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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암 낫는다” 허경영 불로유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28일, 검찰이 항소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그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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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장경태, 성추행 혐의 피소⋯“허위·무고 강력 대응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장 의원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전날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저녁 모임 도중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있었다”고도 주장했다. <TV조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의 존재도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장 의원과 나란히 앉은 A씨와 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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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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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음주 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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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카지노 황제 비참한 말로
전일저축은행 그 남자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북지역 최대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사라진 지 10여년이 지났다. 원인 제공자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전 라마다 프라자 호텔 제주 카지노 회장 은인표는 거물을 꿈꿨다. 그의 심복으로 불린 정모씨가 카지노를 장악하기 전까지 말이다. 은인표는 2000억원대 부실·불법 대출, 교도관 뇌물, 연예기획사 특혜 대출로 징역 7년6개월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다가 지난 2019년 출소했다. 그 이후에는 그를 둘러싸고 ‘법인 서류 위조’와 ‘자격 도용’, 카지노 영업권을 둘러싼 ‘주주 사칭’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다. 정치권과 주먹 세계 전일저축은행(이하 전일저축) 사태는 ‘한 사람의 탐욕과 감독 부실이 결합할 때, 서민금융이 어떻게 사금고로 전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표본이다. 은인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금융과 정치권 등에 로비를 통해 카지노 왕국을 설립하기를 꿈꾼 남자로 해석된다. 전일저축은 한때 자산 1조2000억원 규모를 자랑하던 전북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이었다. 그러다 2009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까지 추락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
2025-11-27 김성민 기자 -
“청첩장 문자 눌렀더니⋯” 120억 꿀꺽한 스미싱 조직 검거
사칭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링크 전송 중국 총책 2명,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청첩장·부고장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120억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스미싱 조직이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에 악성 링크 등을 포함해 금융·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38)씨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총책급 4명은 구속됐고,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범죄수익 대부분을 빼돌린 중국 현지 총책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은 과거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를 저질러 한국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통지 등을 사칭한 문자를 발송해,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악성 앱으로 휴대전화 권한을 장악한 뒤, 비대면 간편 인증을 악용해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
2025-11-26 김준혁 기자 -
‘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형법 제정 이후 변화 거의 없어 “인정 기준 재점검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2025-11-26 김준혁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산으로 가는 속사정
운반책 핵심 진술 깡그리 뒤집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공급책들의 진술도 뒤집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도 수년간 겪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경찰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과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 필로폰 74kg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내 기뻐하던 수사팀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실제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개입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찰도 많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과도한 의혹? 백 경정은 지금까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지목했다. 직접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녹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 경정 수사팀에 지휘권이 없는 인사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해보면 ‘압력을 넣었다
2025-11-26 오혁진 기자 -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불가피” 공범 10명도 징역형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2025-11-24 김준혁 기자 -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
2025-11-24 김준혁 기자 -
범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
죽음으로 죗값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
2025-11-24 장지선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A급 교도소 설왕설래
김호중 있는 소망교도소 어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급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400명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 시설 역시 조명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이곳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정원은 400명 규모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25-11-24 박민우 기자 -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진범, 20년 만에 드러난 정체
10년 전 이미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서남권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특정됐다. 범인은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인근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했던 6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대중에게 이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강력하게 인식돼온 이른바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임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당시 60대였던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각각 쌀 포대와 비닐에 싸인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두 피해자의 시신을 묶은 끈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매듭 지어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사건 직후 양천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8년간 현장 증거물 감식, 시신에서 발견된 모래 성분 분석, 포대와 비닐 유통 경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3년 6월 장기 미제 사건으로
2025-11-21 박정원 기자 -
강원 인제 산불 이틀째⋯진화율 68% 막바지 ‘총력전’
산불 영향 구역 34.6㏊ 추정 주민 12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21일 날이 밝자마자 헬기 29대를 대거 투입해 주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3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농막형 컨테이너 3동을 태운 뒤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으며 확산했다.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를 넘어서자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 10∼50㏊ 미만)’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밤 사이 진화 장비 69대와 인력 338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현장의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은 이날 오전부터 재개됐다.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7시14분과 동시에 진화 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에서 물을 뿌리며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약 68%를 기록했다. 총 화선 길이 3.7㎞ 중 2.5㎞ 구간의 불길이 잡혔으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면적의 약 48배에
2025-11-21 박정원 기자 -
‘패트 충돌’ 1심 벌금형 나경원 “결과 아쉬워”
6년7개월 만⋯의원직은 유지 나 “항소 여부 검토해볼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2025-11-20 박정원 기자 -
‘신안 여객선 좌초’ “핸드폰 보다가⋯”
협수로서 자동항법장치 운항 해경, CCTV·VDR 분석 등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의 원인이 선장과 항해사의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등 지휘부는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수동 운항이 필요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선체 조사를 시작해 좌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체 내·외부를 촬영한 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선체의 운항 재개
2025-11-20 김준혁 기자 -
‘수십억 배임·횡령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매출 높은 직영점 가맹점으로 바꿔 리조트·요트·오피스텔까지 사적 사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매장을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약 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직접 귀속되지만, 가맹점 전환 시 본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 지급하고,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
2025-11-20 박정원 기자 -
[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의정부소방서 사유 “이송 거절 유도” 악성 민원 처리 구조적 약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
2025-11-19 강주모 기자 -
또 겨울철 ‘차박’ 비극⋯태백서 60대 남녀 참변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기려는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 캠핑 이용은 150만박에 달해, 여름 성수기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만큼 겨울 캠핑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강원도 태백시 혈동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60대 남녀가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으로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는 계속 나는데 인기척이 없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텐트를 걷고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박용 텐트는 차량과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있었다. 현장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가 발견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2025-11-19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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