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체포 방해 5년, 내란의 기준이 되다

백대현 판결이 다음 선고와 7개 재판 움직이는 가이드라인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16일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장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10년이었고, 선고는 그 절반이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축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체포 방해 5년 판결은 다음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재판은 각각 독립돼있으나 판결문은 축적되고 이동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번 체포 방해 5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 판단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죄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보다 중요한 판시 많은 이들이 체포 방해 5년을 두고 “가볍다” “구형의 절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확정했는가다. 형사재판에서 진짜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그 형량을 가능하게 만든 사실 인정의 구조에 있다. 백대현 재

2026-01-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동신문’ 개방, 자유 확장인가 안보 후퇴인가

누가 열었고, 그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 181곳 공공기관에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제히 깔렸다. 지난 5일부터 비치된 국회도서관의 풍경은 낯설다 못해 참담하다. 정부의 행정 판단으로 적성국의 선전물이 공공 자료라는 이름으로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부가 안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등 사이트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 없이 열어두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신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고,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12월30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정보 접근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논리다. 성숙한 시민 사회라면 가능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보는 정부의 설명만으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현

2026-01-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정질서 파괴한 권력의 퇴장 방식

조선 유배에서 배우는 처벌의 기술

지난 13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형벌 감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형 집행이 수십년째 중단된 나라에서 특검이 최고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법적 실효성을 떠나 강력한 정치적·도덕적 메시지를 던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 구형은 실질적 처벌의 예고라기보다 ‘가장 강한 비난’의 표현에 가깝다. 문제는 법이 비난의 언어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집행되지 않을 형벌을 최고형으로 설정하는 순간, 형벌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분노를 관리하는 장치로 변하고, 이는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감형됐고, 정권교체 시점에는 특별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반복해 온 구조적 관행이다. 이번 사형 구형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간이 흐르면 무기징역이나 중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나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명분 아래 석방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

2026-01-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명분 없는’ 재심과 ‘오만한’ 침묵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

2026-01-15 강주모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는 선서를 저버리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특히,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결론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수준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2026-01-15 김명삼 대기자

[이윤호의 대중 범죄학] “NO”하는 경찰을 기대한다

최근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 지휘부에 당부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 바로 “경찰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경찰을 응원하는 충정의 말이었다. 경찰 활동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긴급한 찰나의 순간에 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 당연히 위험한 일은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 시민과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적 부문화도 형성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은 전문가인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적지 않은 경찰 업무가 위험한 일이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가주의’가 설득력이 있었을 때의 경찰과 과학기술 사회인 지금의 경찰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전통 범죄만을 표적으로, 순찰을 통한 예방 및 억제와 범죄 발생 이후 범인의 검거라는 사후 대응적 수사 활동이 일의 전부라면 전부였을 때와 디지털 사회와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범죄는 그 모습도, 원인도, 따라서 대응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경찰이

2026-01-15 이윤호 교수

[조용래의 머니톡스] CJ대한통운이 나서라

쿠팡이 왜 퇴출돼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실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다. 소비자와 근로자를 숫자로만 관리해 온 기록들, 반복되는 사망과 사고조차 수많은 범죄 증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건 어쩌면 극단적으로 비인간화한 하나의 기업을 통해 무한히 효율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차가운 광장 바닥에 서서, 앉아서 온몸으로 외쳤던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기억한다면 말이다. 그때 우리는 완벽한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축출했던 것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기업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존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국가와 권력을 심판하면서도 자본에는 침묵하고 굴종하는 이중 기준을 스스로 용인하게 된다. 쿠팡 사태는 사실 개별 기업의 논란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나 노사 갈등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는, 한국 유통 구조 전반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가

2026-01-15 조용래 작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방중·방일 외교, ‘손자병법’ 작동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 대통령의 1월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외교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두 나라를 모두 방문했느냐’였다. 나아가 ‘어떻게 한쪽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을 만날 수 있었는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교 수사나 개인적 친화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답은 병법에 있는데 바로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서로 알려졌지만, 그 본질은 ‘충돌을 관리하는’ 책이다. 손자는 싸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구조,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기술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최근 출간된 <손자병법>의 저자 박병영은 병법이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오판을 막는 설계라고 설명한다. 이번 외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읽힌다. 중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불편한 관계다. 역사와 영토 문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나라는 언제든 긴장 상태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양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자칫하면 ‘선택’이나 ‘편 가르기’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1월 외교는 그런 오해를 피하는 데 성

