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투 논란’ 생크림 찹쌀떡 두고 소부당-익산농협 간 분쟁

“2019년 6월 등록…원재료 함량 다르나 품목은 동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 8월 출시 후 ‘오픈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이 자신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식투(식품업계 미투)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업계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생크림 찹쌀떡 논란’으로 번진 이번 표절 논란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이날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때문에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전주에서 빵과 찹쌀떡 전문 브랜드 ‘소부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대표”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품등록 후 8월 출시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2019년 6월 소부당이 등록한 ‘카스텔라 생크림치즈찹쌀떡’을 표절했다. 또 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스텔라 가루나 크림치즈 등 원재료 품목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작년에는 익산농협 측이 소부당에서 특수제작한 생크림 기계까지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표절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 ‘소부당에서 근무했던 전 공장장’을 지목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인이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떡을 받았는데 ‘소부당 떡과 아주 유사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는 ‘따라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올해 소부당 전 공장장이 익산농협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전 공장장이)계시더라”며 씁쓸해했다.

A씨에 따르면 전 공장장은 ‘회사의 모든 정보와 기술은 기밀사항이고, 퇴직 후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즉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떡켓팅(떡 티켓팅)’ ‘떡픈런(떡 오픈런)’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후 각종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에 등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1만2000원짜리 제품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되팔려 화제가 됐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수능대박 합격기원 생크림 찹쌀떡 세트’ 2000개가 2분 안에 매진되기도 했다.


A씨는 “상대는 익산농협 소속 떡 방앗간이고, 방송 등을 통해 바이럴도 너무 잘돼있다. 반면 나는 소상공인”이라면서 “어떻게 농협이라는 대규모 조합에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부당이 익산농협을 따라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측이)그냥 ‘음식을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근로계약서 상에 ‘유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는 회사 정보와 자료,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싶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조공법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은 음식으로 하기 쉽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식품의 경우 배합량이나 성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기가 쉬워 특허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레시피(조리법)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업계에선 특허가 의미가 없고 레시피가 사실상 생명”이라며 “그래서 코카콜라나 KFC가 특허를 내지 않고 원액 배합률, 매운맛 배합률을 최고의 기밀로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협에서 소상공인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해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제2의 풍년제과 사태(PNB풍년제과와 ㈜강동오케익의 상표권 분쟁)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익산농협에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등 안타까움과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이런 류와 흡사한 일에 회원들이 속았던 기억이 난다”며 “상호까지 오픈하고 보배드림을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다. 대표님께서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행정개선 등의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 인기 제품을 표절해 출시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관행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020년 10월, 한 개인 사업자가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서 방영된 메뉴인 ‘덮죽’을 이용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려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업을 접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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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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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