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해외 사례 보니⋯

경제냐 안보냐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활기를 되찾은 곳도 있지만 곳곳에서 나오는 불안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일까? 앞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던 나라들을 살펴봤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화됐다.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3인 이상 단체·15일 체류·여행사 명단 제출’이라는 조건부 무비자 입국을 지난 9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명암 이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관광의 핵심 시장이었던 중국 관광객 수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600만명에 달하던 중국인 방한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4년 기준 250만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명동·동대문·제주 등 주요 상권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광진흥법상 무비자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한국은 그동안 일본·대만·홍콩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2025-11-10 안예리 기자

북 해킹 조직·캄보디아 경찰 자금 수사 우려, 왜?

어설픈 안보수사 “추적 힘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자금세탁 창구로 거론된 후이원과의 연관성이 골자다. 후이원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한 금액만 약 200억원이다. 이 금액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경찰 안보수사과가 움직인 이유다.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하우가 아직 덜 뱄을 텐데.” 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생긴 부서다. 출범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수사 실적이 말해준다. 난이도 최상 경찰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그룹과의 거래 금액이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과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205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2023~2024년 후이원그룹과 거래한 업비트 이용자 259명 중 송금액 출처, 추

2025-11-10 오혁진 기자

‘미도착’ 외교 선물 보따리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담이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핵추진잠수함과 GPU 26만장 공급 등 이어지는 호재에 주식시장이 들썩였고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선물 보따리가 두 손에 잡힐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고 성과로 자리 잡았다. 겹경사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먼저 운을 뗀 뒤 “트럼프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2025-11-10 박희영 기자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던 이유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2025-11-10 박형준 기자

‘거여 수장’ 정청래 100일 성적표

일단 존재감은 키웠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등 이룬 성과만큼 뒷말도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입 모아 말한다. 풀액셀을 밟으며 달려온 지난 100일, 정 대표가 걸으며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정 후보가 승기를 거머쥐었다. 최종 득표율은 61.74%, 양 후보간의 득표차는 32.96%p로 당심이 의심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온건파와 강경파의 프레임 전쟁에서 당원들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엇박자 통제 불능? 지난 9일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해체한 민주당은 사법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언론개혁 역시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당원 역시 개혁을 빠르

2025-11-10 박희영 기자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게이트 문고리부터 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2025-11-10 장지선 기자

[갤럽] 국민 10명 중 7명 “경주 APEC 국익에 도움”

이 대통령 지지율 63%⋯6%p↑ 정당 지지 민주 40% 국힘 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APEC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특히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4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미 관세 협상 성과(18%) ▲국가 이미지 제고(12%) ▲핵추진 잠수함 승인(9%) ▲경제에 도움, 각국 정상과 만남(이상 7%) ▲국가 간 교류, 엔비디아 AI 협력·GPU 확보(이상 6%) 등이 꼽혔다. APEC 기간 중 진행된 대미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호평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했다’는 응답이 55%로, ‘잘못했다’는 2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외교 성과가 반영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p 오른

2025-11-07 박정원 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대통령의 자질’ 강연 성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일, (주)리얼미터 정치학교 대한민국정경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자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장관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도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요구된다”며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경험적 지식을 쌓아가는 통치 능력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은 공공성을 지키는 게 기본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대통령 권력이 사유화된다.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지도자가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조기 퇴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만큼 효율성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후임을 정해 양성할 수 없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 도

2025-11-06 박희영 기자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또 다른 주범 실체

“리광호 큰형님 김천용이 총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 주범 리광호의 신상이 드러난 데 이어 공범 김천용의 존재가 확인됐다. 김천용은 리광호가 ‘형님’으로 모시는 인물이다. 경찰은 그를 리광호가 속해 있는 조직의 윗선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와 김천용이 캄보디아에서 제3국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 리광호의 윗선으로 파악된 김천용도 조선족이다. 캄보디아서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특히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이다. 이들은 주로 범죄단지(웬치) 중 프놈펜 남부 태자단지에서 활동하며 조직 규모를 키워왔다. 묘연한 행방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가 라오스를 포함한 제3국으로 넘어갔을 것이라 보고 추적 중이다. 리광호의 큰형님 격인 김천용도 마찬가지다. 프놈펜에서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이미 캄보디아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025-11-06 오혁진 기자

‘예산안 시정연설’ 국힘 보이콧으로 얼룩

“야당 탄압 규탄” VS “국정 외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차원이지만, 정쟁으로 국가 예산 논의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드는 것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재판 받으세요” “꺼져라” “범죄자” 등을 외치며 규탄 구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목례한 뒤 악수를 청하려 했으나, 돌아오는 건 “악수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고성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 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예고된 침묵 시위가 고성 항의로 바뀐 셈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진 뒤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했다.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본 이 대통령은 “좀 허전하네요”라고 운을 떼며 약 22분간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2025-11-04 박정원 기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전격 철회⋯“대통령실과도 조율”

으름장 하루 만에 번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2025-11-03 박정원 기자

‘한미 관세 타결’ 일본과 비교하니…

버티기 승부수 먹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7분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악수를 나눴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협상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 성적표를 비교해 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회의장. 이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가장 주목받은 날이었다. 87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은 마지막 협상국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을 내세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국·일본·독일·중국 등을 대상으로 25%의

2025-11-03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여 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 하자·환불 등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59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9월 510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 용품 789건 ▲IT·가전 용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 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취미 용품 10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해지 피해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

2025-11-03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무기력 국민의힘과 봉건제 연결고리

다들 자나? 목소리도 안 들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들을지언정 정국 대응에 일사불란하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으로 형성된 중앙집권 형태의 정치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봉건제 형태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맹탕’이란 표현이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올해엔 ‘추태’란 표현도 나왔다. 미국 의회에선 상시 청문회 제도를 안착시켜 아주 촘촘한 청문회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토대로 “정기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어김없이 나왔다. 변함 없는 맹탕 국감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이력과 함께 그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당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범여권에선 방어막을 쳤다. 당력을 기울여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태도는 김 실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키운다는 인상을

2025-11-03 박형준 기자

살기 위한 한동훈 몸부림

언제까지 야인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그의 역할도 점점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과연 한 전 대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월 당선된 이후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고, 영향력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그의 내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장 대표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바뀐 만큼, 정작 장 대표가 공천장을 줄지부터 걱정해야 한다. 입씨름 최근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과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연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내란 특검은 지난 9월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했

2025-11-03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