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제명됐지만, 국민의힘의 본가 격인 지역을 방문해 ‘보수의 적자’란 입증을 받으려고 한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 갖는 전략·전술적 함의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구를 방문했고, 제명 이후엔 첫 방문이다. 제명 후 첫 방문 오는 6월3일엔 지방선거·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많은 추측이 돌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나란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맞대결할 것”이란 추측도 돌았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한 전 대표와 조 대표가 전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형태로 변형됐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제명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며 “부산·대구에 지역구를 둔 참모들도 ‘출마할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출마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시·도지사 선거보다 재보궐선거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대구에 출마할 경우는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된 이후 출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은 오는 5월4일이다. 국민의힘이 대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하고, 이때 시장 후보로 선출돼 사퇴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한 전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하(달서갑) 의원 ▲윤재옥 의원(달서을)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을) ▲추경호 의원(달성군) ▲최은석(동구·군위갑) 의원(이하 가나다순) 등이다. 원외 후보 중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다. 한 전 대표의 대구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선 그의 대구 방문을 강하게 경계·비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당권파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김예지·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과 국민의힘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그날 바로 제명됐을 사안”이라며 “당원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집단지성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박3일 방문…국힘 이어진 ‘벌떼 비판’ 시도지사 선거 아닌 재보선 출마 사정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2일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 “해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억울하게 제명됐는데, 저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보수 정치인이 할 일이냐”며 “해당행위가 아닌 해장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한 전 대표의 체급을 스스로 깎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대표의 해당행위 발언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출마는 자유지만, 어떤 선택이 국가에 이득이 되고, 본인의 정치 일정에 도움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등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애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분의 행사에 호응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치 도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고, 논란의 여지 없는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중 한 곳을 선택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출마하는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대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대구는 국민의힘의 본가·텃밭이다. 한 전 대표가 대구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되면, 한 전 대표는 보수의 적자라고 인정받는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민주당 소속으로 3회 당선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6선 중진 의원이다. 민주당 최인호(사하 갑)·박재호(부산 남구) 전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했다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전 의원은 현재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 댐을 무너트릴 수 있는 ‘구멍’을 자신의 힘으로 메우고 당당히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 수 있다. 해당 행위? 해장 행위? 한 전 대표가 부산·대구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면, 장 대표 등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국민의힘 당권파도 정치적 명분·정당성을 잃는다. 만약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까지 겹치면,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장 대표의 향후 정치적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송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체급을 스스로 깎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던 이유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한 전 대표의 선거 출마 행보가 서울·부산 등 격전지 광역자지단체장이 아닌 재보궐선거 출마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내 유력한 대권주자 중 1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동혁 지도부에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접수를 포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5선 했지만, 국회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돼 초선 임기만 마무리했다. 여의도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국민의힘과의 거리도 멀어졌단 평가는 오 시장을 꾸준히 따라다니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지사는 지난 2월 3선에 성공했고, 일본유신회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부를 비롯한 간사이 지방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정당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년 동안 여의도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시간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1년을 활용해 친이(친 이명박)계를 형성해 경선·본선을 다졌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당시 원외 정치인으로서 설움을 맛봤다. 원래 국회 본회의장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을 선택해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오랫동안 지내면서 국회의원 경험·기반이 없었다. 일각의 비판을 감수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빛을 발했다. 따라서 한 전 대표에게 국회 입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해 친한(친 한동훈)계의 결속을 다진 후 친한계 외연 확장→당권 장악→대여 투쟁→대권 도전 등 흐름으로 정치 일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중 한 곳을 선택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한계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출마지에 당력을 모두 기울여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 저지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택? 필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 등 지도부가 한 전 대표가 대구에서 쉽게 당선되도록 꽃길을 깔아주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한 전 대표에게 맞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13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배 의원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 동안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5%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집계됐던 16% 다음으로 적다. 대구·경북에선 양당이 각각 28%의 지지율을 얻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23%의 지지율을 얻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민주당도 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대구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후 2·28 민주화운동 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승리해 대구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성과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중 한 곳을 정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양한 압력에 직면한다. 친한계가 한 전 대표를 뒷받침하면, 당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보수 매체들은 이미 장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한 지 오래다. 지지율 17%? 민주당도 대구 공략 시동? 가긴 갔는데…보수 적자 입증 방법은? 장 대표가 전씨·고성국씨 등 일부 유튜버로 대표되는 강경 보수 세력만으로 이 모든 압력에 맞서긴 힘들다. 천하의 명장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포위 공격엔 답이 없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킨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스도 포위 공격은 이겨낼 수 없었다. 당시 공화정 로마는 파비우스의 지구전 전략을 대전략으로 채택한 후 ▲스키피오 가문의 에스파냐 공략 ▲마르켈루스의 시라쿠사 공략 등 전선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면서 보급로 차단에 주력해 한니발을 물리쳤다. 이런 상황을 물리친 전례로는 56만명 규모의 반 항우 연합군을 불과 3만명의 군대만으로 물리친 항우의 팽성 전투 승리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항우는 불멸의 야전 사령관이었고, 연합군은 팽성 함락 후 기강이 매우 해이했단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 한 전 대표가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공략의 한 축이 돼 재보궐선거에서 이겨 금배지를 다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면, 전략적 승리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 <손자병법> 허실편엔 ‘공기소필구’란 문구가 나온다. “적이 반드시 구하러 올 수밖에 없는 곳을 공격하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국민의힘으로선 한 전 대표의 대구·부산 방문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단 것은 한 전 대표의 전술적 선택이 통했단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 전 대표의 대구·부산 방문 그 자체가 전략적 승리는 아니다. 하지만 판을 흔들어 전술·전략적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항우가 유방과 맞서는 사이 꾸준히 항우의 근거지 팽성을 습격하면서 보급로를 끊고 후방을 교란했던 군벌은 팽월이었다. 팽월은 게릴라전의 명수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한 전 대표가 궁극적으로 거두려는 승리는 프랑스 나폴레옹 1세의 이탈리아 원정 성과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나폴레옹 1세는 오스트리아군·영국군의 해상 보급 차단에 맞서 알프스산맥을 넘었다. 이어 오스트리아를 돕던 사르데냐 왕국·밀라노 공국을 연결하는 산악지대를 점령한 후 오스트리아군과 이들의 연결을 끊었다. 이어 아르콜 다리 전투·리볼리 전투 등을 치르면서 연이어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해 이탈리아반도 북부를 장악했다. 이후 나폴레옹 1세는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종신통령을 거쳐 황제에 즉위했다. 두 가지 성공 조건 한 전 대표로선 대구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선 소규모 유격전 성공과 대규모 포위망 돌파를 모두 이뤄내야 한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아직은 전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비한 상륙작전은 치렀다. 한 전 대표의 본가 입성·적자 입증은 성공할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줬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