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사기? ‘중고차값 뺨치는’ 덤터기 설치 피해담

2대에 394만원…회원제로 6년간 매달 2만원씩 챙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에 390여만원이 결제돼 덤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른바 ‘김포 블랙박스 덤터기’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됐다.

자신을 피해 당사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회원 A(39)씨는 이날 ‘제2탄 부평 블랙박스 394만원 저렴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부친의)카드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회하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지난해 1월5일에 142만5600원, 10월17일에 252만원으로 총 394만5600원을 3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1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13개월째 납부 중이며 10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3회째 납부 중이다.

그는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재 역할만 해줬다”며 “업체 측에선 6년간 관리 부분은 금액에서 빼주지는 못하고 30만원은 빼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A씨의 부친은 현재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 후 자택서 요양 중인 상황인 데다 수술 부작용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도 앓고 있다.

A씨는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과 차량 블랙박스 4채널 다 지급할 테니 남아있는 할부라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으나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는 둥 연락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을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 부친께서 사인하셨다고 하는데 필체도 친필과 다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가 오래되고 낡아서 폐차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저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론화해달라”고 덧붙였다.

26일 <일요시사> 취재에 응한 A씨에 따르면 1월분의 142만5600원 결제는 3채널 블랙박스 설치비로, 9개월 후인 10월에 4채널 블랙박스로 새로 설치했다. 첨부된 ‘고객카드’ 사진 하단 왼쪽에는 ‘서명날인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귀가 명시돼있다.

오른쪽에는 ‘반납하신 보상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는데 이는 A씨의 부친이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을 반납한 후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교체 설치를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A씨는 실제 결제는 같은 매장서 이뤄졌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찍힌 업체명이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 장착했다는 첨부된 사진 속 블랙박스 모델은 지넷시스템사의 ‘QUBE GQ850’로 현재 온라인에선 단 두 업체서 12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3개월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중순에 2배에 가까운 252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모델은 1년 전에 100만원대에 출시돼 큐브OOOOO을 통해 현재까지 같은 가격대로 전국의 블랙박스 설치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모델의 온라인 구매처가 두 곳 뿐인 이유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전용 모델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에 설치했던 3채널 블랙박스 제품도 142만원이라는 설치비용 역시 ‘덤터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금액대다. 현재 시판 중인 3채널 제품의 최고가는 아이나비 제품으로 52만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지넷사의 최고가 모델은 29만5000원으로 채 30만원이 되지 않는 탓이다.

A씨는 “6년 관리 목적으로 비싸게 파니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혹하신 것 같다”면서도 “누굴 탓하겠느냐. 일은 벌어졌고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해당 업체 소비자센터 측으로부터 환불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더 빼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수법은 신종 블랙박스 사기로 고화질 4채널 블랙박스와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 비용을 받는 수법이다. 보통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CCTV로 녹화해 동의 받고 미개봉 제품을 판매 및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시판 중인 60만원대 이상의 해당 회사의 블랙박스들은 일반 승용차량용이 아닌 트럭 등 화물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회원으로 가입 시 관리해준다고 했다가 부당이득 등의 문제로 환불 사례가 생기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화된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회원 서비스 신규계약서(케어 프로그램)에 따르면 ▲안심회원 가입 시 3~6개월마다 정기점검 ▲SD 메모리카드 무상교환 6년 ▲OS 프로그램 복구 및 단말기 시스템 펌웨어 무상지원 ▲A/S 수리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수리비 무상지원 6년 ▲신제품 구매 시 구형 단말기 반납하면 단말기 금액 30% 지원 ▲내비 업그레이드(유상 지도 제외) 무상 ▲이전 설치 2회 무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6년 동안 매월 1만9800원씩 총 142만56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해당 혜택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 설치 받았던 GQ850 모델은 30%(75만원 상당)의 금액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미할인 적용 시 무려 320만원의 거금이 들어갈 뻔했다.

문제는 악덕 업체들이 차알못(차량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 고객들에게 2~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하는 행위가 수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년층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계약’을 유도한 뒤 매월마다 꼬박꼬박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통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1월 매출전표에 찍힌 경기도 김포 소재의 업체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였고, 수소문 끝에 지난 8월 초 사업장을 옮겨 다른 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글은 베스트글에 올라간 후 삭제됐다가 같은 날 오후 8시경, A씨는 후기글을 통해 “업체 사장님의 요청으로 글을 내리게 됐다”며 “2차 결제분 252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4채널 블랙박스 제품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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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