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5.11.19 01:01

thumbnails
정치

[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의신청이 복잡해지고, 검찰의 법리 검토가 줄어 국민의 법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검찰 해체 이후를 예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선 “대법원에 대한 ‘복수혈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액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서 체감한 검찰·법무부에 대한 범여권의 적대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상당수의 범여권,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범죄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만 아니었으면 내 잘못이 들통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거나 “검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보는 것 같다. -범여권에선 “검찰이 우리한테만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 환상이다. 전두환·노태우씨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