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쉬었음’ ‘준비 중’ ‘숨 고르기’ ‘사회적 로그아웃’ 등 청년 ‘백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바뀐 건 이들에 대한 배려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인식도 포함했다. 사회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으로 못 박은 듯한 느낌이다. 정말 30대의 잔치는 끝난 걸까. 올해 기준 30대는 1987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한다. 민주화 항쟁, IMF 외환위기, 2002 한일월드컵 등 사회의 큰 굴곡과 함께 성장했다. 또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던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온라인 문화 개척을 주도했다. 동시에 MZ세대(1981년~2011년생)의 핵심이다. 국가 차원 하지만 최근 들어 30대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취업이 어려운 것을 넘어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해도 ‘희망퇴직’ 대상으로 거론된다.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상황에서 눈앞이 깜깜해질 만하다. 그러다 보니 30대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수년째 ‘고의적 자해’, 즉 극단적 선택이다. 앞뒤 양옆이 벽으로 꽉꽉 막힌 것도 모자라 점차 좁혀오는 형국이다. 한국 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빨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 지원을 요청해 후광을 빌리라”는 조언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덮으면 덮은 것 같아도 덮어지지 않는다”면서 “선정을 베풀어 국민이 아끼는 대통령으로 물러나라”고 말했다. ‘어당팔(어수룩해도 당수가 8단)’이라는 별명을 가진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온화한 미소와 말투 속, 날카로운 정치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일요시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현 정국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정치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원래 상임고문은 현안 관련 역할을 맡지 않는데, 지난 대선 이후 정국 혼란 때 여러 역할을 맡았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와 달라져서 후배 정치인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 여야 모두 힘든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얼마나 더 안타깝고 힘드시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치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래 법조인으로, 제 천직이자 본업을 하면서 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국민 간도 보고, 당원 간도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간도 보는 간동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수 태진아씨의 노래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를 인용하면서 “남북이 서로 왕복·소통하면서 살면 그게 평화”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만 83세의 고령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그를 만나 현 정국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의장 선거 낙선 이후 차기 총선 출마 다짐을 밝혔다. 향후 정치활동 방향을 설명한다면? ▲제가 제 출마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지역구(전남 해남·완도·진도)와 호남·서울에 계신 많은 분께서 박지원이 없는 정치는 좀 삭막했을 텐데, 앞으로 더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출마해서 국회의장에 도전해 보라는 지역구 주민의 의견도 많았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도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다. 그래서 도전해 보
“우리도 <일요시사>와 함께 시작했어요.” <일요시사>가 뜻을 세우는 나이인 ‘이립’이 됐다. 지금까지 희망의 씨를 뿌렸다면 이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시기다. 연예계에도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빛을 발하는 스타들이 많다. 30년 전 본지와 같이 시작한 별들을 모아봤다. <pmw@ilyosisa.co.kr>
해가 수평선을 넘고 사방이 어둑해지면, 뱃길을 가리키는 등대의 불빛이 어김없이 밝아진다. 육지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가르며 방향을 알려주는 이 빛은 선박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나침반이다. 하지만 매일 밤 당연한 듯 켜지는 이 불빛 이면에는 고립을 견뎌내는 누군가의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가족의 위급한 병환이나 애틋한 경조사 소식에도 기상 악화로 뱃길이 끊기면 꼼짝없이 섬에 머물며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이들. 뱃길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육지와의 단절을 감내하는 전문 직업인, 바로 항로표지관리원이다. 하루 두 번 몽돌해변의 바닷길이 열려야만 닿을 수 있는 남해안의 절경, 경남 통영 ‘소매물도 등대섬’은 이들의 땀방울이 진하게 밴 현장이다. 거친 남해의 해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뱃길의 길목을 지켜내는 관리원들의 일상이 바로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라진 이름 ‘등대지기’ 세간에서는 육지와 격리된 섬에서 등대를 관리하는 이를 흔히 ‘등대지기’라 부르며 고독과 낭만의 대명사로 묘사하곤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명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기’라는 단어에 과거 단순 노무직을 일컫거나 특정 직업군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올해 56년 차 기자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거침이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현 정치권의 문제점을 누구에게나 가감 없이 전달한다. 그런 그의 눈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칠까? 지지고 볶는 싸움판 한 가운데서 조 대표의 쓴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따끔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윤석열정부를 파멸시켰다. 보수를 분열시키고 국민의힘을 갈랐다. 악의 씨앗이다.” 최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무너지는 보수의 문제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설 특집 대담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극우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중도층의 거부감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도를 말하기 전에 우선 보수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을 잡은 사람은 보수가 아닌 극우다. 극우는 보수의 반대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그 일파는 불법 계엄 옹호자다. 국민의힘은 극우 대표에게 끌려가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보수가 어디 있나? 극우는 보수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며 “협의·협상을 요구해 시간을 끌면서 관세 등 미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중·한러 관계를 잘 발전시키면, 한일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나란히 가져도 문제 될 건 없다”고 전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등 2회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북한 관계자와 만나는 등 대표적인 협상주의 성향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일요시사>는 설을 앞두고 동북아 국제 정세·북한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미국은 9·11 테러 발생과 테러와의 전쟁 이후 군비 감축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이해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 중국은 지난 2010년 G2로 올라섰다. 