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수산시장, 칼국수 먹는 데 ‘2000원 상차림비’ 논란

“요즘 세상에 배짱장사라니…갈 곳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에 칼국수 먹는 데 상차림비를 받는 데가 있나요?”

지난 주말, 충남 삽교호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칼국수를 먹었다가 난데없는 상차림비를 결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삽교호 특화시장 칼국수 먹는데 상차림비! 다시는 안 갑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면서다. 이날 회원 가입했던 보배 회원 A씨는 이날 “날 좋은 주말 오후에 삽교호 (음식점을 찾았다가)하루 기분을 잡쳐 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모친과 함께 삽교호 수산시장을 둘러보다가 정오가 조금 지나 인근 상인이 추천해준 OO식당으로 바지락칼국수를 점심으로 먹으러 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부터 칼국수만 먹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봤다”며 “대부분 1층서 횟거리를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와야 본인들이 상차림비를 받아서 그런가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먹고 어머니가 계산하시는데 상차림비 2000원을 추가로 아무 말 없이 결제했다”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여기는 상차림을 받는다’고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1층서 횟감을 떠서 가져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왜 받는 거냐고 따졌지만 막무가네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이 받고 어처구니가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배짱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광지구서 버젓이 장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삽교호, 진짜 갈 곳이 못 된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삽교호수산물시장 건물, 해당 음식점 입구, 메뉴판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칼국수만 시켜 먹는데 상차림비를 받다니요?” “서서 먹으면 차림비 안 받을까요? 매우 궁금하다” “소래포구 같은 곳이 또 있군요” “경찰에 고발해야지. 사기를 쳤는데…” “왜, 젓가락 사용비도 받지?” 등 식당 업주에 대한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지방 가면 (이런 식당들이)많다. 추가 상추도 돈 받고, 팁이 없을 뿐이지 결국은 상차림비인 셈인데 그것도 개인당 받는다”고 비꽜다.

반면 “2000원 갖고 왜 기분을 잡치느냐?”는 댓글도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음식점은 매운탕, 새우구이, 물회 등의 수산물을 주메뉴로 하고 있으며 장어조개구이, 칼국수, 해물라면 등의 사이드 메뉴도 판매 중이다. 식당 내부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에는 상차림비에 대한 안내문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휴일입니다’라는 프린트 물이 붙여져 있다.


해당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SNS를 통해 개제한 사진들에 따르면, 활어회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A씨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손님들은 1층서 횟감을 선택한 후 해당 음식점서 먹는 구조인 셈이다. 선택한 횟감을 고르면 먹기 좋게 떠서 기타 사이드 메뉴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산물식당의 상차림비 영업 방식은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등 대부분의 수산시장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 활어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회를 뜨거나 상을 차리지 않을 수 있고, 음식점 입장에선 초고추장, 양념장 및 생강 등을 제공해 비교적 수월하게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수산물 음식점들은 ‘상차림비를 받는다’는 안내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거나 메뉴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6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제발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음식점 측은 4회가량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차림비에 대한 아무런 사전 고지도 듣지 못했다.

그는 “상차림비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칼국수 1인 가격이 1만원이었고 모친께서 국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 공기밥(1000원)을 따로 주문해서 드셨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 2만3000원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일요시사>가 입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거래 금액에 2만910원, 부가세가 2090원으로 2만3000원이 찍혀 있다. 원래 결제돼야 할 금액은 칼국수 2인분 2만원에, 공기밥 1000원으로 2만1000원이었으나 이른바 상차림비 명목으로 음식점서 2000원을 부가세로 따로 결제한 셈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에 별도로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서 상차림비로 4000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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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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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