2026-01-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윤석열 사형 구형의 의미와 한계점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이날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시도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설계 및 집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단순한 형량 선택을 넘어 사회적·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사형 구형 자체를 극단적 비상 상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사형 구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직

2026-01-14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박정훈 준장 진급과 권력의 선택

감동은 권력이 불편할 때 만들어져

윤석열정부 시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난 9일, 준장으로 진급했다. 일각에서는 ‘감동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일 수는 있어도 감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박 대령의 판단은 분명했다. 그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조직의 관행보다 원칙을 우선했다. 공직 사회에서 이런 선택은 실제로 상당한 부담을 동반한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당시 권력 아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는 점이다. 그는 보호받지 못했고, 항명자로 규정돼 징계와 수사 대상이 됐다. 만약 윤정부가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리한 폭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원칙에 부합했다”고 인정하며 당시 박 대령을 보호했다면, 그 장면은 오래 기억될 사례가 됐을 것이다. 권력에 부담되는 사안을 불리함까지 감수하면서 원칙을 인정할 때, 그 선택은 감동으로 남는다. 그러나 박 준장의 진급은 정권교체 이후에야 이뤄졌다. 이는 뒤늦은 복원에 가깝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영웅화가 아니라, 인사와 평가의 기준에 있다. 모든 문제 제기와 내부 고발이

2026-01-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의 MAGA, MATA로 돌아올 수 있나

Make America Together Again이 미국 살리는 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는 늘 전제가 숨어 있다. 미국은 한때 위대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다. 이 전제는 미국 내부의 상실감과 불안을 정확히 겨냥한다. 제조업의 쇠퇴, 중산층의 붕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세계를 이끌던 규범 국가라는 자부심의 약화. MAGA는 이 모든 감정의 집합체다. 문제는 이 구호가 향하는 방향이다. 과연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을 혼자로 몰아가고 있느냐다. 트럼프식 MAGA는 동맹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본다. 국제 규범은 리더십의 도구가 아니라 족쇄로 인식된다. 협약은 전략이 아니라 거래의 실패로 취급된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외교는 조율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동맹은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무임승차자로 전락한다. 이 지점에서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Go Alone’으로 변질된다. 다시 말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가 미국을 혼자로 만드는 선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2026-01-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커지는 보궐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까지 고려하면 최대 10석 안팎을 놓고 겨루는 만큼 ‘미니 총선’ 못지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불법 기부 행위 혐의를 받는 송옥주 의원의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선거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보선 대상 지역은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정해진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1-12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삥 뜯고 약탈하고 침략하는⋯트럼프 칸

<webmaster@ilyosisa.co.kr>

2026-01-12 김홍기 화백

[김삼기의 시사펀치] 실버산업, 돌봄에서 창업으로

고령화 사회 외면한 가장 큰 산업 주체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21%를 기록했고,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42%에 달하는 1인 세대 가운데 7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만 본다.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은 노인을 ‘보호 대상’, 실버산업을 ‘돌봄 산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이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65세는 인간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65세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자동으로 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60·70대는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 시장 경제의 실전 경험을 모두 통과한 세대며, 이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에 가깝다. 65세는 은퇴선이 아니라 재출발선 우리나라 제도에서 65세는 상징적인 나이다. 연금, 노인복지, 각종 감면 혜택이 시작되는 기준선이다. 동시에 이 나이는 일을 내려놓는 시점이라는 기준이 암묵적으로 규정돼 왔다. 정책은 이 순간부터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 목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이

2026-01-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말레이시아, 새로운 전략 축

조용했던 관계 움직인 공급망 재편의 힘

외교부나 주요 언론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지사 모흐드 알리의 오는 19일 방한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국왕 선출과 헌법 질서를 관리하는 마상회의 총재 자격을 겸한 인물이고, 말라카는 말레이반도 최초의 독립 국가이자 인도·중국을 잇는 해상 무역의 상징적 거점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 기간 중 지난해 10월27일,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방산·반도체 후공정·배터리·디지털경제 협력 확대를 언급해 왔다. 이 같은 협력 기조의 연장선에서 말라카 주지사 방한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사실상 동남아의 초강력 허브를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전략급 의제로 격상하고 ASEAN 정상회의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말레이시아 13개주를 관장하는 마상회의 총재가 직접 방한한다는 것은 외교·경제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읽힌다. 최근 쿠알라룸푸르 주요 언론은 한국을 “말레이시아 산업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라고 규정했고, 안와르 총리 역시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미래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했던 양국

2026-01-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