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주차 빌런 “한 달에 100만원 과태료 납부”

장애인 전용구역 방해 및 주차장 2·3면 주차
제보자, 보배드림 “어떻게 해야 하나?”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다른 각도서 사진 찍어 신고합니다. 한 달에 과태료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차 빌런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첫 게시글을 안 좋은 글로 쓰게 됐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주차 빌런이 한 명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아파트는 차 없는 단지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한 곳 뿐”이라며 “주차 빌런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 2자리에 한 대, 3자리에 한 대 주차하거나 지하주차장 입구 등 어떻게 해서든 상가 주차장에만 차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이미 수십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주차 빌런 차주에 대해 못마땅했던 A씨는 참다못해 이날 직접 “아침 3자리에 한 대 주차하신 걸 보고 연락드린다. 몇 달째 기존 차량부터 현재 벤츠까지 입주민을 도저히 배려하지 않는 주차에 참 속상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운영 중이신 가게로 생각되는데 같은 상가 입주자께도 배려가 부족하시다고 생각된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차주님께 주차 관련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저는 이런 주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 만큼 보배드림 및 인터넷 뉴스에 제보하려 한다”고 추가했다.

그러자 해당 벤츠 차주는 “비매너로 차량 손상하고 도망가셔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기존 차량 등 관리사무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화 나시면 하실 거 다 하셔라. 저 또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A씨도 “특정인의 비매너, 차량 손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입주자에게 같은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차주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다. 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을 맞앗다고(주차 구역에 댔다고) 다른 각도서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며 “늘 한 달에 100만원 넘게 과태료 내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실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 사장님이 제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차량 파괴하고 도망가고 장애인 주차 피해준 적 없는데 다른 각도서 신고하시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서 자리를 해줬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특정장소에 차를 대라고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쪼록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즉, 벤츠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 인근에 주차했더니 다른 입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 과태료를 내고 있는 데다 차량 테러까지 당해서 억울한 나머지 지상의 주차구역 2면이나 3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읽힌다.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장애인 전용구역 인근에 주차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면 방해 및 침범 10만원 ▲2면 방해 및 침범이나 물건 적치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해당 차량 안에 교통약자가 탑승한 경우는 예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발견 시엔 경찰서나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기보단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해당 차주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BMW 차량을 운행할 때 동일 문제로 전화했던 적은 있다”고 말했다.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벤츠 차주의 ‘차량이 커서 자리 하나 내줬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써 특정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일, 해당 차주에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주차 문제 등 분쟁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상가 주차장은 13면으로 돼있으며 1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한 보배 회원은 “저 차종이 그럴만한 차냐? 어떤 아파트길래 관리소에 한바탕 하면 좋은 전용자리를 빼주느냐”며 “관리소장님, 큰일 나겠다. 아파트 이름이 진심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은 “주민자치회나 아파트 입대의 등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차 빌런을 없애는 규정을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며 “관리사무소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갑을관계 중 을이기 때문으로 같은 갑인 주민끼리 규칙 정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니면 까나리 액젓이든 치약을 쓰는 물리적인 방법뿐일 텐데 이런 것보다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저런 사람들은 돈 백만원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어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다. 한 300만원쯤 돼야 똥줄 탈 것”이라며 “저런 ‘배째라’식 빌런들은 진짜 조치하기 쉽지 않다. 과태료 벌금이 저렴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회원 ‘올드OO’는 “벤츠 타는 인간들이 이상한 건가? 돈 많은 분들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건가?”라고 자조했다. 회원 ‘폭행XXX’는 “정리해보면 병X짓하다 신고하니 홍익인간 뜻 받들어 모두 X되시라고 저러는 거라고? 조만간 또 진정성 1도 없는 거지같은 사과문 하나 올라 오겠네”라고 예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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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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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