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제보자와 진실공방?

각기 다른 사진촬영 시각 및 제지 있었나? 쟁점
당일 현장 지휘 대원 “찍지 마시라고 했다”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OOO소방서OO119소방센터 소방대원의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OOO소방서 측이 “해당 벤츠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주민의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자, 신고 방해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증거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당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소방서 앞 불법주차 후기 - 공론화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소방서 홍보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소방관의 과실이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것 같고 제가 편파적인 내용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정확하게 짚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OOO구청 다목적 CCTV 시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했던 시각은 오후 3시20분부터 3시26분까지 총 6분이었다”며 당시 소방대원들이 3분 만에 벤츠 차량이 이동됐다는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소방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불법주차를 인지했던 게 오후 3시21분으로 해당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아 3분 후인 3시24분에 차주분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A씨 주장대로 벤츠 차량이 3시20분에 소방센터 앞에 불법주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바로 이동 조치에 나선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지점은 OO소방서 홍보팀이 밝힌 차주 도착시각인 3시24분이다. A씨가 첨부한 ‘안전신문고’ 앱 상에 기록된 촬영일시를 보면 오후 3시25분57초로 돼있는데, 이는 소방서 측에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요시사>가 A씨로부터 입수한 6장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당일 최초 촬영시각은 오후 3시23분13초였다. 두 번째는 23분15초, 세 번째는 26분10초, 차주가 등장한 네 번째는 26분14초, 다섯 번째는 26분18초, 차량 뒷좌석에 짐을 실어주는 모습이 찍힌 마지막 여섯 번째는 26분21초였다.

A씨는 “물론 소방대원이 (불법주차를)인지한 시각은 이보다 늦을 수 있지만, 이게 더 문제되지 않나 싶다”며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근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소방서의 “바닥에 놓여있던 차주의 짐을 뒷좌석에 실어줬던 소방대원이 지인이거나 상급자가 아니었다”는 반박에 대해선 “해당 소방대원은 사건 당일 근무했던 팀의 팀장(계급 소방위)이며 바로 위는 센터장이 있다고 한다. 갤럭시에 문제 생기면 이재용(삼성 회장) 소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소방서에선 사건 당사자가 ‘소방청장’ ‘소방서장’급의 계급장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 ‘상급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딩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안전신문고 신고하려고 사진 찍으려는데 좀 비켜주세요’라는 제 요구에 손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하셨다”며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양 다리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며 공익신고를 방해한 행위는 다목적 CCTV로 경찰서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잠깐 불법주차한 것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뭐야, 미쳤어~ 여기다 왜 주차를 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도 있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존재하지 않느냐”며 “소방관계자들의 선처 없이 단호한 조치 선례를 남겨야 (불법주차)재발을 막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 장 찍어야 하는데 위 사진 찍은 뒤 1분이 되기 전에 벤츠 차주가 오셔서 공익신고는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그날 벤츠 차량을 본 후 약 3~4분 뒤에 차주가 도착했다”며 “소방대원과의 녹취록 파일도 갖고 있으나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 (자료 제공은)협조가 어렵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촬영을 위해 비켜달라고 요구했고 소방대원이 이를 거절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당일 소방대원이 직접 시인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요구를 거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구청 CCTV로 자동차번호판을 못 찍게 다리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날 사건 당일 현장서 이동 조치를 지휘했다고 밝힌 OO119안전센터 대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차주가 현장에 황급히 와서 바닥에 종이가방을 놨는데 내용물이 쏟아지려 하길래 들어준 것”이라며 “주변에 소방대원들이 있고 행인들도 쳐다보고 있어 당황하는 것 같아 빠른 이동을 위해 좌석에 실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참이나 상급자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센터장 바로 아래 계급인 소방위로 상급자가 맞다. 그날 현장 지휘는 제가 했다”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신고 방해 의혹에 대해선 “지나가던 한 시민이 소방센터 앞 주차다툼 상황을 촬영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찍지 마세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니 가셔도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제보자 사진촬영 시각과 앞서 홍보팀서 해명했던 사진촬영 시각이 2분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촬영 중인 소방센터 앞 CCTV 시각을 확인해보니 스마트폰의 시각과 정확히 1분15초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CCTV 시각은 표준시각과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소재의 보안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CCTV들은 따로 시각을 맞춰줘야 하는 것으로 안다. 시각 데이터를 한 번 세팅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의해 느려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회원 A씨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당산역 주변의 소방센터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을 보고 차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로 해당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서 주변의 소방대원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 중 한 명이 차주의 짐을 직접 들어주고 뒷좌석에 실어줬다”며 당일 촬영했던 6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소방대원들이 불법주차돼있는 벤츠 차량 주변에 서 있는 모습, 현장에 도착한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 소방대원 한 명이 차주 짐을 들어준 뒤 차량에 실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보배 회원들은 차주의 짐을 실어줬던 소방대원이 고참이나 상급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차주 지인이 아니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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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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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