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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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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샤이니 키마저⋯’ “불법 시술,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인정했다. 17일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제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 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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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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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강남땅 5조 은닉 의혹’ 다시 나온 박옥성,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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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
친아들 닉 라이너 체포·구금 할리우드·정치권 등 고인 애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을 연출하며 할리우드의 전설로 불려온 롭 라이너(78) 감독과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68)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과거 심각한 약물중독을 겪었던 친아들 닉 라이너(32)가 지목되면서,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CNN> <피플지> <TMZ>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40분께 LA 브렌트우드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열상을 확인했으며, LA 경찰은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계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신들은 사망 사실을 처음 확인한 인물이 부부의 막내 딸 로미 라이너(28)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부부는 이날 오후 자택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돼있었으나, 약속 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를
2025-12-16 박정원 기자 -
이젠 거주지 불상?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
당국 “관리·감독 이어갈 것” 무단이탈 혐의 재판 진행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조두순의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신체 정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와 사법기관의 감독까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 부착은 출소 후 7년간 유지되며, 신상정보는 일정 기간 법무부가 관리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오는 2030년 12월11일까지 법무부에서 관리된다”며 “경찰이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두순은 외출, 교육기관 출입, 피해자 접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의 외출 제한
2025-12-16 김준혁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계엄 목적은 권력 영구 독점”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 180일 수사 대장정 결과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소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권력 독점용 친위 쿠데타’였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가담자 27명을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실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수사 결과 이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2025-12-15 박정원 기자 -
[단독] 불법시설 승인한 강북구청 논란
모르고? 알면서? 대충 OK∼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는 불법 종교시설이 있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심지어 이 건물에는 ‘사용승인서’까지 발급됐다. 도대체 사용 승인은 어떻게 난 걸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기장총회)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채플’을 만들기로 했다.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과 교단 내 구성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북한산 예배당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개축하기로 했다. 아카데미하우스 채플은 면적 102.50㎡(31평) 지상 1층 예배당 건물로, 당시 건축 예상액(공사비용 및 제비용)은 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장 총회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아카데미의 정체성을 이어갈 교회를 개축한다”며 각 교회로부터 아카데미하우스 채플 공사 헌금을 모금해 지었다. 해당 건물은 1967년 아카데미하우스에 강원용 목사가 30평으로 건축했으며, 8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됐다. 이후 1983년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포함한 그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숙박시설(용인숙소)’로 기재된 건축물 대장이 있었다. 최초 건물용도가 숙박시설
2025-12-15 안예리 기자 -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한번에 터진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2025-12-15 장지선 기자 -
소년범이 불러온 촉법소년 재논쟁
나이가 면죄부? 피해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배우가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배우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느 사회든 미성년자는 약자로 분류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이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다는 전제하에 계도와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 혼내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 갈수록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촉법소년’의 사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 보호 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
2025-12-15 장지선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류중일 며느리 불륜 설전 설왕설래
코스튬 입고 고교 제자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류중일 며느리 불륜 설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고등학교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며느리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류 전 감독이 지난 4일 이 사실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증거 보니… 류 전 감독은 “해당 여교사가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정황이 분명한데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학교 측도 책임을 회피했다. 교육청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영유아를 부적절한 환경에 동반한 사안은 명확히 규명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가 교단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할
2025-12-15 박민우 기자 -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9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사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지원자도 이들 4명뿐이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2025-12-12 김준혁 기자 -
광주도서관 붕괴 이틀째⋯밤새 매몰자 2명 못 찾아
구조된 2명은 끝내 숨져 콘크리트 굳어 작업 난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구조 당국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몰된 작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원 296명과 장비 48대, 특수장비 등을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크레인 등을 동원했지만 구조물과 철근이 뒤엉킨 데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는 상부에서 시작돼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몰된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당국은 이들이 지하층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임시 지지대(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2025-12-12 김준혁 기자 -
[단독] ‘내란 재판’ 문상호 위증 의혹
체포 도구 30만원이 격려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문 전 사령관은 달랐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12·3 내란으로 조사받던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 전 사령관이 재판에 증언한 내용 중 위증한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
2025-12-12 오혁진 기자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11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12-11 박정원 기자 -
‘초등생 살해’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SNS에 “하늘이 위해 기도” 심경 밝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2025-12-11 김준혁 기자 -
골든타임 맞은 ‘줄기세포’ 현주소
황우석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줄기세포·항노화 의료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수십억달러를 노화 역전과 줄기세포 기술에 베팅했다. 반면, 한국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 속에서 뒤처졌다. “역전 가능한 후발 주자”라는 평가와 “과장된 기대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는 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1억8000만달러를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쏟아부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내걸고 10억달러 추가 조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 나가 맞고 온다 구글이 세운 칼리코는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생물학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노화 생물학 연구에 수백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의 입장을 통해 한국 줄기세포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법(ASRM)과 의약품 의료기기법(PMD)을 앞세워 재생의료 전용 규제 틀을 만들고, 조
2025-12-11 김성민 기자 -
메이저리거 김혜성 아버지 빚투 전말
호텔 룸살롱 성매매 알선하다 ‘빚더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과거에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빚투 논란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나온 흑역사다. 김혜성은 대신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부친은 혼자 해결하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김혜성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먼저 지난 11월6일 공항에서의 제 미숙한 언행과 이후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셨던 김 선생님, 취재를 위해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흑역사 ‘김 선생’은 김혜성의 부친에게 16년 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오고 있는 남성이다. 그는 김혜성이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한 이후, 경기장 등을 찾아다니며 부친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 선생은 앞서 지난달 6일 김혜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도 채무 변제 요구 현수막을 들고 나
2025-12-11 김성민 기자 -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11월 초면 남성 살해 사체 지문 이용해 대출받기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1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약 1년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
2025-12-09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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