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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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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죽도 밥도 아닌 트럼프 따라하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밑바탕 삼아 용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에게 영감을 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대권 도전 과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문제점과 유권자의 불만을 꿰뚫었다. 장 대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빙글빙글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일행의 참배를 막았다. 결국 장 대표 일행은 추념탑 앞에서 5초 동안 묵념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같은 콘셉트 다른 행보 장 대표의 참배 시도엔 ▲국민 통합 ▲호남 구애 및 지역 현안 해결 ▲강경 보수 이미지 희석 등 이유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이후 행보는 참배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장 대표 등의 참배를 막은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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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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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서러운 조국-한동훈 같은 듯 다른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붙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설전을 벌이지만 여야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이대로 잊힐 수는 없다. 호시절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박 터지는 여의도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82학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2학번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모두 하락세 정치 입문 계기 역시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 타이들을 달았고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의 도움을 받았다. 정치 입문 후에는 패션, 소품 등이 화제가 되는 ‘셀럽 정치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치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뭇매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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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지선 보고 직접 행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히고 싶다던 사람의 행보는 절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남긴 “잊히고 싶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허언’이라고 치부하는 중이고 진보 세력에서도 “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도 없어도 정치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30일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4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 앞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국민
2025-11-24 장지선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재진입⋯긍정 이유 ‘외교’
정당지지도 민주 43%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며 60% 선을 다시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JFS) 등 외교적 성과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한 30%로 집계됐으며, 긍·부정 격차는 30%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로 63%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 주 만에 4%p가 빠지며 5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며 한 달 반 만에 60%대에 안착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한미 JFS 작성을 마쳤다고 직접 발표하며 대외 경제 리스크를 완화한 점, 경주 APEC 성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경제·민생’(14%
2025-11-21 박정원 기자 -
[단독] 내란 특검 미확인 2차 계엄 시도 추적
늑장 해제 3시간 미스터리 지작사에 출동 강요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롯한 ‘북한 도발 행위’가 국지전 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판단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2차 계엄’이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투입되지 않은 지상작전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호필이가 김용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식적 압력·지시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시달릴 때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다. 막가파식 개입 김 전 장관은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고위 공무원이 군 인사에 개입하거나 현직 장군에게 연락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령관이 되기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 “전광훈 목사 등
2025-11-21 오혁진 기자 -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54.2%⋯2주 전 대비 6.1%p ↓
검사 반발엔 응답자 48.0% ‘비판적’ 정당지지 민주 43.2%, 국힘 35.9%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4.2%(‘매우 잘함’ 42.9%, ‘대체로 잘함’ 11.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42.0%(‘매우 못함’ 33.9%, ‘대체로 못함’ 8.0%)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직전 조사(지난 3~4일) 대비 긍정 평가는 6.1%p 떨어진 반면, 부정 평가는 6.8%p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휘부 검사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선택적 반발’이라는 응답이 48.0%로 나타났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는 40.9%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1.1%였다. 정치 성
2025-11-20 김준혁 기자 -
중국, 일본산 수산물 또 막았다⋯‘대만 발언’에 전방위 보복
수입 재개 보름 만에 다시 금지 “모니터링 필요” 이유 경제 압박 영화 상영 중단 등 ‘한일령’ 조짐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적 항의와 여행·유학 차단을 넘어, 최근 재개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격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꺼내 든 모양새다. 19일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며 수출길이 다시 열린 지 불과 보름 만의 조치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자, 중국 당국은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현재 중국에 수출 등록을 신청한 일본 시설은 697곳에 달하지만, 허가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중국의 승인 방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5-11-19 박정원 기자 -
[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검찰·사법개혁은 변호사 기본소득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의신청이 복잡해지고, 검찰의 법리 검토가 줄어 국민의 법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검찰 해체 이후를 예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선 “대법원에 대한 ‘복수혈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액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서 체감한 검찰·법무부에 대한 범여권의 적대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상당수의 범여권,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범죄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만 아니었으면 내 잘못이 들통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거나 “검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보는 것 같다. -범여권에선 “검찰이 우리한테만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 환상이다. 전두환·노태우씨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5-11-18 박형준 기자 -
박민영 ‘장애인 비하’ 후폭풍⋯김예지 “좌시 않겠다” 고소
“혐오 언어 공적 소비된 사안” 당 내부도 “부적절” 비판 쇄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친한(친 한동훈)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엄중 경고’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이 전날(17일)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비례대표 재선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 논란을 키웠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을 향해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논란이 일
2025-11-18 박정원 기자 -
제헌절, 18년 만에 ‘국경일’ 회귀?⋯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주 5일제(주 40시간제)가 시행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제77주년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
2025-11-17 김준혁 기자 -
한강버스 재개 보름 만에 또 멈춤⋯정쟁 도구 전락
갈수기 낮은 수심이 원인 “사업 실효성 설명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강버스 운항이 재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의 ‘오세훈 때리기’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운영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한강버스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김 대표는 “선장은 ‘저수심 구간의 우측 항로 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녹색 항로 표시등을 보면서 접안하게 됐으나, (선박 바닥이)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여서 강바닥에 얹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수심이 낮아진 탓인지 아니면 밧줄, 통나무 등 이물질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한강버스의 정상 운항 도중 바닥 걸림 보고는 총 15건이다. 크고 작은 문제로 그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다가, 운항을 재개한 이달에만 13건의 보고가 있었다. 사전 대비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여름에 시민 체험 탑승도 진행했고, 8개월 이상 운항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2025-11-17 김준혁 기자 -
제2의 센카쿠 사태? ‘대만발 충돌’ 중·일 관계 파국 조짐
여행 자제 등 강대강 모드 한국도 전방위 충격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사실상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자 일본의 전략적 선회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태는 곧바로 외교전으로 확산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인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7일 오전 이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가나이 국장은 류진쑹 중국 외교부 국장과 만나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젠(謝建)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있느냐”며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일중국대사를 늦은 밤에 초치하기도 했다. 일본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2025-11-17 박정원 기자 -
보릿고개 넘는 제3지대 근황
춥고 배고픈 여의도 생존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중도층이 늘었지만, 이들은 제3지대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단단히 뿌리 박힌 한국 정치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선거판에 태풍을 몰고 온 이들부터 ‘0석’ 원외 정당까지, 여의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제3지대 근황을 들여다봤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제3지대 중에서도 ‘그나마 잘 풀린 사례’로 여겨진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당을 이끌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지지율 5%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고군분투 혁신당은 지난 11일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대표 후보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2025-11-17 박희영 기자 -
멍 때리는 국힘 ‘닥공’ 자충수
김현지에 꽂혀 우왕좌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민낯이 다시 까발려지고 있다. 정국에 대응할 능력·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민주당·개혁신당의 협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좌우 협공 몸살 앓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의원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할 때도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락해 “표결을 30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기
2025-11-17 박형준 기자 -
‘서울시장 올인’ 민주당 그래도 불안한 이유
박 터지는 잠룡들…원톱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2025-11-17 박희영 기자 -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전두환보다 더? 권한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2025-11-14 오혁진 기자 -
[갤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적절 29% 부적절 48%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9% 정당 지지 민주 42%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23%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34%, 보수층의 67%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9%)보다 크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3%, 여성의 42%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갤럽은 “대통령·여당 지지 기반이 강한 40·50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가 42%로 팽팽했으며, 5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5%, 부적절하다가 38%로 나타났다. 이
2025-11-14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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