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제보자와 진실공방?

각기 다른 사진촬영 시각 및 제지 있었나? 쟁점
당일 현장 지휘 대원 “찍지 마시라고 했다”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OOO소방서OO119소방센터 소방대원의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OOO소방서 측이 “해당 벤츠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주민의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자, 신고 방해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증거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당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소방서 앞 불법주차 후기 - 공론화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소방서 홍보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소방관의 과실이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것 같고 제가 편파적인 내용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정확하게 짚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OOO구청 다목적 CCTV 시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했던 시각은 오후 3시20분부터 3시26분까지 총 6분이었다”며 당시 소방대원들이 3분 만에 벤츠 차량이 이동됐다는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소방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불법주차를 인지했던 게 오후 3시21분으로 해당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아 3분 후인 3시24분에 차주분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A씨 주장대로 벤츠 차량이 3시20분에 소방센터 앞에 불법주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바로 이동 조치에 나선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지점은 OO소방서 홍보팀이 밝힌 차주 도착시각인 3시24분이다. A씨가 첨부한 ‘안전신문고’ 앱 상에 기록된 촬영일시를 보면 오후 3시25분57초로 돼있는데, 이는 소방서 측에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요시사>가 A씨로부터 입수한 6장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당일 최초 촬영시각은 오후 3시23분13초였다. 두 번째는 23분15초, 세 번째는 26분10초, 차주가 등장한 네 번째는 26분14초, 다섯 번째는 26분18초, 차량 뒷좌석에 짐을 실어주는 모습이 찍힌 마지막 여섯 번째는 26분21초였다.

A씨는 “물론 소방대원이 (불법주차를)인지한 시각은 이보다 늦을 수 있지만, 이게 더 문제되지 않나 싶다”며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근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소방서의 “바닥에 놓여있던 차주의 짐을 뒷좌석에 실어줬던 소방대원이 지인이거나 상급자가 아니었다”는 반박에 대해선 “해당 소방대원은 사건 당일 근무했던 팀의 팀장(계급 소방위)이며 바로 위는 센터장이 있다고 한다. 갤럭시에 문제 생기면 이재용(삼성 회장) 소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소방서에선 사건 당사자가 ‘소방청장’ ‘소방서장’급의 계급장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 ‘상급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딩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안전신문고 신고하려고 사진 찍으려는데 좀 비켜주세요’라는 제 요구에 손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하셨다”며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양 다리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며 공익신고를 방해한 행위는 다목적 CCTV로 경찰서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잠깐 불법주차한 것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뭐야, 미쳤어~ 여기다 왜 주차를 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도 있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존재하지 않느냐”며 “소방관계자들의 선처 없이 단호한 조치 선례를 남겨야 (불법주차)재발을 막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 장 찍어야 하는데 위 사진 찍은 뒤 1분이 되기 전에 벤츠 차주가 오셔서 공익신고는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그날 벤츠 차량을 본 후 약 3~4분 뒤에 차주가 도착했다”며 “소방대원과의 녹취록 파일도 갖고 있으나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 (자료 제공은)협조가 어렵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촬영을 위해 비켜달라고 요구했고 소방대원이 이를 거절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당일 소방대원이 직접 시인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요구를 거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구청 CCTV로 자동차번호판을 못 찍게 다리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날 사건 당일 현장서 이동 조치를 지휘했다고 밝힌 OO119안전센터 대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차주가 현장에 황급히 와서 바닥에 종이가방을 놨는데 내용물이 쏟아지려 하길래 들어준 것”이라며 “주변에 소방대원들이 있고 행인들도 쳐다보고 있어 당황하는 것 같아 빠른 이동을 위해 좌석에 실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참이나 상급자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센터장 바로 아래 계급인 소방위로 상급자가 맞다. 그날 현장 지휘는 제가 했다”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신고 방해 의혹에 대해선 “지나가던 한 시민이 소방센터 앞 주차다툼 상황을 촬영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찍지 마세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니 가셔도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제보자 사진촬영 시각과 앞서 홍보팀서 해명했던 사진촬영 시각이 2분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촬영 중인 소방센터 앞 CCTV 시각을 확인해보니 스마트폰의 시각과 정확히 1분15초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CCTV 시각은 표준시각과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소재의 보안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CCTV들은 따로 시각을 맞춰줘야 하는 것으로 안다. 시각 데이터를 한 번 세팅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의해 느려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회원 A씨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당산역 주변의 소방센터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을 보고 차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로 해당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서 주변의 소방대원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 중 한 명이 차주의 짐을 직접 들어주고 뒷좌석에 실어줬다”며 당일 촬영했던 6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소방대원들이 불법주차돼있는 벤츠 차량 주변에 서 있는 모습, 현장에 도착한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 소방대원 한 명이 차주 짐을 들어준 뒤 차량에 실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보배 회원들은 차주의 짐을 실어줬던 소방대원이 고참이나 상급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차주 지인이 아니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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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