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고스란히 미치는 모양새다. 8일 국민의힘 김건·유용원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북한에 큰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질서와 핵 개발, 지휘 통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회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은 결국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베네수엘라가 파나마의 길을 갈 건지 이라크 길의 길을 갈 건지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 우리의 생존 방법과 국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군사 전문가’로 통하는 유 의원은 “과거 전장 영역이 육·해·공 세 곳이었다면 현재는 우주와 사이버가 포함된 5곳으로 넓어졌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은 5개의 전장을 모두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법으로 비판받을 소지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그와 별개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이 연구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이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법원이 8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토지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 뒤 이 의원과 검찰은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정치학교 대한민국정경아카데미서 이재명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위한 ‘성장 엔진 5종 세트’와 함께 “비수도권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통계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본사와 신규 벤처 투자사 등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이 지방을 떠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이 떠난 지방은 미래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혁신도시가 생기는 때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다”며 “이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기존과 다르게 풀어야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정부가 내세운 5극3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중부권(대전·충남·충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호남권(광주·전남) 등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천즈(38) 프린스그룹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지난 7일(현지시각) <A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국이 천즈와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전날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작전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범위 내에서 수개월 동안 공동 수사 협력 이후,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행됐다”며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왕실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 호텔 등 캄보디아 전역에서 사업을 벌여온 프린스그룹은 카지노와 사기 작업장으로 활용되는 단지를 조성한 뒤, 대리인을 내세워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프놈펜 인근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고수익 해외 취업’으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태자 단지’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시설로 알려졌다. 다국적 기업인 프린스홀딩그룹의 설립자인 천 회장은 이 같은 범죄의 핵심 배후로 지목돼 왔다. 그는 납치·취업사기·인신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과 관련해 백악관이 미군 활용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로이터 통신>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며, 북극 지역에서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발언은 같은 날 발표된 유럽 7개국의 공동성명과 맞물리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외교적 긴장이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7개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현지 주민의 것”이라면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도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북극권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우리와 많은 다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해결을 꼽으며, 중국이 논란이 된 ‘양식장 관리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 측 수역에 선란 1·2호 등 심해 양식 장비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설치해왔다. 특히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시설을 갖춘 관리 시설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가진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드론이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인데 뭘 그러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설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식장 시설 외에 이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6일, 재정경제부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토대로 전년도에 일부 집행하지 못한 소요를 정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연말 자금 지출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집행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월 세입’은 연말 귀속 세입이 이듬해 초 국고에 들어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이듬해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미지급 예산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가운데,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각) 오후 8시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포착돼 보안군이 대응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수 시간 만에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궁 인근 주민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늘엔 붉은 불빛 두 개만 보였다”며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때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총성이 약 1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SNS)에도 카라카스 하늘에서 총성과 예광탄이 관측되고, 보안군이 궁전으로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MINCI)는 성명을 내고 “폭발음은 허가 없이 수도 상공을 비행한 드론 때문”이라며 “경찰이 경고 사격을 했을 뿐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드론의 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기자 =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전면전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외과수술식 타격’이었다. 그 선봉에는 선발 과정부터 병력 규모까지 모든 것이 극비 사항인 미 육군 특수전 부대 델타포스가 있었다. 1977년 창설 이후 테러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그림자 전사’로 활동해 온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침실까지 침투해 그를 생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압도적인 무력 격차를 보여준 이번 작전은 미국의 ‘힘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각) 오후 10시4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개시된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은 한 편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했다.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델타(1st SFOD-D)’, 일명 델타포스가 작전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은 부대로 일컬어진다.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한 직후, 델타포스 요원들을 태운 헬기가 카라카스 소재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저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위기 앞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동진 정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 지명자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담당한다. 연말 휴일 깜짝 발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수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명 다음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은 사전에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한 중장기 재정 운영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앞세워 탄핵 국면을 주도했다. 2025년의 절반을 윤석열정부 퇴진과 조기 대선에 쏟아부으며 정권교체까지 이뤄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숨 고를 틈도 없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을 박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단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2라운드 지난달 29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외환에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는 민중기(14기) 특별검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에는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돼 180일간 수사를 맡았다.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따금 재개봉하는 홍콩 왕자웨이 감독 영화의 주 관객은 2030세대다. 그들은 왜 30년 전 개봉된 왕 감독의 작품에 소리 없이 열광하는 걸까? 정치권이 정책으로 풀어야 할 청년의 현실은 왕 감독의 옛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홍콩 왕자웨이 감독이 2000년 연출한 영화 <화양연화> 특별판이 지난해 12월31일 개봉했다. 특별판엔 지난 25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약 9분 분량의 미공개 에피소드가 수록됐다. 1958년생인 왕 감독은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팬들이 경배하는 왕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당시 제작·공개된 작품이다. 단점이 곧 장점 특이할 만한 것은 그의 영화에 몰두하는 한국 영화 관객은 주로 2030세대에 집중돼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재개봉했던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은 20대·30대 관객 비율이 각각 33%로 드러나 총 6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재개봉했던 <해피 투게더 리마스터링>의 20대 관객은 51%였고, 30대 관객은 35%로 확인됐다. 이들을 합치면 총 86%다. 지난 2024년 개봉된 <중경삼림 리마스터링>은 20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은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수사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팀 파견됐던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한 경찰의 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결론적으로 ‘여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전한 의혹들 특검팀의 첫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현판식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7월3일부터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했다. 처음 기소한 대상도 삼부토건 관련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8월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도주 55일 만인 9월10일 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무너졌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후폭풍이 꼬리를 물면서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촘촘하게 예정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원내대표로서 거취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 투톱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못 버티고 불명예 퇴장 지난달 30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 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보좌진 갑질·특혜 논란에서 시작된 의혹이 가족들의 사적 유용 혐의, 더 나아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금품수수 묵인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치적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고가 오찬 논란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처리·관여 의혹 등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기획예산처(기획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 없애는 한편,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시기에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단기적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5가지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이슈로 꼽으면서 “이는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위험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나타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경제학자 미셸 워커(Michele Wucke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의도의 한 해가 저물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정치판을 흔들 변수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부터는 선택의 연속이다. 여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들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2026년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권력구도를 재편할 선거다. 6개월 단위로 크고 작은 선거가 예고된 만큼 의원들은 저마다 수면 아래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먼저 1월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 중 세 명만이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2기에 합류한다. 힘겨루기 이번 보궐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 대표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친명(친 이재명)과 친청(친 정청래)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지도부 색채가 바뀌게 된다.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는 친명,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된다. 친명계로 분류된 인사들은 ‘당정대 원팀’을 내세우며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친청계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를 띄우며 당원 주권 정당에 방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