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 칼럼] 법치의 위기

사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나라

대한민국이 위험한 길목에 서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사법의 권위를 흔들고 그 결과를 무력화하거나 역이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보다.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2023년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0.79점에서 2023년에도 0.74점으로 10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치가 보여주는 정체는 우연이 아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사법 도구화가 그 원인이다. 재판 중 대선 출마 - ‘유권자의 심판’이 사법 대체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실 자체를 두고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위험한 선례를 낳는다.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적 판단이 유예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 나아가 ‘표가 판결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제도 안에 심어놓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

2026-04-17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은 이미 재편되고 있다

민주는 다시 짜고, 국힘은 지킨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의 공천은 전국과 서울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에서 전면 교체, 서울에서 대규모 경선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광역과 서울 모두에서 현역 유지 중심 전략을 택했다. 같은 공천이지만, 작동하는 시간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전국 단위에서 그 차이는 더욱 선명했다. 민주당은 경기 김동연, 광주 강기정, 전북 김관영, 전남 김영록, 제주 오영훈 등 현역 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거나 배제되며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짰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박형준, 경북 이철우, 대전 이장우, 충남 김태흠, 세종 최민호, 인천 유정복 등 현역 중심으로 공천을 유지했다. 서울 오세훈도 유력하다. 한쪽은 전면 교체, 다른 한쪽은 전면 유지다. 이 대비는 단순한 인사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권력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차이다. 민주당은 지금 권력을 운영하는 단계가 아니라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대통령과 당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권력 축을 지방까지 일관되게 확장하려는 시도다.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로 분권 구조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긴장이 항상 존재한다. 기존 단체장이 각자의 기반을 유지한 채

2026-04-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산서 살아날까?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정작 이목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 쏠려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 만덕동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부산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부산 북갑 시민의 삶을 위해 살겠다” “끝까지 부산 북갑에서 정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보수 재편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부산 북갑은 원래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진 곳이다. 부산에서 상징성이 큰 지역인 데다, 민주당 의석과 보수 진영 재편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부산시장 선거 분위기와 향후 전국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선택에는 상징성과 실리가 동시에 깔려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의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고, 북갑은 그중에서도 중도 성향 표심이 존재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2026-04-17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AI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도전이다

AICC, AI 경쟁의 기준을 ‘개발’에서 ‘활용’으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AI는 회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제는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선 메시지다.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주문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도전’을 요구한 선언이다. 이제 AI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피할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기술은 이미 시작됐다. 뒤늦게 준비할 시간은 끝났다. 남은 것은 행동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이 경쟁력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속도와 적용력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용이 곧 성과다. AI 경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활용 경쟁’이다. 연구·개발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AI 경쟁력은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 기술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은 언제나 현장이다. 대한민국은 약 10조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2026-04-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200일 후 청구되는 전쟁 계산서

트럼프와 네타냐후, 권력의 승부수인가 정치의 자해인가

지금 세계는 전쟁의 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심판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총성이 멈추는 순간부터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선택했는가’라고 질문은 바뀐다. 이 질문의 화살은 점점 두 지도자로 향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치적 판결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권력이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200여일 후인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이 동시에 열린다. 이 두 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닌 사실상 ‘전쟁 국민투표’다. 유권자들은 경제와 물가만 보지 않는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전쟁의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그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았고, 물가는 따라 올랐으며, 동맹은 흔들렸다. 전쟁은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충격은 내부를 흔들고 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택이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026-04-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벨상으로 가는 소설, ＜K＞를 기다리다

국가 서사 다시 쓴 한 권의 책

문학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한 시대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이 쌓여 구조가 되는 과정의 기록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한 사람의 삶을 다루고, 어떤 작품은 한 국가의 작동 원리를 드러낸다. 지금 그 경계선 위에 하나의 소설이 서 있다. 2026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황인경 작가의 신작 <K>다. 이 작품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며 선택을 추적한다.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다. 왜 그런 선택이 반복됐는지를 끝까지 파고든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결국 국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K>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한 시대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우리는 <K>를 읽으면서 한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4월 말 열리는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 이벤트가 아닌 선언이며 출정이다. 한 작품이 세계로 나가기 전, 방향을 공식화하는 자리다. 노벨문학상을 향한 흐름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할 것이다. 문학은 책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읽히기 전부터 이미 흐름을 만든다. 이번 자리는 그 시작점이다. 이 작품이 다루는 것은 원자

2026-04-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형벌, 낙인과 억제 사이

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지은 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형벌을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형벌, 즉 비공리적이고 과거 지향적, 행위 지향적인 형벌이 있는 반면, 형벌을 통한 결과나 효과를 기재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리적 형벌도 엄연히 존재한다. 형벌을 통해 미래에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공리적 형벌도 다양하기는 마찬가지다. 간단하게는 구금을 통한 범행 능력의 원천적 차단, 즉 범죄자에 대한 재범 능력의 무력화라고 하는 무능력화, 수형자에 대한 처우, 교육, 훈련, 치료 등을 통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과 결과적인 사회복귀에서부터 형벌의 고통을 통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하는 억제, 최근에는 사회 재통합과 회복적 사법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목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사회와 시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보다 형벌의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응보와 고통의 위협에 의한 수형자의 재범과 잠재적 범법자들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와 그로 인한 범죄의 예방일 것이다. 특히, 범죄 문

