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친한(친 한동훈)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엄중 경고’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이 전날(17일)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비례대표 재선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 논란을 키웠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을 향해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논란이 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주 5일제(주 40시간제)가 시행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제77주년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강버스 운항이 재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의 ‘오세훈 때리기’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운영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한강버스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김 대표는 “선장은 ‘저수심 구간의 우측 항로 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녹색 항로 표시등을 보면서 접안하게 됐으나, (선박 바닥이)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여서 강바닥에 얹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수심이 낮아진 탓인지 아니면 밧줄, 통나무 등 이물질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한강버스의 정상 운항 도중 바닥 걸림 보고는 총 15건이다. 크고 작은 문제로 그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다가, 운항을 재개한 이달에만 13건의 보고가 있었다. 사전 대비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여름에 시민 체험 탑승도 진행했고, 8개월 이상 운항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사실상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자 일본의 전략적 선회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태는 곧바로 외교전으로 확산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인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7일 오전 이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가나이 국장은 류진쑹 중국 외교부 국장과 만나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젠(謝建)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있느냐”며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일중국대사를 늦은 밤에 초치하기도 했다. 일본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중도층이 늘었지만, 이들은 제3지대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단단히 뿌리 박힌 한국 정치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선거판에 태풍을 몰고 온 이들부터 ‘0석’ 원외 정당까지, 여의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제3지대 근황을 들여다봤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제3지대 중에서도 ‘그나마 잘 풀린 사례’로 여겨진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당을 이끌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지지율 5%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고군분투 혁신당은 지난 11일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대표 후보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2025-11-17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민낯이 다시 까발려지고 있다. 정국에 대응할 능력·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민주당·개혁신당의 협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좌우 협공 몸살 앓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의원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할 때도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락해 “표결을 30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기
2025-11-17 박형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2025-11-17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2025-11-14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23%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34%, 보수층의 67%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9%)보다 크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3%, 여성의 42%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갤럽은 “대통령·여당 지지 기반이 강한 40·50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가 42%로 팽팽했으며, 5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5%, 부적절하다가 38%로 나타났다. 이
2025-11-14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3차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핵심인 외환 의혹 규명은 미궁 속이다. 실체가 드러난 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뿐이다. 특검팀이 피의자 대다수에 외환죄가 아닌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본래 지난달 기소하려 했지만 혐의 사실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노상원 수첩’에 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산더미다. 핵심은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한국군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사전에 통모한 정황을 찾지 못했고, 핵심 관계자들에게 외환 유치죄가 아닌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등의 수준에서도 성립되는 일반 이적죄
2025-11-11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안보 이슈 선점을 통한 중도 보수 공략 의지가 이어지고 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로지 ‘김현지’에만 집착하다가 눈 뜨고 전통적인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핵추진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소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눈 뜨고 잠식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우리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는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이었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 이전 실전 배치한다”는 취지의 362 사업을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지만, 곧 중단됐다. 그 이유로는 “언론 보
2025-11-11 박형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국민을 위해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마지막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덕성원 사건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는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이하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며 “긴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피해자 잠정 등록과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
2025-11-10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활기를 되찾은 곳도 있지만 곳곳에서 나오는 불안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일까? 앞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던 나라들을 살펴봤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화됐다.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3인 이상 단체·15일 체류·여행사 명단 제출’이라는 조건부 무비자 입국을 지난 9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명암 이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관광의 핵심 시장이었던 중국 관광객 수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600만명에 달하던 중국인 방한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4년 기준 250만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명동·동대문·제주 등 주요 상권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광진흥법상 무비자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한국은 그동안 일본·대만·홍콩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2025-11-10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자금세탁 창구로 거론된 후이원과의 연관성이 골자다. 후이원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한 금액만 약 200억원이다. 이 금액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경찰 안보수사과가 움직인 이유다.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하우가 아직 덜 뱄을 텐데.” 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생긴 부서다. 출범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수사 실적이 말해준다. 난이도 최상 경찰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그룹과의 거래 금액이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과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205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2023~2024년 후이원그룹과 거래한 업비트 이용자 259명 중 송금액 출처, 추
2025-11-10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담이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핵추진잠수함과 GPU 26만장 공급 등 이어지는 호재에 주식시장이 들썩였고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선물 보따리가 두 손에 잡힐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고 성과로 자리 잡았다. 겹경사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먼저 운을 뗀 뒤 “트럼프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2025-11-10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2025-11-10 박형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등 이룬 성과만큼 뒷말도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입 모아 말한다. 풀액셀을 밟으며 달려온 지난 100일, 정 대표가 걸으며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정 후보가 승기를 거머쥐었다. 최종 득표율은 61.74%, 양 후보간의 득표차는 32.96%p로 당심이 의심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온건파와 강경파의 프레임 전쟁에서 당원들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엇박자 통제 불능? 지난 9일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해체한 민주당은 사법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언론개혁 역시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당원 역시 개혁을 빠르
2025-11-10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2025-11-10 장지선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APEC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특히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4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미 관세 협상 성과(18%) ▲국가 이미지 제고(12%) ▲핵추진 잠수함 승인(9%) ▲경제에 도움, 각국 정상과 만남(이상 7%) ▲국가 간 교류, 엔비디아 AI 협력·GPU 확보(이상 6%) 등이 꼽혔다. APEC 기간 중 진행된 대미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호평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했다’는 응답이 55%로, ‘잘못했다’는 2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외교 성과가 반영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p 오른
2025-11-07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