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억 체납자’에 지원금 맡긴 서울시 논란

체납자에게 금고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7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지원금이 장기간 미납됐지만,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파산 상태로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주민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장사시설 특성상 많은 규모의 방문객과 차량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장례 절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차량 출입이 늘어나고, 시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진다. 소송으로 버티기? 무엇보다 장사시설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문제다. 장사시설은 흔히 말하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역 전체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지원금은 부대

2026-04-28 안예리 기자

[부고] 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부친상

▲홍창흠(전 함평 대동향교초 교사·향년 98세)씨 28일 오전 4시 별세, 홍양숙·홍숙·홍혜숙·홍요왕(인천선학중 교사)·홍성하(자영업)·홍정숙·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부친상, 조남학·박종필씨 장인상 = ▲빈소: 인천 길병원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함평군 대동면 선영 ☎032-473-6928 <haewoong@ilyosisa.co.kr>

2026-04-28 김해웅 기자

후끈 달아오른 ‘리얼돌’ 논쟁

성기구냐 인형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

2026-04-28 안예리 기자

‘비의료인이…’ 마약류 주는 피부과 실체

의사도 아닌데 프로포폴 처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5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피부과 ‘밴스의원’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불만을 넘어, 마약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는 중대한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내부 관계자 증언과 피해자 사례가 잇따르며,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밴스의원 일부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씨는 “의료용 마약류를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 입출고 기록이나 보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 면허가 없는 인력이 시술 보조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수백만원 결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은 반드시 허가받은 의료인 또는 지정된 취급자만 가능하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 사례는 이미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관리·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진과 병원장이 함

2026-04-28 김성민 기자

[오늘의 날씨] 중부 곳곳 봄비⋯일교차 15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mm ▲강원 내륙, 산지 5~20mm ▲강원 중부 및 북부 동해안·충남 북부·충북 중, 북부 5~10mm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28 김준혁 기자

텔레그램서 신상 털고 성착취물 유포한 10대 일당 검거

채널 4개·참여자 1만여명 달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온라인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등을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4개 채널 전체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게시글을 퍼뜨렸다. 특히 의뢰인들이 제작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영상이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범죄 영상물까지 여과 없이 채널에 게재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 등으로부터

2026-04-27 김준혁 기자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1477개 감쪽같이 증발 195회 탈취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

2026-04-27 김성민 기자

[단독] ‘정부 뒷짐’ 요소수 대란 막전막후

휘발유? 더 큰 거 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 2월28일(현지시각) 발발한 이후 3주 이상 지속된 가운데, 한국 산업 전반이 ‘공급망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유·석유화학에서 시작된 충격은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바이오로 확산됐다. 2021년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수 대란까지 재현되며 산업계는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재고 물량이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란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시스템 붕괴 과거 되풀이? 재정경제부는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해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유할 수 없고, 판매 기피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3차 국면에 접어들며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하겠다”

2026-04-27 김성민 기자

[단독] ‘범인 잡혔는데…’ 투자사기 수사 중지 내막

절대 못 잡는 ‘로맨스 스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1억4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해 현지에서 검거된 이후, 국내 수사가 ‘수사 중지’로 멈췄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잡혔다는데 왜 나는 아무 보호도 못 받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 사칭’과 ‘투자 미션 사기’가 결합된 이중 범죄 형태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로 피해자를 몰아넣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남성은 양산부산대병원 근무 이력과 개인 병원 개원 준비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털리고도 첫 번째 가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전화와 부탁에 결국 소액을 빌려주게 됐다. 이후 일부 금액이 실제로 상환되면서 신뢰를 확보한 가해자는 점차 요구 금액을 키웠다. 결국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약 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는

2026-04-27 김성민 기자

아리셀 참사 뒤집힌 판결

유족 합의 ‘11년’ 깎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무명이 넘는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사망했다. 대부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결심한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죄의 무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조금씩 덜어졌다.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 하지만 어떤 생명의 무게는 다른 생명보다 가볍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9명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참사였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중국 17명, 라오스 1명)로 확인됐다. 2주기 지난해 6월24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아리셀 공장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아리셀 참사 1주기 추모 위령제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김태윤 피해자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20차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 책임자인 박순관 등은 아직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분노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

2026-04-27 장지선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전국구 늑대의 ‘화려한 귀환’ 설왕설래

푸바오 가고 늑구 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전국구 늑대의 화려한 귀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무사히 포획된 늑대 ‘늑구’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늑구는 충분한 먹이를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곧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늑구 신드롬 늑구는 지난 8일 사육시설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한 뒤 열흘 뒤인 17일 오전 0시44분쯤 동물원에서 약 1㎞ 떨어진 대전시 중구 대전남부순환도로 안영나들목(IC) 인근에서 발견됐다.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안 체중이 약 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장에서는 길이 2.6㎝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야생 생활 중 물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함께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늑구는 정상적으로 생활 중이다. 지난 20일 오월드는 공식 SNS를 통해 격리실에서 식사 중인 늑구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늑구는 제공된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 상황을 끊임없

2026-04-27 박민우 기자

서울에스티셀, 제31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의료 부문 최초 대상’ 수상

김영민 대표·김주연 박사,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료 성과로 최고 영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에스티(ST)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서울에스티(ST)셀크리닉 김영민 대표이사와 김주연 박사가 의료부문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의료 분야에서 대상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서울에스티셀크리닉이 개발·적용 중인 자가 지방유래 SVF(Stromal Vascular Fraction) 기반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임상 적용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 해당 기술은 세포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의 세포를 당일 추출·적용하는 One-day autologous system을 기반으로 하며,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조직 처리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줄기세포 치료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조직 재생, 혈관 형성, 신경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적 개선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김영민 대표이사는

2026-04-25 김해웅 기자

[주말 날씨] 전국 쾌청한 봄날⋯중부 곳곳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2026-04-25 김준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

법원 “경선 운동 고의 있어” 피선거권 박탈 일단 ‘면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재판장)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는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쪽(승강장 등)은 배부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단순한 인사치레였으며, 명함 배부를 목적으로 승강장에 간 것이 아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사의 성격과 시점,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에 수반하는 행위로, 미필적으로나마 경선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2026-04-24 박정원 기자

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사과에도 반응 냉랭

‘원인 설명 부족’ 지적 이어져 사연자 “이후 공식 사과 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리즈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안성재 셰프가 운영 중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싸늘한 반응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모수 서울은 지난 23일 공식 SNS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안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해당 고객에게 별도 사과를 전했으나 저희 식당에 보내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그 과정 역시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며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고객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 댓글에는 “가장 중요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인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선심 쓰듯 대응한 태도가 문제”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2026-04-24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