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석방 30% 대폭 확대하는 법무부, 왜?

매월 약 1340명 사회 복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0%를 웃도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매월 약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 상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정원 100명인 공간에 130명이 생활하는 극심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이미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가 내년 목표치를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2025-12-22 박정원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파장

돈 있는데도 배 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따뜻함이 넘쳐야 할 연말연시에 국민을 ‘열받게’ 하는 명단이 공개됐다.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평소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세금 체납 소식에 서민은 좌절하고 있다. 납세는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다.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6대 의무 중 하나다. 서민만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이 세금을 바탕으로 집행된다. 국민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 굴러간다. 하지만 국민의 ‘팀플레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바라는 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

2025-12-22 장지선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축의금 10만원 시대 설왕설래

이제 5만원 내면 욕먹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축의금 10만원 시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결혼 축의금 평균 송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지난 10일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의 1년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2025 머니리포트’에서 송금 봉투를 활용한 결혼 축의금 송금액이 평균 1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만원 수준에서 5년여 만에 2배 증가한 수치다. 역시 강남 전체 송금 이용 규모도 눈에 띈다. 하루 동안 오가는 카카오톡 친구 송금은 140만건에 달했다. 사용자들은 월평균 8회의 송금을 주고받았다. 정산하기의 경우 주말인 일요일에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축의금 5만원으로는 식대 비용도 부족하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8~29일 결혼식장 및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용이 216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두 달 전보다 4.1% 상승한 가격이다. 지역

2025-12-22 박민우 기자

[주말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일요일은 기온 ‘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 ▲전남 해안 5~10mm ▲광주·전남(해안 제외)·전북·부산·울산·경남 5mm 안팎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청권·경북(서부·북동내륙, 산지)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한때 ‘나쁨’ 수준으로 오르기도 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3.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1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울릉도·독도에

2025-12-20 김준혁 기자

‘저속노화’ 정희원, 불륜 의혹에 “명백한 허구” 반박

“법적으로 시비 가릴 것” 전 연구원 “성적 요구” 주장 경찰, 공갈미수 등 수사 착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과의 불륜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9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박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커뮤니티에서 “사적 관계 관련으로 유포되고 있는 전 위촉연구원 A씨 측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부분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대측의 협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요구한 것은 좌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불륜은 없었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선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합의했고, 정산도 이미 마쳤다”며 “향후 민사 절차에서 기여도를 검증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책은 이후 절판하겠다고도 공지했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상대

2025-12-19 김준혁 기자

‘주사이모’ 의혹에 입짧은햇님 “모든 방송 하차·활동 중단”

“의사인줄 알았다”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자, 구독자 175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른바 ‘주사이모’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저는 이 씨를 실제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바쁠 때는 이씨가 집으로 와준 적은 있지만, 제가 이씨의 집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입짧은햇님은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 사정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제 큰 불찰”이라며 “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불편과 피해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로 인한 모든 분들

2025-12-19 박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아침 영하권⋯일교차 15도 내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경남권 일부 지역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면서 “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19 김준혁 기자

여의도 신안산선 현장서 철근 붕괴사고⋯1명 사망

고립 인원 7명 모두 구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로 7명이 한때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붕괴 매몰 사고로 7명이 구조됐으나 1명은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현장엔 작업자 7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50대 남성 1명은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인원은 지하 수직구로 대피해 있다가 오후 2시52분께 소방 당국에 발견돼 모두 구조됐다.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하 70~80m 지점 터널에서 철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파로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 교통이 통제됐으며,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13분께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

2025-12-18 김준혁 기자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대의민주주의 훼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2025-12-18 박정원 기자

‘펑펑’ 산림복지진흥원 예산 유용 실태

나랏돈으로 먹고 마시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을 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회의비’라는 명목하에 나랏돈으로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는 회식도 했다. 회의 장소도 다양했다. 삼계탕집부터 한식당, 빵집, 샌드위치 가게, 마트까지 있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소관 부처인 산림청으로 사안을 이첩했고,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일반수용비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퇴근 후 회의? 조사 결과, 진흥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수용비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진흥원은 총 359회에 걸쳐 약 5400만원 상당의 식비·다과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업비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주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외부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회의비 명목으로 결제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카페와 한식당, 샌드위치 가게, 빵집 등 다양한 장소가 포함돼있었다. 실제 회의가 진행

2025-12-18 안예리 기자

글로벌 항공 추적 앱 ‘독도=다케시마’ 병기 논란

서경덕 “빠른 시일 내 시정 요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세계 최대 항공기 추적 애플리케이션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항공 추적 앱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해당 앱을 이용하면 ‘독도’(Dokdo)로 나오지만, 일본에서 접속해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동일한 지점이 ‘다케시마’로 표기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즉시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려줬다”며 “독도 관련 영어 영상도 함께 첨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이용자들이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에서도 한국에서 볼 때는 ‘DOKDO’, 일본에서 접속하면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중 표기’는 다른 글로벌 지도 서비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 접속

2025-12-18 박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출근길 ‘쌀쌀’⋯일교차 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새벽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춥겠다”면서 “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18 김준혁 기자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 저버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2년 당시 처음 만났고 신뢰 관

2025-12-17 김준혁 기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정보 재전달 기자는 벌금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2025-12-17 박정원 기자

‘샤이니 키마저⋯’ “불법 시술,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

MBC <나혼산> <연예대상> 등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인정했다. 17일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제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 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2025-12-17 김해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