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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영세…공선법 위반 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 2항엔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 명의 및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직 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등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 보수 유튜버 10명이 포함됐고,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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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동운 “재강제구인 나설 것…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22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며 “여러 가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강제구인이)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과천 소재의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동 사태에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부상당했던 경찰, 법원 관계자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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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설 특집 대담] 황교안이 회상한 권한대행 경험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5개월에 대해 “위기의 기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권한대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후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을 맡았다. <일요시사>는 설을 앞두고 황 전 총리를 만나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들었던 생각과 소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깨가 무겁고, 할 일이 엄중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쏟아졌다. 탄핵소추가 안 되길 바라다가 소추돼서 놀랐고, 많은 무거움이 있었다. “다시는 탄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탄핵은 임기가 정해진 정치인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특히 우리는 연임되지 않는다. 5년 동안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판단한 후 평가해야 한다.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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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헌재서 대통령 응원” 용산 행정관 ‘지지자 동원령’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이 지지자들에게 현장 응원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나서서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윤사랑&우리건희’에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A 행정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안국역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종교단체, 관변 단체,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A 행정관이 전날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군가 카페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서, 대통령실이 헌재 앞 폭동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야권에서도 대통령실이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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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6 의회 폭동 가담자 1500여명 사면 논란
펠로시 전 하원의장 “영웅들에 대한 모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1·6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전면 사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서 1·6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580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1·6 폭동 피고인들에 대한 450건의 미결 형사사건을 기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해당 사건을 모두 종결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들은 인질이었다. 이것은 큰 사안”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오늘 밤에 (감옥서)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의회 폭동 선동 및 음모론을 퍼뜨린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즈’ 주도자 엔리케 타리오도 포함됐다. <ABC 방송>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타리오는 현재 석방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1·6 사태 가담자들을 석방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이 같은 전방위적인 사면을 미처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폭동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2025-01-21 박정원 기자 -
권성동 “윤,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주장 억지인 이유
지난 15일 이후 출석 요구 거부 중 공수처 “대면·방문조사는 미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렇게(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에 단 한번 소환을 요구했
2025-01-21 박 일 기자 -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식…핵심은 바이든 지우기?
‘미국 우선주의’ 재천명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모든 능력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보전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신이어 도와주소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서 열린 취임식에 서 선서문을 낭독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에 돌입했다.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운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지난 집권 1기때와 동일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정부에서 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2025-01-21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체포 후…‘뒤늦은’ 국민의힘 현실적 고민
‘미련 없다’ 헤어질 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시도 끝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근처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 제안도 거절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노련한 이별의 기술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이하 경호처)는 스크럼을 짜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의 등산로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관저 내부의 차벽도 스스로 옮겼다. 이별의 시간 일각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후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 내 중진과 영남권 의원 35명은 이날도 지난 6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 때와 똑같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 공수처·경찰은 ‘현행범 체포’ 경고 후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과의 충돌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
2025-01-20 박형준 기자 -
윤석열 구속 후…이재명 웃지 못하는 이유
잡힐 듯 말 듯 대권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다. 한남동 관저서 43일 동안 버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역시나 상황이 바뀔 줄 알았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제대로 먹힌 모양이다.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주황색 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여당 지지율이 껑충 뛴 것도 모자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이다. 소용돌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에 시행된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p 떨어졌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위기를 느낀 ‘샤이 보수’까지 여론조사에 총동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포진한 보수 세력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수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이 총력을 다해 싸우는 현상
2025-01-20 박희영 기자 -
윤석열 구속 후…물 만난 잠룡들
푸른 뱀의 해, 승천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장미 대선을 확신하고 있다. 장거리서 단거리로 바뀐 레이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까지, 여야 잠룡들이 설 연휴에도 느긋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치인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 팔도로 이어지는 귀성길에 눈도장을 찍거나 전통시장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심란한 시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잠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이 가장 큰 변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봤을
2025-01-20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우두머리에 물어야 할 5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2025-01-20 김철준 기자 -
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우두머리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
2025-01-20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체포 후 시나리오
감옥서 법 기술 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적을 밟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이 목전에 다다르자, 뒤늦게 자진출석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단 총동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 범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0일 동안 추가 조사한 후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2025-01-20 박형준 기자 -
[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57% 지난주 대비 7% 하락
차기 대선주자에 이재명·김문수·홍준표·한동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7%, 반대 36%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어든 반면, 반대는 4%p 늘었다. 특히 20~40대 연령대서 찬성이 지난주 70%대서 60%대로 감소했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둘째 주에는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
2025-01-17 강주모 기자 -
“한국이 속았다” 전국에 걸린 ‘사기 탄핵’ 현수막, 왜?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 유사 사례…내로남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거리, 지하철역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돼있다. 게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확인된다. 해당 현수막은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서 내란죄를 제외하고자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 선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2025-01-16 박정원 기자 -
조사 거부 윤 대통령, 본격 ‘공수처 흔들기’ 돌입?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조사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025-01-16 박정원 기자 -
[여조] ‘윤석열 체포’ 찬성 55%·이재명 거부감 54.7%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전 조사 결과 정당 지지 민주 41.8% 국힘 40.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취합된 결과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3.8%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50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 20대·60대·7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진보층은 찬성
2025-01-16 박정원 기자 -
외신들도 윤석열 체포 긴급 타전…‘헌정사상 최초’에 주목
매체마다 헤드라인 장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메인 헤드라인에 띄우면서 신속 보도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에 주목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체포 소식을 속보로 띄웠다. <NYT>는 “한국은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경호원들은 이날 눈에 띄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포 이후 수사 전망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은 근거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고, (윤 대통령을)수사 중 기관들은 협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이날 “대통령의 지난달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작된 몇
2025-01-15 박정원 기자 -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헌정사상 초유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직접 조사 묵비권 행사 가능 커 ‘난항’ 예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2025-01-15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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