능력은 상대적인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멱살잡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왔다. 미국도 더는 군사력으로 중국을 누르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관세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영국·독일도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행위는 국민의 시계를 40여년 전으로 돌려놨다. 그 시절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기성세대와 아이돌 응원봉을 든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왔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고 8개월이 흘렀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주가는 코스피 5000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았는데, 2030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한다.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또 다른 쪽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형국이다. 위정자들은 통합과 화합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의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듯하다. 빈부 격차 핵심 뿌리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호의 뱃머리를 삽시간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 버렸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정치적으로 실현된 지 불과 30여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윤 전 대통령의 공식 해제로 사태는 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한국 사회에 남긴 상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극단에 치우친 정치 세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와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구조견 입양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지난해 10월 <일요시사> 지면에 구조견 홍보 캠페인을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 60회에 이르렀다. 구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그들의 ‘식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조명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 정현종의 작품 ‘방문객’의 한 구절이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1년2개월 협업 프로젝트 동물은 어떨까?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있던 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구원받고 동시에 인간의 기쁨이 된다. 동물은 인간에게, 인간은 동물에게 서로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다. 동물을 들인다는 건 사람을 들이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 실로 대단한 일이다. 특히 인간에게 상처 입은 동물을 끌어안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위액트는 <일요시사>에 게재하는 구조견 입양 캠페인 문구에 ‘상처를 갖고 있는 구조견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두 번의 탄핵과 한 번의 계엄을 겪었다. 일어서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면서 경제는 휘청였고 정치 양극화는 고점을 찍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를 시작으로 정치사의 명과 암을 모두 지켜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그럼에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윤 전 장관이 본 희망은 이 모든 걸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회복력이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정치 인생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국회, 선거 등 크고 작은 나랏일을 함께하며 30년 넘게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을 지낸 그는 1997년 제4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1998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제갈공명’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0년 한나라당의 제16대 총선을 시작으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캠프 공동선대위원장, 2012년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 2014년 안철수 의원이 이끈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개월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면서 ‘무정부’ 상태에서는 벗어났다. 표면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격랑의 시대’ 그 자체다. 정치색, 세대, 성, 지역 등 나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혼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아 종교계 큰 어른을 만났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자리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에서 김상근 목사를 만났다. <일요시사> 취재진이 먼저 기사연에 도착해 김 목사를 기다리는데 입구 쪽에서 ‘으쌰, 으쌰’ 하는 기합 소리가 들렸다. 거동이 불편한 김 목사가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내는 소리였다. 사법부 늑장 갈라진 합의 지팡이를 팔에 걸고 한 칸씩 천천히 발을 디뎌 계단을 다 내려오는데 들린 ‘으쌰’ 소리는 열 번 정도였다. 차는 숨을 고르면서 김 목사는 방석 두 개를 덧댄 뒤 의자에 앉았다.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걸을 뿐 여든이 넘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활력이 넘쳤다. 인터뷰 장소까지는 직접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계 민주화운동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 이제껏 살아온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관심사 등을 나눈다. 올해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더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대목도 많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첫 명절인 만큼 정치권 이야기는 물론 사회, 스포츠 분야에서도 얘깃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역시 정치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는 최장 10일의 긴 연휴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탄핵’ ‘내란심판’ ‘특검’ ‘정부조직 개편’ 등 정치권을 둘러싼 이슈도 풍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굳히려 하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등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민심 얻기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배임죄 폐지, 검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편을 비롯한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임기 100일을 맞은 민주당 허영 정책수석은 지난 21일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갖고 가되, 폐지 이후에 법적 공백은 없어야 되기
