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다돼가는데…’ 완산구 불법주차 민원 늑장처리 논란

전주세무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담당자 “우린 단속부서라…”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법주차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전화로 이중주차 단속을 요청해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이 떡 하니 그려져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돼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전화만 수십차례 들어갔는데 예방할 생각은 있으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이건 중앙에 봉을 야무지게 박아야 한다. 혈세만 받아먹지 말고 일을 해라”고 성토했다.

자신을 전주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전주 살면서 창피하다. 이건 완산구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덕진구 동물원사거리 OOO피자 앞 대로변 큰길 주차, OOOO사거리 튀김집 근처 큰길 주차 등등... 민원 넣어봐야 그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O대 정문 앞 대로변처럼 주차하고 지정시간 지나면 찍히는 CCTV 하나 설치하면 다 해소될 텐데”라며 답답해했다.

다른 회원은 “부산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도시가 전주”라고 거들었으며 또 다른 회원은 “주행 중 정차한 줄 착각했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전주에 다녀왔다는 한 회원도 “오늘 전주 다녀왔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다. 도대체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느냐”며 “면 소재지도 저 상태로는 안 한다”며 혀를 찼다.

사흘 뒤인 6일에는 ‘<실시간> 전주시 완산시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을 안 하면 보통 커뮤니티는 확인할 텐데…”라며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개탄했다.

주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이튿날(7일), ‘<주차> 어…이건 단속 효과가 아닌데?’라는 제목과 함께 전주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신청결과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문제는 수십차례 민원전화가 접수된 후 20여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A씨는 지난 10일에 이어 21일에도 완산구청 주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만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완산구청 담당자분? 단속한다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속? 이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이날 촬영했다는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왕복 2차선 노란색 실선 우측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돼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도로 중앙선을 물고 있어 해당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 역주행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구간 펜스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과태료 부과’라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해당 도로 인근에 전주세무서가 위치하고 있고 주차구역이 여의치 않다 보니 세무서 직원들이 주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이건 뭐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중침(중앙선 침범)해야 되는 것이냐” “심각하다” “저 중에 절반 이상은 세무서 직원들 차량이라 안 하겠죠?” “아예 도로를 폐쇄하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자” “정말 심각하네요. 저것들 치우려면 무슨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저기 공무원들 진짜 일 안하나보네요” 등의 성토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차장이 돼버린 해당 도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위치한 서곡5길에 있으며 도로 바닥면에는 ‘생활도로 30’이라는 백색의 표기문구가 그려져 있다.

인근에는 전주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세무서 후문을 나서 사거리서 우회전을 하면 아예 주차장화돼있는 왕복 2차선의 노란색 실선 도로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주차 민원 담당인 완산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 최지혜 주무관은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권한만 있다”며 “이미 민원이 들어와 현장서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며 행정적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주무관은 “며칠 전 해당 차로의 중앙선에 ‘중앙 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시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누구나 견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저희가 매일 해당 도로에 대해 주차 상황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주차돼있는 차량들의 견인 요청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전주시는 전국의 8개 지자체 중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7월22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만성지구를 방문한 자리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던 바 있다.

앞서 전주시는 주택가 유휴시절인아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불법주차 차량들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찍히도록 사진 2장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유효하며 휴대폰 촬영 앱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신고되지 않는다.

사진촬영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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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