2026-04-13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4·5·6월 기막힌 우연

2024년 4월10일에 22대 총선, 2025년 6월3일에는 21대 대선이 치러졌다. 오는 6월3일에는 9회 지방선거가, 2028년 4월12일엔 23대 총선이 예정돼있다. 이처럼 주요 정치 이벤트는 반복적으로 4월과 6월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반복은 하나의 정치적 패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억과 정확히 겹친다. 4월은 4·19 혁명이고 5월은 5·18 민주화운동이며 6월은 6·10 민주항쟁이다. 이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연도에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 세 달을 통해 형성됐고 지금도 이 계절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4월 정신, 5월 정신, 6월 정신으로 명명해 봤다. 이 정신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정치적 감각이다. 국민의 판단 기준은 이 기억을 통해 형성된다. 4월 정신, 권력을 무너뜨린 학생들의 나라= 4월은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을 뒤흔든 기억이 응축된 계절이다. 1960년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스스로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거리로 나서 독재를 끝낸 사건이다. 총칼이 아닌 시민의 집단적 의지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

2026-04-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호르무즈 김선달

<webmaster@ilyosisa.co.kr>

2026-04-13 김홍기 화백

오락가락 중동 전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석기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꾸었다.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은 협상 시한을 약 1시간30분 남겨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은 계속 그들(이란)을 때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뜻밖의 변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재 대기 중인 미군에 대해 “우리의 위대한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다음 정복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휴전 합의가 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4-13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김삼기의 시사펀치] 수도권 점령한 보좌관 정치

보좌서 권력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의 하청되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이동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직행하는 흐름이 그 이유다. 한때 정책으로 의원을 보좌하던 자가 이제는 시장과 구청장이 되려 한다. 겉으로는 실무형 인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권력의 수직 계열화다.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은 지난 10일 전후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승부는 기초단체장에 있다. 서울 구청장은 4월 중순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되고, 경기도 시장·군수는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순차적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권력 이동의 흐름이 실제 결과로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경기에서는 이미 집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 고양, 안산, 오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보좌관 출신들이 잇달아 시장에 출마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한두 명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 중앙의 실무 라인을 지방 권력으로 내려보내는 흐름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실 인맥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지사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2026-04-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M케팅 대신 Me케팅으로 승부해야

대통령에 기대는 정치에서 실력으로 서는 정치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선 현장은 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의 얼굴이나 정책보다 더 크게 등장하는 사진이 있다. 바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다. 정책 대신 사진이, 실력 대신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마케팅(M케팅)’이다. 특정 인물의 이름에 기대는 정치, 줄서기 정치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까지 나오자, 대통령은 직접 지난 8일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이는 대통령조차 자신의 이름이 정치에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가 넘쳐난다. 이 현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특보’, ‘이재명 사람’이라는 식의 경력을 앞세웠고, 당은 이를 금지했다. 심지어 당 대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빌린 정치, 이른바 ‘이름팔이 선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항 이름, 전

2026-04-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식산업센터, 방치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단할 때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불이 꺼진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간판은 켜져 있지만 사람은 없다. 한때 ‘미래형 산업 인프라’라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안에는 은퇴자와 중산층의 노후 자금이 묶여 있고, 금융 시스템의 부담이 함께 잠겨 있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경제의 한 축이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공 매입과 용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니라 ‘설계’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리는 이미 올랐고, 공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늦으면 대책이 아니라 사후 처리로 전락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역세권 공실 건물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00호를 시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유사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업성·소유구조·재무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2026-04-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지방선거의 민낯

선거와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총칼을 들지 않는다고 걱정이 없을까?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곳곳에서 전쟁과 같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양상과 강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의 본질인 민생 토론이나 지역 정책 경쟁은 온데간데없고, 공천을 둘러싼 치졸한 잡음과 권력 탐욕이 전면에 등장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공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파 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후보가 난립해 그야말로 군웅할거(群雄割據)의 혼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과 한심함, 그리고 깊은 우려로 가득하다. 야권의 공천 잡음은 그 치졸함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 현안을 논하기 위해 모여야 할 자리에서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인가, 누가 어느 계파와 손잡을 것인가를 두고 물밑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작당 정치’가 지방선거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당내 서열과 줄 세우기가 횡행하면서,

2026-04-09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강훈식, 이제는 ‘대한민국 구매사원 1호‘로

전쟁의 방식이 바뀌자, 국가의 역할도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원료가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팔아야 살아남지만, 원료를 사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영업도 잘해야 하지만 구매도 잘해야 한다. 결국 경쟁력은 판매와 확보, 두 축에서 동시에 결정된다. 현재 우리는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 대신 유가가 오르고, 미사일 대신 물가가 치솟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료 확보’다. 그래서 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한 사람이 중동으로 떠났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강 비서실장의 임무는 명확하다. 원유와 나프타, 즉 산업을 움직이는 최소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경제도 흔들린다. 원유의 60% 이상, 나프타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선이 막히면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폭등한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 외교가 아니라 생존이다. 중동 전쟁은 일시적 소강 국면에 들어간 듯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유예다

2026-04-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