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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틈 공략’ 이재명표 동진 정책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저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위기 앞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동진 정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 지명자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담당한다. 연말 휴일 깜짝 발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수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명 다음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은 사전에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한 중장기 재정 운영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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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더 세진’ 민주당 내란 프레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앞세워 탄핵 국면을 주도했다. 2025년의 절반을 윤석열정부 퇴진과 조기 대선에 쏟아부으며 정권교체까지 이뤄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숨 고를 틈도 없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을 박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단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2라운드 지난달 29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외환에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는 민중기(14기) 특별검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에는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돼 180일간 수사를 맡았다.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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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왕가위’ 렌즈로 본 정치권 숙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따금 재개봉하는 홍콩 왕자웨이 감독 영화의 주 관객은 2030세대다. 그들은 왜 30년 전 개봉된 왕 감독의 작품에 소리 없이 열광하는 걸까? 정치권이 정책으로 풀어야 할 청년의 현실은 왕 감독의 옛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홍콩 왕자웨이 감독이 2000년 연출한 영화 <화양연화> 특별판이 지난해 12월31일 개봉했다. 특별판엔 지난 25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약 9분 분량의 미공개 에피소드가 수록됐다. 1958년생인 왕 감독은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팬들이 경배하는 왕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당시 제작·공개된 작품이다. 단점이 곧 장점 특이할 만한 것은 그의 영화에 몰두하는 한국 영화 관객은 주로 2030세대에 집중돼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재개봉했던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은 20대·30대 관객 비율이 각각 33%로 드러나 총 6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재개봉했던 <해피 투게더 리마스터링>의 20대 관객은 51%였고, 30대 관객은 35%로 확인됐다. 이들을 합치면 총 86%다. 지난 2024년 개봉된 <중경삼림 리마스터링>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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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은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수사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팀 파견됐던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한 경찰의 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결론적으로 ‘여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전한 의혹들 특검팀의 첫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현판식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7월3일부터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했다. 처음 기소한 대상도 삼부토건 관련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8월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도주 55일 만인 9월10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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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발’ 민주당 권력 재편 막전막후
쩍쩍 갈라지는 여의도 바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무너졌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후폭풍이 꼬리를 물면서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촘촘하게 예정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원내대표로서 거취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 투톱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못 버티고 불명예 퇴장 지난달 30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 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를
2026-01-05 박희영 기자 -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통일교 2인자가 쥔 ‘양날의 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
2025-12-31 김성민 기자 -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캄보디아 악마들 다 모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2025-12-31 김성민 기자 -
김병기, ‘전방위 비위 의혹’에 원내대표직 전격 사퇴
“정부 걸림돌 될 수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보좌진 갑질·특혜 논란에서 시작된 의혹이 가족들의 사적 유용 혐의, 더 나아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금품수수 묵인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치적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고가 오찬 논란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처리·관여 의혹 등
2025-12-30 박정원 기자 -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이혜훈 파격 인사에 정계 ‘시끌’
‘확장 재정’ 질문엔 즉답 피해 국힘 “해당행위” 제명 의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기획예산처(기획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 없애는 한편,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시기에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단기적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5가지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이슈로 꼽으면서 “이는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위험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나타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경제학자 미셸 워커(Michele Wucke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2025-12-29 김준혁 기자 -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혹시 검찰처럼?” 사법부의 공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025-12-29 박형준 기자 -
미리 보는 2026 여의도 핫이슈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의도의 한 해가 저물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정치판을 흔들 변수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부터는 선택의 연속이다. 여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들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2026년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권력구도를 재편할 선거다. 6개월 단위로 크고 작은 선거가 예고된 만큼 의원들은 저마다 수면 아래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먼저 1월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 중 세 명만이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2기에 합류한다. 힘겨루기 이번 보궐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 대표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친명(친 이재명)과 친청(친 정청래)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지도부 색채가 바뀌게 된다.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는 친명,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된다. 친명계로 분류된 인사들은 ‘당정대 원팀’을 내세우며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친청계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를 띄우며 당원 주권 정당에 방점을
2025-12-29 박희영 기자 -
돌아온 김문수 노림수
장동혁 축출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 두 사람에겐 각각 하나가 돼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연대가 장 대표를 몰아내고 그 틈을 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 동맹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깜짝 회동하면서 ‘러브샷’을 했다. 이들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배사로 “우리는”을 선창했고, 한 전 대표는 “하나다”라고 호응했다. 깜짝 회동 김 전 장관은 이날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으로서나 귀한 보배”라면서 한 전 대표를 극찬했다. 이어 “우리 당의 보배를 누가 자르려고 하느냐”면서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징계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서 맞붙었다. 여기서 이긴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지난 8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한 전 대표는 출
2025-12-29 박형준 기자 -
[단독]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 김건희 일가 낙하산 의혹
최은순 양평 개발 사업 담당자의 화려한 복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의 축을 흔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종철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본부장 퇴직 대표로 복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대한토지신탁이 직접 시행해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종철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
2025-12-26 김성민 기자 -
이 대통령 ‘폐지’ 시그널 무시? 민주당 ‘입법 마이웨이’
본회의서 정통망법 가결 '사실 적시 명손' 없던 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2025-12-24 박정원 기자 -
여야 제대로 붙은 금천구의회 전초전
입막음용 레드카드 날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금천구의회에 던져진 의혹의 부메랑이 야당 인사의 해임이라는 엉뚱한 과녁에 안착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채용 의혹과 의전 차량의 사적 이용 등 지역 정치권을 감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회의 답변은 진상규명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는 ‘입막음’이었다. 지난 11월24일 서울시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정순기 부의장이 여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즉각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해임 카드 맞불로 부의장 해임안이 6:3으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 정순기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의장실 부속실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한 판짜기식 부정 채용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28개에 불과하며, 금천구의회는 이미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채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의회사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 국장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인력 채용을 제안했고, 예산
2025-12-23 서진 기자 -
‘내란 특검’ 핵심 의혹 발본색원 실패, 왜?
기대가 너무 컸나 ‘절반의 성공’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2025-12-23 오혁진 기자 -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사진 복구⋯미 법무부 후폭풍
“은폐 아닌 피해자 보호 절차” 민주당 “자료 불완전”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성범죄자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중 논란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 등을 일시 비공개 처리했다가 21일(현지시각) 재게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남부뉴욕연방지검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등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일시 삭제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올렸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속 여성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미지를 내렸던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의 사진이든 원칙대로 공개하겠다”면서도 “다만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게 그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랜치 부장관은 법정 시한(지난 19일)까지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선 “피해자의 이
2025-12-22 김준혁 기자 -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정청래 “못 받을 것 없다”
결국 정면돌파 강행 수세서 공세로 전환
[일요시사 취재팀] 박정원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先) 경찰 수사’ 원칙을 고수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속에서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실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종합 특검 취지와 달라)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면서 “민심도 그런 만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일주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유력 주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파장이 일었지만, 그간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치적 물타기’로 규정하며 경찰 수사 우선 원칙을 고수해 왔
2025-12-22 박정원 기자 -
‘이판사판’ 혁신당 홀로서기
더 왼쪽으로 가는 쇄빙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대표의 복귀 이후 조국혁신당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독립을 외쳤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탓에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범여권’에서 벗어나 ‘야당’이 되려는 조국혁신당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관계가 미묘하다. 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굵직한 안건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민주당 측의 불만이 나오지만 혁신당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비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실시 후 국회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반이 넘는 166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회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에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2025-12-22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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