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디올 가방사건’ “허탈하네” 기운 빠진 보배인들, 왜?

700만원 보상 논란 “인증샷 없는 갑작스런 마무리”
게시판 의혹 제기 다수…관련 글만 157개 쏟아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뭔가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협의한 마무리 인증샷은 왜 없는 걸까요?”

지난 1일,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뜨겁게 달궜던 ‘디올 가방 사건’의 가해자 모친의 사건의 결말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자 보배 회원들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날 회원 ‘어차피OOO’은 자유게시판에 ‘디올 가방사건 허탈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추천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 전에는 항상 억울한 상황들은 세세하게 인증샷이 있었는데 마무리 인증샷은요?”라며 이같이 궁금증을 표했다.

해당 회원은 “보배에 피해 하소연 글 올리기 전후, 그리고 해결 완료된 이후가 너무 다르게 상황들이 바뀌니 솔직히 허탈한 기분”이라면서도 “서로 협의로 좋은 결과는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 과정과 다르게 항상 사건 종지부는 왜 이런 식인지(모르겠다)”며 “이러니 보배분들이 내 가족인 것마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며 “이건 보배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목적을 이뤘기에 어떤 인증도 없이 그냥 간단한 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탐탁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항상 찝찝하게 논란이 끝나지 않은 채 마무리 되는 것이다. 어머님과 아드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짓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인증해주셨어야 도와주신 보배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중립에 서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지만 어젯밤 피해자분의 카톡 메시지 인증 글을 보고 그제서야 중립서 가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어머님과 아드님을 응원하게 됐다”면서도 “늘 언제나 그랬듯이 또 다른 사건, 또 찝찝한 마무리…언제나 늘 같은 패턴일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1)’, 2, 3, 4, ‘알바생 엄마입니다’ ‘마지막 글이 되길 바라며…알바생 엄마’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 알바생 엄마’까지 총 7개의 글을 게재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자세히 상황을 전해왔다.

해당 글마다 10~2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던 중 너무도 빠르게 결말 글이 올라오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서로 합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 것.

한 회원도 ‘나만 수상한가? 짭 맞는데 알바생 엄마랑 합의 본 느낌’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쪽에서 확인했다고 글 써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글엔 1위 베스트 댓글로 “보배드림 도움으로 원만히 합의돼서 다행이다. 다만 일이 공론화된 만큼 진위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 같다. 왜냐면 보배 수사관들이 나서 조사해 뒤집은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에 추후에 가방의 판매 백화점과 매장 직원들까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어머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밝혀주시는 게 나을 듯보인다. 그동안 도움 받으셨으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리 생각된다”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짝퉁 가방 맞는 듯. 가방 커플이 짝퉁인 거 드러나면 쪽팔리니까 돈 안 받을 테니 끝내달라고 했을 것” “어머니, 자녀분도 자칫하다가 3명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쉬운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니 얼른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알바생 엄마는 들어라. 보배가 만만해보이나?” “백퍼 이거지. 알바 엄마도 이해는 간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만약 피해자 주장처럼 해당 디올 스몰 백이 정품이 아닌 가품일 경우, 논점은 과다 배상 청구 문제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쪽으로 입장이 급전환될 수도 있는 만큼 보배 회원들의 관심은 700만원 배상 요구보다 진·가품 여부에 더 쏠렸다.

실제로 보배에선 도움 요청글을 올린 후 보배의 선한 영향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후기 인증글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국룰로 통한다. 심지어 회원들 사이에선 ‘인증으로 시작해서 인증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앞서 이날 20대 아르바이트생 모친 A씨는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 알바생 엄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오전 11시경, 피해자분께서 장문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있어 즉각적인 일처리와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 ▲의도하지 않았으나 일이 커지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해외서 아들로부터 사건의 소식을 접했을 때 가슴 철렁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현 장황서 서로가 원하는 건 빠르고 원만한 합의로 의견이 일치됐고 피해자분들은 업주 사장님의 보험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으시다는 얘길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품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응했으며 함께 백화점 디올 매장에 가서 정품 인증과 함께 구매 시기, 장소, 금액을 확인했다. 이로써 이른바, 과다 비용 청구 논란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던 진‧가품 논란은 자연스레 종식되는 분위기다.

그는 “A/S가 불가하다는 피해자의 말도 매장 직원으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했다. 만나 서로의 초췌하고 주눅 든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면서 이분들 또한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들일 뿐인데 더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진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볼 걸’ 하는 아쉬움에 서로가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의는 아니었다고는 하나,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며 댓글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를 표현했고, 지금 일이 커져버린 것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껴 직접 사과 말씀을 올리지 못함에 제가 대신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배드림 덕분에 원만히 일이 풀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글은 자삭하지 않겠다”며 “부디 시끄러웠던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미숙한 젊은 친구들과 우매한 아줌마의 작은 해프닝으로 너그러이 여겨주시고 합의가 종결되는데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1)’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6만뷰를 넘기는가 하면 268개의 댓글과 961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지난 2일까지 무려 157개의 관련 글이 쏟아지면서 보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을 둔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지난 23일, 테이블을 닦다가 액체를 건드려 옆 테이블 손님의 디올 스몰백에 튀게 했다. B씨는 가방에 묻은 액체를 닦은 후 해당 손님에게 사과와 함께 세탁비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연락처를 넘겼다.

다음날 B씨는 피해를 입었던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남자친구가 세탁비용 대신 새 가방 구매 가격인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A씨는 “전액배상 요구를 듣고 당황한 아들이 제게 의논해왔다.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드리고 배상 을 논의하길 바랐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자신과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피해 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끼는 가방이 얼룩져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전액배상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전액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다행히 합의된다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있는지(궁금하다)”라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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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