어 전날보다 약해졌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야동·노곡동·서변동 일대 주민 586명은 팔달초등학교 등으로 대피 중이다. 인근 성북·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3곳은 이날 휴교를 결정했다. 한때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입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로 해제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이번 산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일부가 타고, 트렉터와 이양기 등 7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0:52
-
사건/사고 ‘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