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형법 제정 이후 변화 거의 없어 “인정 기준 재점검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2025-11-26 김준혁 기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산으로 가는 속사정

운반책 핵심 진술 깡그리 뒤집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공급책들의 진술도 뒤집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도 수년간 겪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경찰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과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 필로폰 74kg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내 기뻐하던 수사팀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실제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개입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찰도 많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과도한 의혹? 백 경정은 지금까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지목했다. 직접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녹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 경정 수사팀에 지휘권이 없는 인사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해보면 ‘압력을 넣었다

2025-11-26 오혁진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다 차차 맑아져⋯아침 최저 -3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전날 아침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1-26 김준혁 기자

[갤럽] 11월 선호 프로그램 2위에 [나는 솔로], 1위는?

전월 1위 <화려한 날들> 3위로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tvN 주말 드라마 <태풍상사>가 11월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시절을 완벽하게 고증하며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청년층에게는 신선한 레트로 감성을 선사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tvN의 <태풍상사>가 선호도 3.6%를 기록하며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태풍상사>는 1997년 국가 부도 사태 직후,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유산인 무역회사를 떠안게 된 압구정 오렌지족 강태풍(이준호 분)과 상사맨을 꿈꾸는 당찬 경리 오미선(김민하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폐업 위기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두 청춘의 고군분투 성장기에 당시의 패션, 문화, 생활상을 세밀하게 재현해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위는 ENA·SBS Plus의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SOLO(솔로)>(2.9%)가 차지했다.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의 극사실주의 데이팅을 표방하는 이 프로그

2025-11-25 김성화 기자

스킨십 과도 VS 선수 보호⋯인천마라톤 결승선서 무슨 일?

감독 “명치 끝 닿아 생긴 오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여성 선수에게 소속팀 남자 감독이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은 선수를 보호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2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는 2시간35분41초의 기록으로 국내 여자부 1위를 차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논란은 결승선 통과 직후 발생했다. 결승점 인근에서 대기하던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은 레이스를 마친 이 선수에게 다가가 타월로 상체를 감싸 안았다. 보통 마라톤 경기 직후에는 급격한 체온저하를 막기 위해 선수에게 담요나 타월을 덮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다. 그러나 중계 화면에 잡힌 이 선수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김 감독을 밀어내는 듯한 동작이 포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 선수보다 앞뒤로 결승선을 통과한 외국인 선수나 남자 선수들의 경우, 대회 관계자들이 어깨에 타월만 걸쳐준 뒤 곧바로 자리를 비켜준 것과 대조를 이루며 김 감독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2025-11-25 박정원 기자

‘답 없는’ 종묘 개발 어디로?

미궁에 빠진 수습 불가 난장판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종묘를 둘러싼 서울특별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을 풍경 좋은 미로로 바꿔놨다. 199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두고 초고층 도심 개발을 기대하는 서울시와 숭고한 문화유산 보호를 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분초를 다투는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 높이 가로막혀 내부가 보이지도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건너편 고층 빌딩 부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 4구역)’은 2023년 초 철거를 완료한 후 2년 넘게 굵은 펜스로 둘러싸인 채 방치돼있다. 긴 다툼 재개발 부지 근처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세운 4구역을 둘러싼 소문에 이젠 지친다고 호소했다. “연초에 (건물을) 더 높인다고 승인이 떨어졌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올린다는 거지”라며 지난 수년간 있었던 부지의 변천사를 읊었다. 서울시 세운 4구역은 2004년 당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9년간 총 10차례 넘게 문화유산 심의를 받으며 높이가 50ｍ 축소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 지연됐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007년, 세운 4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

2025-11-25 서진 기자

‘영원한 현역’ 국민배우 이순재 별세⋯향년 91세

건강 악화 직전까지 연기 투혼 정보석·배정남 등 애도 물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이자 ‘현역 ‘최고령’으로 활동해 온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 이날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오전 세상을 떠났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연극,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오던 중 영면에 들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4살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재학 시절, 당시 대학생들의 취미였던 영화 감상 중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이순재는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되며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동의보감> <허준> <상도> <야인시대> <이산>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140여편에 달하는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국 드라마의 역사와 함께했다. 특히 1990년대 국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선 엄격한 가

2025-11-25 박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미세먼지는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울릉도·독도▲수도권·강원 내륙·충청권·전북 5~15mm ▲광주·전남·제주도 5~10mm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 1000m 이상)·제주도 산지 1~5cm ▲강원 중, 남부·전북 동부 높은 산지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1.5~4.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

2025-11-25 김준혁 기자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불가피” 공범 10명도 징역형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2025-11-24 김준혁 기자

광장시장 내부 분열? ‘바가지 논란’에 억대 소송전

일반 점포들, 노점 상대 손배소 종로구 “아직 개입할 상황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결국 ‘한 지붕 두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터질 분위기다. 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이 바가지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노점상들을 상대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꾸려진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광장시장은 크게 건물 내 일반 점포 구역인 ‘광장시장’과 먹자골목 등 노점이 밀집한 ‘광장전통시장’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상인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지난 13일, 소속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노점상인회 측에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노점들의 바가지 상술이다. 최근 구독자 15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 내 순대 노점에서 겪은 ‘메뉴 바꿔치기 및 강매’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영상에서 노점 상인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손님

2025-11-24 박정원 기자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

2025-11-24 김준혁 기자

[단독] ‘창업제품 우선구매’ 허위 납품 실태 고발

공공기관 부실한 5조 영수증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돕겠다며 만든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매년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보고한 창업 기업 제품 구매 규모만 해도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창업 기업에는 생산한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실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판로 지원?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입지가 약한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초기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 당시부터 “창업 기업의 생존 기반 마련”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돼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일정 비율로

2025-11-24 안예리 기자

‘재난적 의료비’ 역대 최대, 왜?

퍼주고 퍼주다 탈모까지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으로 재정 지출이 치솟은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도 감당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직접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고액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었다.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왔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과 고액 치료비는 여전히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술·검사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누적되면서 가계가 단기간에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심지어 의료비

2025-11-24 안예리 기자

범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

죽음으로 죗값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

2025-11-24 장지선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A급 교도소 설왕설래

김호중 있는 소망교도소 어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급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400명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 시설 역시 조명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이곳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정원은 400명 규모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25-11-24 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