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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골프 접대 의혹’ 권성동 “제 몫 직접 결제”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자신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쳤다는 유튜브 채널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한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며, 다수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라며 “<뉴탐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오갈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이다.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식사비 2만원을 포함해 35만원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권 의원이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을 방문해 라운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골프장은 통일교 소유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오전 6시40분께 해당 골프장 프런트로 입장해 모자와 흰색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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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힘 전당대회 또 혼란? 전한길, PK 연설회 참석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중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도 참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안철수·조경태 후보 4명이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다. 이날 연설회에 전씨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TK 합동연설회 이후 “PK와 충청권 일정에도 당연히 따라나설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가 또다시 소란을 벌여 전당대회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PK 합동연설회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극심한 야유나 조롱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TK 합동연설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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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힘 ‘정청래 공략’ 포인트 6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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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요대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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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수순?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
조희연 등도⋯이화영은 제외 국힘 “최악의 정치사면”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5-08-08 김준혁 기자 -
조국, 광복절특사 대상에 포함⋯공은 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명단 선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도)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하지 않았다, 염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
2025-08-07 박 일 기자 -
‘절대 사수’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김병기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
2025-08-06 박정원 기자 -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확산
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수사 야당서 ‘꼬리 자르기’ 비판도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불과 6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와 국책사업 연루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여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해당 화면에는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약 1억원대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 재산 내역 빠져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는 주식 내역이 전무했기에 의혹은 더욱 커졌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 의원이 정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일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제명
2025-08-06 박정원 기자 -
정청래 “이춘석 제명 조치할 것” 과거 사례 보니⋯
헌정 사상 김영삼 전 총재가 유일 2/3 이상 국회 인준 절차 거쳐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의 제명 조치 발언은 이 의원이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징계
2025-08-06 강주모 기자 -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결국 민주당 탈당
SNS에 “변명 여지 없는 제 잘못” 고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식 계
2025-08-06 박 일 기자 -
‘사면 반대’ 외치던 송언석, 뒤로는 야권 인사 복권 요청
텔레그램 메시지 포착 국힘서도 비토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 4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 취재진에 포착되면서,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광복절 특사로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웃음 이모지를 보냈으며,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곽 대변인은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송 비대위원
2025-08-05 박정원 기자 -
탄탄대로 민주당 웃지 못하는 이유
목소리가 갈라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철옹성이 정권 교체 두 달 만에 무너졌다.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지만 정부·여당이지만 한구석엔 고민이 남은 듯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8월 첫 주부터 여야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전 정부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을 몽땅 처리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다. 정권 초 확실하게 주도권을 쥔 채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 세져서 돌아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동안 윤 전 정부가 거부한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법안 대부분이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더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농안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는 윤 전 정부의 거
2025-08-05 박희영 기자 -
‘유턴? 우회전?’ 국힘 앞 두 갈래 길
언제까지 양다리 이중 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서 발표된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중징계 결정은 후보들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2일 진행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유력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5자 구도로 정리되고 있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했고,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선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중립지대에선 주진우 의원이 출마했다. 이 외에도 장성민 안산시 갑 당협위원장과 양향자 전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김문수 선두권 <뉴시스>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조 의원이 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장관(16.8%) ▲안 의원(10.7%) ▲장 의원(9.1%) ▲주 의원
2025-08-04 박형준 기자 -
최동석 바라보는 용산 복잡한 속내
까도 까도 나오는 뒷담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강선우 후폭풍’이 잦아들 틈도 없이 이재명정부에 또 다른 난관이 닥쳤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파묘’ 되면서 그가 논란의 한 운데에 선 것이다. 품어도, 내쳐도 인사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단 함께 가는 길을 택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소장에 대해 “인사와 조직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조심 그러나 임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최 처장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아 종내에는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였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
2025-08-04 박희영 기자 -
내란 특검, 안철수 대신 김상욱 선택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조사 일정 조율 중 추경호 “계엄 선포 계획 인지 못해” 일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철수 의원에게도 요청했으나 “내란 낙인 찍는 것”이라며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으나, 장소가 거듭 바뀌어 여의도와 국회 인근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지정했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 의원
2025-08-01 김준혁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진성준⋯과거 금투세도 재조명
조세 정의 실현? 세수 증가도 의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치는 신념의 영역인 동시에 현실의 영역으로 불린다. 때로는 개인 신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적 충돌이나 현실과의 괴리 발생, 또는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입장과 충돌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5-08-01 강주모 기자 -
[여조] 조국 ‘8·15 특별사면’ 찬반 오차범위 내 접전
국정 운영 긍정 58.3% 부정 37.5% 적합도 국힘 조경태 민주 정청래 우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절을 계기로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5.8%는 찬성, 반대는 4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8.7%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는 60.8%, 제주에선 75.8%로 나타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 강원, 대구·경북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에서 찬성이 우위를 보였고, 30대와 70세 이상에선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반대 의견이 49.4%를 차지했으며, 찬성은 40.9%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8.3%(‘매우 잘함’ 44.3%, ‘대체로 잘함’ 1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37.5%(‘매우 못함’ 28.8%, ‘대체로 못함’ 8.7%)로 나타났고,
2025-07-31 김준혁 기자 -
안철수 “특검 조사는 정치 탄압” 근거 보니⋯
권성동 “괜히 ‘여의도 대표 하남자’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며 내란 특검을 재차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이재명정권의 정당해산 위원회가 된 듯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검을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발 저린 듯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안철수만 조사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의도냐?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공작의 서막인 것이냐”며 “국민의힘에 내란당 낙인을 찍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저 안철수라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의원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국회의원은 안 의원이 유일하다”며 “문자의 의도가 정당해산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엔 계엄 해제 표결에
2025-07-30 김준혁 기자 -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동상이몽
경영 활동 침해 VS 노동권 보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및 상법 2차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튿날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2025-07-29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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