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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를 만나다] 김준형 의원이 보는 한·미·중 삼각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좋은 동기라도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기 때문에 폭력 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0년 넘게 지켜온 정치 신념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립외교원 제36대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고 약 10개월이 지났다. 국가 간 힘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해석 전쟁’ ‘실행 투쟁’ 두 가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G20·중동 순방을 마쳤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윤석열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윤정부는 미일 중심의 외교, 소위 말해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외교였다면 이번에는 다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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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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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민의힘 ‘김예지 맹폭’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친한계이자 여성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된 의견과 정면으로 대립한 전례가 많았다. 박 대변인과 그를 감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짜 겨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유튜브 방송 ‘감동란 TV’에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비례대표제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의 재선에 대해선 “지역구를 관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공천”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장애인이라서? 박 대변인은 이날 “장애인에 너무 많은 할당을 한 게 문제”라며 “김 의원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서 배려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튜버 감동란은 김 의원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여성·장애인인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박 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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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독 입수] 성남시-마이다스아이티 ‘허술한’ 매매계약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사를 하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중단한 게 아니다. 아예 삽질 한번을 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금싸라기’라고 하는 땅이 5년 넘게 놀고 있다. 그동안 건물을 세웠어도 두 채는 올렸겠다는 한 시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가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입지 조건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목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잡초뿐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한 업체는 각종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다. 텅텅 빈 금싸라기 정자동 163번지에는 원래 보건소가 들어서기로 돼있었다. 분당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보건소는 부족해 그 땅에 짓기로 한 것이다. 원래대로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어야 했지만 성남시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2832.2㎡, 약 850평에 이르는 시유지를 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20년 벤처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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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빅텐트 타령 국민의힘, 왜?
전광훈부터 이준석까지 ‘다 모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린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지방선거 전략으로 ‘반명 빅텐트론’을 지난 대선에 이어 또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6년째 내리 실패한 전략을 또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단 회의 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심보다 당심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가 혼합돼 결정된다. 만 44세 이하 청년은 가점을 부여받고, 여성 신인은 만 45세 이상이어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청년 인재 오디션을 거쳐 선출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시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5선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후
2025-12-01 박형준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72·반대 4표 추 “정치 공작”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
2025-11-27 김준혁 기자 -
내란 특검 “엄벌 필요하다”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무리 방조 등 혐의 등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익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2025-11-26 강주모 기자 -
죽도 밥도 아닌 트럼프 따라하기
나설수록 까먹는 대표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밑바탕 삼아 용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에게 영감을 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대권 도전 과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문제점과 유권자의 불만을 꿰뚫었다. 장 대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빙글빙글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일행의 참배를 막았다. 결국 장 대표 일행은 추념탑 앞에서 5초 동안 묵념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같은 콘셉트 다른 행보 장 대표의 참배 시도엔 ▲국민 통합 ▲호남 구애 및 지역 현안 해결 ▲강경 보수 이미지 희석 등 이유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이후 행보는 참배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장 대표 등의 참배를 막은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광주
2025-11-24 박형준 기자 -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2025-11-24 박형준 기자 -
서러운 조국-한동훈 같은 듯 다른 운명
긁고 긁히는 두 비주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붙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설전을 벌이지만 여야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이대로 잊힐 수는 없다. 호시절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박 터지는 여의도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82학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2학번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모두 하락세 정치 입문 계기 역시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 타이들을 달았고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의 도움을 받았다. 정치 입문 후에는 패션, 소품 등이 화제가 되는 ‘셀럽 정치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치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뭇매를 맞고
2025-11-24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지선 보고 직접 행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히고 싶다던 사람의 행보는 절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남긴 “잊히고 싶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허언’이라고 치부하는 중이고 진보 세력에서도 “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도 없어도 정치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30일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4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 앞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국민
2025-11-24 장지선 기자 -
[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검찰·사법개혁은 변호사 기본소득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의신청이 복잡해지고, 검찰의 법리 검토가 줄어 국민의 법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검찰 해체 이후를 예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선 “대법원에 대한 ‘복수혈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액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서 체감한 검찰·법무부에 대한 범여권의 적대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상당수의 범여권,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범죄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만 아니었으면 내 잘못이 들통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거나 “검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보는 것 같다. -범여권에선 “검찰이 우리한테만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 환상이다. 전두환·노태우씨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5-11-18 박형준 기자 -
보릿고개 넘는 제3지대 근황
춥고 배고픈 여의도 생존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중도층이 늘었지만, 이들은 제3지대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단단히 뿌리 박힌 한국 정치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선거판에 태풍을 몰고 온 이들부터 ‘0석’ 원외 정당까지, 여의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제3지대 근황을 들여다봤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제3지대 중에서도 ‘그나마 잘 풀린 사례’로 여겨진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당을 이끌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지지율 5%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고군분투 혁신당은 지난 11일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대표 후보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2025-11-17 박희영 기자 -
멍 때리는 국힘 ‘닥공’ 자충수
김현지에 꽂혀 우왕좌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민낯이 다시 까발려지고 있다. 정국에 대응할 능력·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민주당·개혁신당의 협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좌우 협공 몸살 앓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의원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할 때도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락해 “표결을 30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기
2025-11-17 박형준 기자 -
‘서울시장 올인’ 민주당 그래도 불안한 이유
박 터지는 잠룡들…원톱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2025-11-17 박희영 기자 -
[갤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적절 29% 부적절 48%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9% 정당 지지 민주 42%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23%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34%, 보수층의 67%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9%)보다 크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3%, 여성의 42%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갤럽은 “대통령·여당 지지 기반이 강한 40·50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가 42%로 팽팽했으며, 5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5%, 부적절하다가 38%로 나타났다. 이
2025-11-14 박정원 기자 -
눈 뜨고 당하는 국민의힘
안보 이슈마저 뺏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안보 이슈 선점을 통한 중도 보수 공략 의지가 이어지고 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로지 ‘김현지’에만 집착하다가 눈 뜨고 전통적인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핵추진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소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눈 뜨고 잠식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우리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는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이었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 이전 실전 배치한다”는 취지의 362 사업을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지만, 곧 중단됐다. 그 이유로는 “언론 보
2025-11-11 박형준 기자 -
‘미도착’ 외교 선물 보따리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담이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핵추진잠수함과 GPU 26만장 공급 등 이어지는 호재에 주식시장이 들썩였고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선물 보따리가 두 손에 잡힐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고 성과로 자리 잡았다. 겹경사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먼저 운을 뗀 뒤 “트럼프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2025-11-10 박희영 기자 -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던 이유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2025-11-10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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