[일요시사 취재1팀] = 2025년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2024년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검찰 및 사법부 개혁 등 한 해에 벌어졌다고 믿기 힘들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국민들의 입에서는 ‘미친 거 아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백운비 역리원장은 국운이 나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일요시사>는 추석을 앞두고 백 원장을 만나 올 하반기의 국운을 들어봤다. 입추가 지나고 을사년 하반기를 맞았다. 상반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3대 특검 출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등으로 우리나라에는 전례 없는 혼란과 편가르기가 있었다. 이를 두고 백운비 역리원장은 “국운이 나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풀이했다. 봉황상익 역주반형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 속에 있었다. 정국 혼란으로 자본이 이탈하면서 1400원 미만이었던 미화 환율은 1460원에 달했고 코스피 지수는 계엄 직전 2500.10에서 지난해 말 2399.49로 4.02% 하락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일같이 극단적인 단체들의 시위가 발생했고 통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화두였던 ‘의대 정원’ 문제가 새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의료계는 물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가 또 한 번 변곡점을 맞는 모양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숨죽이고 있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의료 붕괴인가, 대변혁인가. 지난해 2월 윤석열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3058명으로 십수년 간 유지돼온 의대 정원을 단숨에 60%나 증원한다는 소식에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전부 들고 일어났다. 휴직, 사직, 휴학, 파업 등 의료계는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조리 사용했다. 철학·돈 개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언급하면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얼마만큼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탄핵 정국이 시작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윤정부의 의료정책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 중 가장 나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겨울과 봄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잠해졌던 대학생들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거리서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학교 외 인원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가장 조용해야 할 학교 앞은 전쟁과 같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그들의 앞에서 전쟁을 이끌었다. 이들이 새 정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지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016년 촛불항쟁 이후 한국 사회서 대학생의 삶의 문제 및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학생회 운영과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구축된 학생회 네트워크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생 탄핵 집회서 앞장서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꽃을 태웠다. 아래에는 김민지 전대넷 기획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대넷에 대한 소개와 전대넷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전대넷은 입학금 폐지와 총장 직선제, 그리고 학내 권력형 성폭력, 등록금 문제 등 대학생들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총학생회 연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이후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는 비판은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줬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동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러시아와의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향상된 군사 기술까지 습득 중이다. 우리 군은 지금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군은 불신의 상징이 됐다. 전 전 사령관은 군의 사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캠프 데이비’ 조약 유지 등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전쟁 전 전 사령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군은 개혁보다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서 추진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간부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간부들의 수당이나 처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한민국의 일하고 육아하고 출산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친구로서 청년들이 겪는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은 제정 당시 그대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 중이다. 송지은 새변 대표(법무법인 중현)는 한 아이 부모로서, 또 변호사로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래는 송 대표와 일문일답. -새변에 대한 소개와 새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새변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육아 출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으로서 입법 제안을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다. 새변의 비전은 아직까지는 입법 제안 단계에만 그치고 있지만 차후에는 입법 제안을 넘어서 입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서 정말 청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지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의 원장이기도 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8.6%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가구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반려동물 진료비는 약 8만4000원이었고, 응답자의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주먹구구 계산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비는 체감상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펫보험 재가입 주기를 줄이고 자기 부담률을 높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진료비를 표준화하지 않은 동물병원서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금융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변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새 정부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는 데 개인 병원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권교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만큼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와 만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옷을 입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주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애먼 공약 부동산은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대선후보들의 공약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 교수는 이번 대선에선 과거처럼 부동산 공약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 여당 대표는 탄핵과 대선주자 교체라는 이슈가 불거져 유권자들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안정화는 물론,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