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시작될 변화를 기대하며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을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의 어머니는 무엇일까? 만약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인간 존재의 본성적 욕망이라 답했을지도 모른다. 변화와 투쟁을 세계의 근본 원리로 본 그에게 전쟁은 혼돈과 창조를 동시에 품은 필연이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재현되는 세계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눈부신 문명 발전의 뒤편엔 늘 전쟁이 있었다. 대량 파괴의 폐허 위에선 베이비붐이 일었고, 복구 수요는 실업의 늪에서 사람들을 구출했다. 전쟁은 자본주의 구조가 마주한 모순을 임시로 봉합했고,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감각까지 자극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생산적’ 파괴는 핵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 본질이 바뀌었다. 핵무기는 전쟁의 귀결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 감도는 긴장은 그 상징적 무대를 제공한다. 핵을 가진 이스라엘은 국제 사찰의 바깥에 있고, 핵을 추구하는 이란은 규범 안에 있다. 어느 쪽이 더 정당한가? 누구의 폭력이 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명백한 사실조차 국제정치의 계산 속에 묻히는 현실에서 미국의 개입은 또 다른 결과를 결정지

2025-07-08 조용래 작가

원뿔인데..

<webmaster@ilyosisa.co.kr>

2025-07-07 김홍기 화백

여기저기 우글우글

서울·인천 등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성상 두 마리씩 짝을 지어 다니는데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마리가 계양산 일대를 뒤덮으면서 방역 요청 민원이 급증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라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탓에 계양구청장의 “국민들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7-07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먼저 사죄하고 냉장고의 교훈 새겨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지선), 내후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그런데 혁신위가 출범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선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대선서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패한 국민의힘도 다음 지선과 총선을 치르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와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사죄부터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주말 냉장고가 오래돼 새 냉장고로 바꿨다. 그런데 새로 산 냉장고의 온도를 낮췄는데도 냉장고 안이 시원하지 않았다. 필자는 냉장고를 구입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다고 했더니, 온도를 낮추고 한나절 정도 지나면 시원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불량 같다고 했더니, 서비스 담당 직원이 곧장 달려와서 몇 가지 손 보고

2025-07-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부여당의 섣부른 판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여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복지 공약이다. 원래는 ‘1인당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었으나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서,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을까?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해 왔다. 평등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

2025-07-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준석을 어찌할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지난 3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게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준석 제명 논란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발언은 특정 후보의 가족을 검증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됐지만,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단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겪었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 보자. “공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2025-07-04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사면의 조건

풀어줄 수도 안 풀어줄 수도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조 전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사면과 복권을 통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약속했나 그의 사면설은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

2025-07-04 김명삼 대기자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정권이 바뀌자 김건희씨의 학력도 바뀌었다. 지난 24일 김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최종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숙명여대 민주동문은 윤석열정권 내내 논란이던 김씨의 논문이 탄핵 정국에서야 표절로 판명 나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학위를 취소하는 학교 측의 태도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6-30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청문회

<webmaster@ilyosisa.co.kr>

2025-06-30 김홍기 화백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 이제 부자에게도 관심을

예수는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카네이션(incarnation, 성육신)한 사람으로, 인성과 신성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신이기에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립되는 ‘사랑과 공의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전개된다. 그런데 성경에선 예수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온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예수의 공의가 문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예수의 사역 현장에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이 모인 것은 맞다. 예수는 공의 차원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진리 편에만 섰다. 사랑의 차원에서 배고픈 자에게 우선 빵 하나 준 것으로 예수를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 예수는 고대 사회의 잘못된 질서와 관행,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표면적으로 부자에겐 공의로, 가난한 자에겐 사랑으로 대했을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한 쪽에 치우쳤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와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와 똑같이 공의를 적용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나 정당도 부자에겐

2025-06-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주거침입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침입해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형사 정책상 두 가지 문제를 던진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이후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또 다른 하나는 근본 원인이었던 스토킹 범죄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심각한 범죄지만,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인 경우가 많다. 주거침입 범죄는 그 자체가 범행의 목적인 표출적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도구로서 행해지는 도구적 범죄라는 것이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범인은 일련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한다. 우선 범행할 의사와 결심, 범행 유형과 수법, 범행 대상과 표적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표적의 선택이다. 즉, 어떤 주거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접근과 범행이 쉽고, 더 값비싼 것을 훔치거나 뺏을 수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선택한다. 동기가 있는 범법자가 값비싼 표적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표적으

2025-06-28 이윤호 교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추경, 장기적 경제회복 발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해, 연설을 보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수출 부진은 물론이고 내수마저 침체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는 국민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산층의 소비 여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숨겨진 국민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추경안이 얼마나

2025-06-27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해부

나라가 다시 돌아간다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각자 나름의 논리와 국정 철학에 기초해 정부 혁신을 추진했고, 정부 혁신 분야 가운데 가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가동하며, 첫 번째 과제로 정부 조직개편을 선택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 없는 국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세종청사를 방문해 각 부처의 현황을 직접 듣고 있다. 이는 보고서 중심이 아닌 현장 청취형 국정 설계의 일환이다. 효율화 출발점 위원회는 정책 제안을 국민으로부터 받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이정부가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권력 구조의 재편과 행정 효율화의 출발점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과 그 수행 방식의 변화를 초래해 부처 핵심 자원의 재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권한 행사 수단이 돼왔다. 그간의 정부 조직개편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2025-06-27 김명삼 대기자

[조용래의 머니톡스] 웃음 거래 시장

“웃기지 않으면 잊힌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실이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밈(meme)’을 찾고, 나도 모르게 웃는다. 어제의 분노는 웃음으로 희석되고, 오늘의 고통은 유머로 휘발된다. 웃음이 무기가 된 사회에서 공감이 아닌 알고리즘이 웃음을 지배한다. 밈은 이제 감정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는 시장이 됐고 공감과 연대가 갈수록 희미해진다. 밈의 진화는 생존전략이 됐지만, 그 방향은 감정 노동의 끝단을 향한다. 밈은 정보가 아니라 상품이다. 플랫폼은 ‘웃긴 것’을 우선 배치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공유하고 퍼가는가”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긴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감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되고, 웃긴다는 반응은 곧 클릭과 조회 수, 광고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 세계에서 웃음은 자본이다. 감정은 수익을 위한 소재고, 공감은 데이터에 불과하다. 풍자나 해학은 시간이 걸리고 맥락을 필요로 하지만, 밈은 단숨에 웃기고 바로 소멸된다. 해학은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의 자산이었지만, 웃음을 팔고 사는 시대에 밈은 자본이 되고 시장에 진열돼있다. 웃음이 냉소와 조롱으로 전환되면 공

2025-06-23 조용래 작가

또다시 전쟁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선제공격을 강행했다. 이란의 핵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외교·군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이 공습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틀 만인 지난 21일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6-23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