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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재판중지법’ 전격 철회⋯“대통령실과도 조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 박정원 기자
- 2025-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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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미 관세 타결’ 일본과 비교하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7분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악수를 나눴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협상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 성적표를 비교해 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회의장. 이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가장 주목받은 날이었다. 87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은 마지막 협상국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을 내세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국·일본·독일·중국 등을 대상으로 25%의
- 안예리 기자
- 2025-1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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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여 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 하자·환불 등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59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9월 510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 용품 789건 ▲IT·가전 용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 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취미 용품 10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해지 피해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른
-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2025-11-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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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기력 국민의힘과 봉건제 연결고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들을지언정 정국 대응에 일사불란하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으로 형성된 중앙집권 형태의 정치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봉건제 형태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맹탕’이란 표현이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올해엔 ‘추태’란 표현도 나왔다. 미국 의회에선 상시 청문회 제도를 안착시켜 아주 촘촘한 청문회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토대로 “정기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어김없이 나왔다. 변함 없는 맹탕 국감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이력과 함께 그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당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범여권에선 방어막을 쳤다. 당력을 기울여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태도는 김 실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키운다는 인상을
- 박형준 기자
- 2025-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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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기 위한 한동훈 몸부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그의 역할도 점점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과연 한 전 대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월 당선된 이후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고, 영향력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그의 내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장 대표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바뀐 만큼, 정작 장 대표가 공천장을 줄지부터 걱정해야 한다. 입씨름 최근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과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연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내란 특검은 지난 9월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했
- 박형준 기자
- 2025-1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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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울공화국’에 밀린 지방 부동산은 지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
- 박희영 기자
- 2025-1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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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
- 박희영 기자
- 2025-1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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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긴급진단] ‘중국통’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의 APEC 총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대형 외교 이벤트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과 만나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외교 전쟁 무대가 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경북 경주 등에서 열린 아시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났다. APEC은 무역과 투자 등에 대해 정부 간 논의하는 지역경제협력체로 1989년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외교무대를 진두지휘했다. 경주에 쏠린 세계인의 눈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단연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패권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모였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APEC 참석과 정상회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시작된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결정되면서 관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됐
- 장지선 기자
- 2025-11-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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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현역 광주시의원, 공무원에 ‘딸 돌 축복 문자’ 발송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현역 광주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 지역 공무원 등에게 ‘첫째 딸 돌을 축복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입길에 올랐다. 3일 광주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서임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최근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딸의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해당 문자는 의원의 지인뿐 아니라 시청 공무원 등 다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게 됐다”며 “예산 심의와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의원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의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강행한 자녀의 결혼식과 축의금 문제로 뭇매를 맞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감사라는 공적 업무 기간에 사적인 경사를 치르며 논란에
- 박정원 기자
- 2025-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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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다.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그때와 지금의 정부 행보는 판에 박은 듯 닮았다. 과연 그 끝도 같을까? 우리나라 사람의 집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한다. 그 배경에는 집값이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부침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콘크리트도 모든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집값이 오르면서 계층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비판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집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정책에 따라 민심이 예민하게 움직인다. 정치 성향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모습은 문재인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지지율이 40% 초반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문정부는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대통령 지지
- 장지선 기자
- 2025-11-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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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정상회담 특수? 이 대통령 지지율 57%⋯2주째 상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코스피지수 4000선 돌파 등 경제·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는 10월 3주차(54%) 대비 3%p 상승한 수치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1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1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각 12%)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긍·부정 평가 양쪽 모두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협상 소식은 조사 후반부에 전해졌고 APEC 회의는 진행 중이어서 향후 반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 박정원 기자
- 2025-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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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Big Comeback)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추진하며 재래식 무장으로 운용돼, 핵무기를 탑재하
- 김준혁 기자
- 2025-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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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외신들 ‘성공적’ 주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외신들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관세 협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타결되면서, 한국이 외교적 존재감을 높였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이날 “미국의 극비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의미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해 온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 개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 핵심 동맹국에도 직접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직전에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역대 한국 정권의 오랜 숙원
- 박정원 기자
- 2025-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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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 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 수여⋯미 대통령 ‘역대 최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역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함을 담아 선물을 드린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통해 조금 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궁화대훈장을)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받았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의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다. 대통령령에 규정돼있는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 및 배우자, 전·현직 외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만 수여된다. 훈장은 한국조폐공사 제작으로 금 190돈, 은 100돈, 루비, 자수정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던 바 있다. <kangjoomo
- 강주모 기자
- 2025-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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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막 오른 경주 APEC⋯글로벌 정상·CEO·K컬처 ‘한자리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의 장인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한데 모인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세계 경제의 방향과 기술·문화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 공식 개막하지만, 주요 정상들은 이보다 앞서 속속 경주에 도착해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간 관세 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30일 방한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다음 달 1일에는 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입국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PEC 일정을 소화할
- 박정원 기자
- 2025-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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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미술 시간인가? 유영하, 국감 도중 ‘고릴라 그림’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주고, 집 가진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유 의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손은 이날 진지한 질의와는 묘하게 대비되는 행동을 취했다. 동료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흰 종이 위에는 고릴라가 정성스럽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 노트북으로 포털사이트에 ‘고릴라’를 검색한 뒤, 검색 결과로 나온 캐리커처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 박정원 기자
- 2025-10-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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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잘나가던 공수처 내분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장이 채 해병 특검에 입건되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오 처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공수처의 차후 수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채 해병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간부 여럿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일부 간부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오 처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의혹이다. 나아지더니… 특검팀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 간부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다. 지난 15일 공수처 수사기획관실·운영지원담당관실·사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정도로 수사 속도는 빠르다. 이미 특검팀은 공수처 압수수색 이전 차정현 부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혐의를 다졌다. 오 처장 등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
- 오혁진 기자
- 2025-10-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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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홀로 싸우는 오세훈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양자 구도에선 낙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해서 홀로 싸워야 할 오 시장에겐 부동산 대책과 한강버스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오 시장의 5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냇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지율은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박주민 의원(12%) ▲김민석 총리(9%)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엔 나경원 의원(11%)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14%로 확인된 만큼 선거 결과를 벌써 장담하긴 이르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도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주자들에
- 박형준 기자
- 2025-10-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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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타깃 바꾼 조국혁신당 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정부 퇴진 이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착하자 내비게이션이 종료된 탓이다. 그토록 원하던 제1여당이 되기 위한 길은 까마득하기만 하다. 동력을 얻기 위해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나야 한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이렇다 할 이슈를 견인하지 못했다. 탄핵 직후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인식하기에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혁신당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당 창당 초기부터 준비하던 것인데 주거, 노동 같은 8대 사회권을 의원의 역량에 맞게 배분해 민주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슈를 살피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의 잔재 기대와 달리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피의자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건희씨의 각종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이목이 분산된 탓이다. 지난 8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
- 박희영 기자
- 2025-10-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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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흩어진 데이터, 신뢰성 회복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지만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한 만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5-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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