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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교대역 가스 누출로 일대 전면 통제⋯2·3호선 무정차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가스 유입 사고로 2·3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 열차가 오전 11시10분부터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일대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이 가스 배관을 건드려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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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칼 가는’ 내란특검, 윤석열 출국금지⋯헌정사상 최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내란 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이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해제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부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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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킥보드 사고’ 뇌출혈, 경찰 과잉 단속 때문? 본질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로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이 뇌출혈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SBS는 ‘[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의 팔을 경찰이 낚아채면서 사고가 난 건데,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진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 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다”며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군은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A군의 부친은 “황당했다.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랐다.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다”며 “6시간 정도 후 출혈량이 늘어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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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약물 운전’ 이경규, 혐의 시인 “위법성 인지 못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날 오후 9시께 시작된 조사는 약 1시간45분간 진행됐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논현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과수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이경규는 취재진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주의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동석한 변호인은 “이경규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직접 가기 위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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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제작진 “최대한 편집·삭제할 것”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ENA·SBS플러스 연예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30대 남성 출연자 박모씨가 지난 24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마포 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준강간)했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는 솔로> 25기에 출연했으며, ENA에서 방영 중인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논란이 일자 “<나는 솔로> 출연자 박씨의 범죄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촬영 이후에도 출연자들이 계약서상의
2025-06-25 김해웅 기자 -
노소영 ‘김문수 지지’ 재조명, 왜?
대선판 가른 ‘노태우 비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대선판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 관장이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위해 꺼내든 ‘선경(SK) 300억’ 메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이 1년을 넘기고 있다. 항소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 최 회장의 자산 증식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겨 재산 분할에 대한 새 법리를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뒤집힌 여론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 가까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한은 지난해 11월9일자로 도과됐다. 위자료 지급 명령은 지난해 9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행해 대법원 심리 대상에는 ‘재산 분할’만 남은 상태다.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통
2025-06-24 김성민 기자 -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95년생 권 사장, 리딩방 총책이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
2025-06-23 김성민 기자 -
‘사면초가’ 위기의 하이브
뉴진스만 나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뉴진스가 연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뉴진스 엄마’로 알려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당장 본인 앞가림이 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이브를 때리는 악재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시혁 의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뉴진스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에서 주장한 바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전해지자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오너 리스크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 항고 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
2025-06-23 장지선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400만 성매수남 설왕설래
성인 남성 3명 중 1명 성매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400만 성매수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상 털렸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2025-06-23 박민우 기자 -
‘부실한 서류도 통과’ 엉터리 파산 심리 허점
빚보다 재산 많은데 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
2025-06-19 안예리 기자 -
조은석, 석방 앞둔 김용현 기소⋯3대 특검 최초
조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2025-06-19 김준혁 기자 -
현역 군인 등 묶인 개에 비비탄 수백발 난사 논란
1마리 폐사·3마리 중상 “위협 당해 사격”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마당에 묶인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는 묶여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을 수백 발을 난사했다. 당시 비비탄에 맞은 개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1마리는 숨을 거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들이 1시간 넘게 비비탄총을 발사할 때마다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묶인 개들에게 돌을 던지는 충격적인 장면도 함께 포착됐다. 견주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들은 바로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으로 확인됐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가해자 측의 반응이었다.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피해 견주를게 찾아가 “값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심지어 견주는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에서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 남성들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다가갔다가
2025-06-18 박정원 기자 -
스모킹건? 검찰, ‘주가조작 인지 정황’ 김건희 육성 다량 확보
“수익 40% 배분” 취지 등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쳐 김주현과 비화폰 통화 내역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육성 녹음파일을 다량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 2009~2011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까지 겹치는 기간인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혐의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문재인정부 수사팀과 윤석열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 중 40%를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
2025-06-18 박정원 기자 -
낙마 오광수 발목 잡은 ‘청담동 사기꾼’ 내막
범죄수익 수억 변호비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 차명 관리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새 정부의 검증 실패가 드러났다. 2016년 900억 투자사기범 이희진의 변호를 맡은 사실도 재조명받고 있다. 그의 변호사 이력은 이른바, ‘범털’들과 함께했다. 지난 12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져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오 전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계속 나오는 의혹과 논란 앞서 오 전 수석의 부인은 대학 동문 A씨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한다. 오 전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이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논란을 키웠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시할 민정수석의 흠결이 드러난 것이다. 오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 A씨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담보는 오 전 수석 부인의 부동산이었고,
2025-06-17 김성민 기자 -
문재인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재판은 불참
울산지법 관할 이송 문제 다룰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첫 재판 전 공소장의 보완, 쟁점 정리, 증거 개시 등을 진행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
2025-06-17 김준혁 기자 -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석방 속셈은?
김 변호인 “사실상 구속 연장” 민주당 “요식행위, 재구속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
2025-06-16 김준혁 기자 -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캄보디아에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2025-06-16 김성민 기자 -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방첩사·국정원, 노 지휘 여론 공작 계획”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
2025-06-16 오혁진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환상 깨진 탈북민 설왕설래
“나 돌아갈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환상 깨진 탈북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고지서 약 4.5㎞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고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2025-06-16 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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