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만에 펑!’ 전자레인지…쿠팡-제조사 떠넘기기 입길

“책임자가 5만캐시 줄게 덮자” 폭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온라인 e커머스 ‘쿠팡’에서 주문했던 미개봉 반품 전자레인지 제품이 작동 5초 만에 폭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와 판매 및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 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만 패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쿠팡에서 배송받은 전자레인지가 터졌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딸에게 원룸을 얻어줬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어 쿠팡서 OO전자 미개봉 반품 제품으로 익일 배송이 있길래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주문일은 지난 4일이었으며 배송은 이튿날인 5일에 완료됐다.

그는 “딸이 ‘전자레인지가 이상하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작동 불량인가 싶었는데 사진처럼 거의 폭탄을 맞은 것 같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게시된 6장의 사진에는 전자레인지의 우측, 후면, 사이드 측면부의 우글쭈글해진 모습이 담겼다.

A씨 딸은 배송 박스의 포장 상태는 흠집방지용 테이프까지 멀쩡했지만, 냉동밥을 안에 넣은 뒤 불과 5초 만에 폭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쿠팡 측은 ‘물건을 반품받은 뒤 원인을 찾겠다’며 2시간 만에 회수해갔다. 이후 쿠팡 고객센터에선 OO전자와 문제를 확인해 제품 불량인지, 유통 과정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여타저타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자레인지 문제에 신경을 써야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2주가 넘어가는 이날까지 폭발 원인은 물론, 제조사 및 쿠팡 측의 사과 등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쿠팡서 OO전자와 연결이 안 된다면서 1주일(을 보냈다)”이라며 “제가 전화해보니 바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OO전자는 쿠팡의 배송 문제로 환불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고, 쿠팡에선 OO전자와 계속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책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쿠팡 5만캐시를 줄 테니 덮자’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 끄는 게 이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A씨는 쿠팡 측으로부터 어이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상담사의 실수로 반송센터서 제품을 폐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 전자레인지를 사주긴 했는데 딸이 못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보배 회원들은 “따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전자레인지가 폭발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 등의 댓글로 위로했다.

A씨는 “이번 일로 딸이 전자제품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마음 아프다”면서도 “쿠팡과 OO전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OO전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달라”는 음성메시지만 들어야 했다.


쿠팡 이용약관 제24조(청약 철회 등)에 따르면, 회사(쿠팡)와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구매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데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

같은조 2항에는 판매자가 회원의 교환 또는 반품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교환 또는 반품 신청의 사유를 파악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 예치 중인 결제대금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6조(반품 거절 및 반품 상품의 구매 등)엔 ‘회원이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한 상품 등을 회사에 반품한 경우, 회사 판단에 따라 반품을 거절하거나 대상 상품의 판매가에 일정 비율을 계산한 금액(구매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회사가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일정 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은 A씨가 폭로한 ’쿠팡 5만캐시‘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선 책임자의 이 같은 제안은 도덕적 책임에 따른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겠지만, 명시된 쿠팡 약관대로라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 쿠팡 미개봉 반품 상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쿠팡 미개봉 반품’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부정적인 글들이 다수 목격된다. 구매자 입장에선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의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했지만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구매자들은 SNS 등에 쿠팡 미개봉 반품 제품 구매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돈 몇 만원 아끼려다가 피해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여러 개 부품들 중 하나가 빠져 있거나 불량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복불복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눈에 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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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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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