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투 논란’ 생크림 찹쌀떡 두고 소부당-익산농협 간 분쟁

“2019년 6월 등록…원재료 함량 다르나 품목은 동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 8월 출시 후 ‘오픈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이 자신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식투(식품업계 미투)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업계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생크림 찹쌀떡 논란’으로 번진 이번 표절 논란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이날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때문에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전주에서 빵과 찹쌀떡 전문 브랜드 ‘소부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대표”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품등록 후 8월 출시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2019년 6월 소부당이 등록한 ‘카스텔라 생크림치즈찹쌀떡’을 표절했다. 또 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스텔라 가루나 크림치즈 등 원재료 품목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작년에는 익산농협 측이 소부당에서 특수제작한 생크림 기계까지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표절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 ‘소부당에서 근무했던 전 공장장’을 지목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인이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떡을 받았는데 ‘소부당 떡과 아주 유사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는 ‘따라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올해 소부당 전 공장장이 익산농협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전 공장장이)계시더라”며 씁쓸해했다.

A씨에 따르면 전 공장장은 ‘회사의 모든 정보와 기술은 기밀사항이고, 퇴직 후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즉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떡켓팅(떡 티켓팅)’ ‘떡픈런(떡 오픈런)’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후 각종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에 등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1만2000원짜리 제품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되팔려 화제가 됐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수능대박 합격기원 생크림 찹쌀떡 세트’ 2000개가 2분 안에 매진되기도 했다.


A씨는 “상대는 익산농협 소속 떡 방앗간이고, 방송 등을 통해 바이럴도 너무 잘돼있다. 반면 나는 소상공인”이라면서 “어떻게 농협이라는 대규모 조합에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부당이 익산농협을 따라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측이)그냥 ‘음식을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근로계약서 상에 ‘유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는 회사 정보와 자료,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싶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조공법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은 음식으로 하기 쉽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식품의 경우 배합량이나 성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기가 쉬워 특허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레시피(조리법)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업계에선 특허가 의미가 없고 레시피가 사실상 생명”이라며 “그래서 코카콜라나 KFC가 특허를 내지 않고 원액 배합률, 매운맛 배합률을 최고의 기밀로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협에서 소상공인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해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제2의 풍년제과 사태(PNB풍년제과와 ㈜강동오케익의 상표권 분쟁)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익산농협에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등 안타까움과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이런 류와 흡사한 일에 회원들이 속았던 기억이 난다”며 “상호까지 오픈하고 보배드림을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다. 대표님께서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행정개선 등의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 인기 제품을 표절해 출시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관행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020년 10월, 한 개인 사업자가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서 방영된 메뉴인 ‘덮죽’을 이용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려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업을 접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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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노태우정권의 비자금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과세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숨겨온 노씨 일가의 ‘안방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소영 전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켰고, 늘어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3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노 전 관장 측은 항소심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사이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SK 전신)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 전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지난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에 대한 사진 등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폭력적 불법 비자금’이 노 전 관장에 의해 소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인사는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노태우 비자금을 언급하는 노 전 관장은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재산이 5억’이라며 ‘그 정도면 족하다’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다. 실제론 임기 동안 선경에게 불법 비자금을 거둬들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니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먼저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지난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각선 “죽은 아버지 부관참시 꼴” 지적 국민들은 “그 아버지에 그 딸” 비웃음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도 지난달 9일 방송된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전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전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즉, SK가 국내 재계 2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던 배경에 노 전 관장 측의 큰 도움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이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으나,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관장 측의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서 SK 측은 3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관장 측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은닉재산마저 들춰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했다가 추징된 2628억원과 별도로 부인 김 여사가 관리해 온 드러나지 않은 돈이 있다는 ‘안방 비자금’ 의혹이다. 이혼소송서 제출한 904억원의 내역이 적힌 ‘김옥숙 메모’ 외에 노 전 대통령 일가서 또 다른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원장(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 여사 명의로 출연금 147억원이 입금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금 10억원, 2018년 예적금 12억원, 2020년 예적금 95억원, 2021년 예적금 20억원을 출연했다. 특히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0년 출연금 규모(95억원)가 두드러진다. 재헌씨는 2019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부친을 대신해 사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병세로 재헌씨가 대외 활동에 나선 시점과 자금 출연 시점이 맞물린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 2012년 설립된 한중문화센터서 시작된 재단으로 동아시아국가 상호 간 전략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론 북방정책 평가사업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책 기념사업이 대부분인 사실상의 노씨 일가 재단에 불과하다. 또 다른 ‘안방 비자금’ 포착 김옥숙 여사 ‘돈세탁’ 의혹 법인결산 공시서 지난 2021년 기준 총 사업비용 3억5000만원 중 공익목적 사업비로 분류한 2억6000여만원의 쓰임새도 눈길을 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치적으로 평가받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과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지역 학생 장학금 등 ‘노태우 기념’ 용도로 쓰였다. 센터 자산도 대부분 김 여사의 출연금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1년 기준 총 자산가액 153억원 가운데 그의 출연금(147억원)이 96%에 달한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 여사 기부금의 이자 수준인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사업비용은 1억9000만원이고 이 중 공익목적 사업은 5000여만원이다. 2022년도에는 총 2억4700만원 중의 사업수행 비용 중 공익목적은 1억3000만원이다. 사무실 주소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노 전 대통령 별세 이후 부인인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출연한 거액의 자금 출처를 두고 의혹이 나온다. 김 여사가 출처 불문의 거액과 노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여사는 280여억원을 미납 중이던 2010년, 모교인 경북여고에 5000만원을 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가 만약 비자금으로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다면 정당성과 절차 모두 문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인 노재헌 원장과 기부자인 김 여사의 관계에는 모자지간임에도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뻔뻔히 꺼내다 이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시절 청와대서 대기업 총수 부인이나 여성 기업인들과 수시로 면담하면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두환·노태우정부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1995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고 강창성 의원은 국회서 “김옥숙 여사 친·인척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데 이 문제까지 이번에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씨 일가는 46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이를 완납했으며, 이 과정서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처가인 신동방 측과도 소송전을 벌였다. 법조계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서 돈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장인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재산 환수 소송까지 벌였던 것을 되짚어보면 재단 출연금의 출처가 더 석연치 않다”며 “연간 사업비가 2억~3억원 수준인 재단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연한 것 자체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편법 증여해 세탁하는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 노재헌에 흘러간 수백억원? 정치권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노씨 일가의 은닉재산 논란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회서도 잇따른다. 국세청은 상속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서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소송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서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가 만약 부정 축적한 ‘안방 비자금’을 숨겨왔다가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면 과세 여부 문제를 넘어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 측면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조3803억원과 20억원을 노 전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서 황태자로 불렸고 노태우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이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히든카드가 국회 이슈로 박 전 장관은 노태우정권 당시 정무 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상원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 전 관장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300억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