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륙’ 한동훈 진짜 속셈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3.09 12:00:47
  • 호수 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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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입성’ 나선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제명됐지만, 국민의힘의 본가 격인 지역을 방문해 ‘보수의 적자’란 입증을 받으려고 한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 갖는 전략·전술적 함의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구를 방문했고, 제명 이후엔 첫 방문이다.

제명 후
첫 방문

오는 6월3일엔 지방선거·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많은 추측이 돌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나란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맞대결할 것”이란 추측도 돌았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한 전 대표와 조 대표가 전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형태로 변형됐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제명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며 “부산·대구에 지역구를 둔 참모들도 ‘출마할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출마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시·도지사 선거보다 재보궐선거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대구에 출마할 경우는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된 이후 출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은 오는 5월4일이다.

국민의힘이 대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하고, 이때 시장 후보로 선출돼 사퇴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한 전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하(달서갑) 의원 ▲윤재옥 의원(달서을)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을) ▲추경호 의원(달성군) ▲최은석(동구·군위갑) 의원(이하 가나다순) 등이다.
원외 후보 중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다.

한 전 대표의 대구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선 그의 대구 방문을 강하게 경계·비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당권파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김예지·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과 국민의힘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그날 바로 제명됐을 사안”이라며 “당원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집단지성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박3일 방문…국힘 이어진 ‘벌떼 비판’
시도지사 선거 아닌 재보선 출마 사정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2일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 “해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억울하게 제명됐는데, 저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보수 정치인이 할 일이냐”며 “해당행위가 아닌 해장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한 전 대표의 체급을 스스로 깎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대표의 해당행위 발언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출마는 자유지만, 어떤 선택이 국가에 이득이 되고, 본인의 정치 일정에 도움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등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애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분의 행사에 호응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치 도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고, 논란의 여지 없는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중 한 곳을 선택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출마하는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대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대구는 국민의힘의 본가·텃밭이다. 한 전 대표가 대구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되면, 한 전 대표는 보수의 적자라고 인정받는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민주당 소속으로 3회 당선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6선 중진 의원이다. 민주당 최인호(사하 갑)·박재호(부산 남구) 전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했다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전 의원은 현재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 댐을 무너트릴 수 있는 ‘구멍’을 자신의 힘으로 메우고 당당히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 수 있다.

해당 행위?
해장 행위?

한 전 대표가 부산·대구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면, 장 대표 등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국민의힘 당권파도 정치적 명분·정당성을 잃는다. 만약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까지 겹치면,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장 대표의 향후 정치적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송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체급을 스스로 깎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던 이유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한 전 대표의 선거 출마 행보가 서울·부산 등 격전지 광역자지단체장이 아닌 재보궐선거 출마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내 유력한 대권주자 중 1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동혁 지도부에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접수를 포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5선 했지만, 국회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돼 초선 임기만 마무리했다. 여의도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국민의힘과의 거리도 멀어졌단 평가는 오 시장을 꾸준히 따라다니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지사는 지난 2월 3선에 성공했고, 일본유신회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부를 비롯한 간사이 지방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정당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년 동안 여의도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시간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1년을 활용해 친이(친 이명박)계를 형성해 경선·본선을 다졌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당시 원외 정치인으로서 설움을 맛봤다. 원래 국회 본회의장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을 선택해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오랫동안 지내면서 국회의원 경험·기반이 없었다. 일각의 비판을 감수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빛을 발했다.

따라서 한 전 대표에게 국회 입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해 친한(친 한동훈)계의 결속을 다진 후 친한계 외연 확장→당권 장악→대여 투쟁→대권 도전 등 흐름으로 정치 일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중 한 곳을 선택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한계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출마지에 당력을 모두 기울여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 저지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택?
필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 등 지도부가 한 전 대표가 대구에서 쉽게 당선되도록 꽃길을 깔아주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한 전 대표에게 맞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13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배 의원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 동안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5%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집계됐던 16% 다음으로 적다.

대구·경북에선 양당이 각각 28%의 지지율을 얻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23%의 지지율을 얻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민주당도 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대구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후 2·28 민주화운동 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승리해 대구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성과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중 한 곳을 정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양한 압력에 직면한다. 친한계가 한 전 대표를 뒷받침하면, 당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보수 매체들은 이미 장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한 지 오래다.

지지율 17%? 민주당도 대구 공략 시동?
가긴 갔는데…보수 적자 입증 방법은?

장 대표가 전씨·고성국씨 등 일부 유튜버로 대표되는 강경 보수 세력만으로 이 모든 압력에 맞서긴 힘들다. 천하의 명장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포위 공격엔 답이 없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킨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스도 포위 공격은 이겨낼 수 없었다. 당시 공화정 로마는 파비우스의 지구전 전략을 대전략으로 채택한 후 ▲스키피오 가문의 에스파냐 공략 ▲마르켈루스의 시라쿠사 공략 등 전선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면서 보급로 차단에 주력해 한니발을 물리쳤다.

이런 상황을 물리친 전례로는 56만명 규모의 반 항우 연합군을 불과 3만명의 군대만으로 물리친 항우의 팽성 전투 승리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항우는 불멸의 야전 사령관이었고, 연합군은 팽성 함락 후 기강이 매우 해이했단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

한 전 대표가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공략의 한 축이 돼 재보궐선거에서 이겨 금배지를 다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면, 전략적 승리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

<손자병법> 허실편엔 ‘공기소필구’란 문구가 나온다. “적이 반드시 구하러 올 수밖에 없는 곳을 공격하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국민의힘으로선 한 전 대표의 대구·부산 방문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단 것은 한 전 대표의 전술적 선택이 통했단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 전 대표의 대구·부산 방문 그 자체가 전략적 승리는 아니다. 하지만 판을 흔들어 전술·전략적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항우가 유방과 맞서는 사이 꾸준히 항우의 근거지 팽성을 습격하면서 보급로를 끊고 후방을 교란했던 군벌은 팽월이었다. 팽월은 게릴라전의 명수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한 전 대표가 궁극적으로 거두려는 승리는 프랑스 나폴레옹 1세의 이탈리아 원정 성과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나폴레옹 1세는 오스트리아군·영국군의 해상 보급 차단에 맞서 알프스산맥을 넘었다.

이어 오스트리아를 돕던 사르데냐 왕국·밀라노 공국을 연결하는 산악지대를 점령한 후 오스트리아군과 이들의 연결을 끊었다. 이어 아르콜 다리 전투·리볼리 전투 등을 치르면서 연이어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해 이탈리아반도 북부를 장악했다.

이후 나폴레옹 1세는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종신통령을 거쳐 황제에 즉위했다.

두 가지
성공 조건

한 전 대표로선 대구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선 소규모 유격전 성공과 대규모 포위망 돌파를 모두 이뤄내야 한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아직은 전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비한 상륙작전은 치렀다. 한 전 대표의 본가 입성·적자 입증은 성공할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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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