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9.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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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조용래의 머니톡스] 관세 폭탄과 환율 전쟁, 국민이 지불하는 전쟁세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국민이 매일 내는 ‘전쟁세’로 치른다. 피할 수 없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 정교한 징세 시스템은 물가와 환율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턴다. 평범한 이웃의 장바구니와 월급봉투가 전황 보고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가계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다.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은 상승하는 자산 가격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은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폭탄 앞에 무력하다.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는 통화 가치 절하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은 정작 중국보다 동맹국과 신흥국 통화에 더 먼저 충격을 가한다.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 생활은 더 궁핍해진다. 관세 폭탄은 필연적으로 환율 전쟁을 불러오며 금융 충격과 정치적 긴장은 증폭된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설계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지만, 불과 몇 십년 만에 스스로 그 시스템을 멈췄다.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구호는 결국 관세 폭격의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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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 범죄, 개인 이탈만이 원인?
최근 발표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에서 61세 이상 연령층에 의한 범죄가 18.8%를 차지해 20대의 18.3%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40대, 50대 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노인 범죄 증가 추세와 대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살인사건 피의자 4명 중 1명이 61세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통계적 사실은 노인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노인 범죄 증가는 단순한 노인 인구 증가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율에 노인 범죄 증가율을 대비해도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인구 증가만으로는 노인 범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노인 범죄의 질적 악화 역시 설명할 수 없다. 노인 범죄의 악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어도 노인 범죄는 물론이고 노인 문제 전반에 걸쳐 그 원인과 해법은 개인의 문제라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하나라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제 구조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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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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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상황 역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면서,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경선서부터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는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를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친한계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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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2심법원의 관세정책 위법 판결’ 의미 되새겨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미국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14일까지 시간을 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연방항소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정책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도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상호 관세 협상 카드로 전 세계를 압박했다. 그에 반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한 미국의 5
2025-08-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충청 출신 당 대표 시대와 충청 대망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충청권 출신이 모두 당권을 차지했다. 충남 금산 출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남 보령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4선의 정 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87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도, 전대협 의장 출신도 아닌데, 미국 대사관저 점거 투옥 경력을 발판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의 장동혁 대표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판사 출신으로 2022년 5월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 대표는 금배지를 단 후 21년 만에, 장 대표는 3년 만에 당권을 거머쥔 셈이다. 필자는 충청권은 영·호남과 수도권에 비해 세가 약해 충청 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여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뤘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상도(경남 김해) 출신으로 재선 의원이었지만, 2002년 전
2025-08-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장동혁 시대와 역할론
국민의힘 신임 대표 장동혁 의원은 취임 직후부터 당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여전히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는 당의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장 신임 대표의 의지는,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분열 세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장 신임 대표가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일대오’ 향한 확고한 의지 피력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원내에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역설하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인원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원내 의석수를 가진 모든 의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방
2025-08-29 김명삼 대기자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진실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1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권 의원은 핵심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정치권과 종교단체의 유착 가능성을 들여다보자. 권성동 의혹, 사건의 재구성 권 의원은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의 당선을 위해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들은 권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특정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돈은 어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윤
2025-08-28 김명삼 대기자 -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
소유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국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사용’은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은 물건의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며, 민법 제211조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자라도 법률 등에 의해 그 소유권에 따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
2025-08-26 홍경원 변호사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의 폭탄 메시지와 무례함이 주는 의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6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각) 시작해 오전 3시50분에 끝났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동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통상·외교의 굵직한 현안 문제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폭탄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미국과 통상·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전 이를 먼저 풀어야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된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3시간 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한국에서 혁명이나 숙청이 벌어진 것 같다”고 주장한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대해 묻자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들에 대해 아주 거친 급습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
2025-08-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강남이 피싱 범죄에 취약하다고?
공식 통계를 인용한 각종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그 피해액도 전체 피해액의 30%가 몰려 있다고 한다. 각종 피싱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강남 3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9월 249억원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610억원으로 3개월간 무려 2.5배나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에서 전체 피해액의 약 30% 정도가 발생했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중에서도 60대 이상 노인,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의 피해가 전년 대비 무려 3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2억원 이상 피해자 80%가 여성이었으며, 6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왜 강남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을까? 세속적인 설명이지만 강남 노인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부유층에 속한 강남 인구 중에서도 노인 여성들이 피싱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현금 동원 능력 때문이라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범죄이론 중에서 현대적이고, 흔하게 인용되고 있는 하나가 상황적 이론
2025-08-25 이윤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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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ilyosisa.co.kr>
2025-08-25 김홍기 화백 -
진실은 어디에?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의 진실 공방이 화제다. 신 변호사가 구속 중인 김씨와 접견한 내용 일부를 SNS에 공개했는데, 김씨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것이다. 앞서 신 변호사는 김씨가 자신에게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 등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씨 측의 반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8-25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일 관계, 전 정권 합의 뒤집지 않고 대응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2025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 언론이 밝힌 공동언론발표문을 확인해보니, 주요 내용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공동언론발표문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
2025-08-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2025-08-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서 이미 끝
2022년 9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 국민 듣기평가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겪었고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추징금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훼손’이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한 편의 희극 같았다. 수준 낮은 대응 속에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날리면’이라 강변하고 고등학생 만화에 부들부들 떠는 하찮은 존재가 된 순간부터 통치력을 상실했다. 지난 17일 MBC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무산됐으며, 외교부가 MBC 소송에 부정적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했다. 앞서 신임 외교부
2025-08-22 김명삼 대기자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관봉권 띠지’ 삼켜버린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나온 현금 다발은 띠지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관봉권’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유일한 단서, 바로 그 ‘띠지’. 그런데 검찰이 그걸 “직원 실수로 버렸다”고 한다. 증거를 실수로 버렸다는 이 말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증거인멸 의혹을 키우고 있는 일명 띠지 분실을 들여다봤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 등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그중 5000만원 신권은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던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어둔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관봉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돼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 등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감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전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 출처를 밝
2025-08-22 김명삼 대기자 -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주 APEC, 핫한 국제 외교무대로 만들어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서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아태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경주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다.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경주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경주시도 국제 전시복합산업(MICE)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이번 APEC을 경주의 미래 비전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삼을 것이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신라왕경의 조속한 복원에 모든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APEC이 이재명정부의 첫 국제무대로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하게
2025-08-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 협박은 테러다
온라인이나 이보다는 조금은 진부하지만, 팩스를 통해서도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다’거나 ‘언제 어디서 칼부림을 벌일 것’이라거나, 나아가서는 ‘언제 어디서 몇 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이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처벌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처벌의 수준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협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실제로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심각해지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공권력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기업의 영업손실도 적지 않으며, 시민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도 가능한 새로운 법도 마련됐음에도 현실은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로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중 협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때문이다. 먼저, 공중 협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향한 협박이라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는 그 피해자 또한 불특정 다수인 만큼 피해자도
2025-08-18 이윤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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