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네” 캠핑장에 나타난 ‘현대판 홍길동’ 화제

청도 운문댐 알박기 텐트 난도질 사진
주의 경고문에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꼬시다.” “속 시원하네.” “손상된 채로 자리 알 박고 새거 들고 와서 캠핑하고 다시 손상된 거 알박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수거해서 소각만이 답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여러 장의 캠핑장의 텐트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jp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 인근의 정식 캠핑장이 아닌 노지며 무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캠핑장으로 보이는 곳에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한결 같이 크게 구멍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노지에 ‘알 박기’ 중인 텐트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가 응징이라도 하듯 난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은 “같은 캠퍼로서 챙피하다. 언제부턴가 한탄강도 난리”라며 “어차피 40!50만원 쓰레기 제품들이라 중고로 저렴한 거 구매해서 또 저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리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 시에 민원넣으면 바로 단속 나온다”며 “하천 주변은 바로 딱지를 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여기 너무 할 정도로 알 박기 텐트 많은 곳”이라며 “닌자의 활동을 응원한다. 알 박기, 쓰레기 버리는 캠핑족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원 ‘아첨OO’은 “닌자가 아니라 용자다. 응원한다. 알 박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자신들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고 응원했다. 회원 ‘방사능천OOO’은 “민폐족들은 피해당해도 안타깝지 않다. 스스로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영웅이네, 영웅” “와, 진심 통쾌하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던 걸 속 시원하게 해주셨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싶다” “살면서 내가 닌자를 다 응원하게 될 줄이야…” “상상만 하던 일인데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한 달 전에 해당 노지를 찾았다는 회원 ‘오또OO’는 “그때 봤던 텐트들로 주인들이 자주 안 오는지 흉가처럼 보기 싫었다”며 “청도군서도 장박 텐트 철거하라고 경고문도 각 텐트마다 부착해놨던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저 곳은 정식 캠핑장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댓글 분위기와는 다른 댓글도 달렸다.

회원 ‘1000OOO’은 “칼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범죄자를 두둔하는 보배 클라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회원 ‘정신OO’도 “둘 다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거 보고 응원들을 하네. 보배 사이다도 좀 가릴 건 가리자”고 동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운문댐 하류보에 거주 중인 인근 주민들은 일부 알 박기 텐트족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일반 캠핑족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박기’란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곳 등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시간 계속 쳐놓는 행동을 말하며, 주로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운문댐 하류에는 35개동의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료인 만큼 인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지로 캠핑족들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토캠핑장은 1박 3만원, 2박 6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원 수에 따라 증가). 해당 캠핑장은 장박이 불가한데 최근 장박하는 알 박기 텐트족이 출몰해 문제가 됐던 바 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국유지로 지자체서 관리하는 지정장소가 아닌 노지에선 야영 및 취사를 할 수가 없도록 돼있으며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별로 ▲해수욕장은 10만원 이하 ▲산이나 계곡 및 해안 방파제, 해안도로는 100만원 이하 ▲호수‧저수지(자연보전구역)은 100만원 이하 ▲강‧댐‧하천은 300만원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4월30일과 지난달 13일엔 운문면사무소 직원 및 운문면 발전협의회원 10여명이 운문댐 하류보 오토캠핑장서 장박 텐트 자진 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하류보 둔치 양쪽과 하류보 주차장서 청도군 관광지도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며 장박 텐트 철거를 호소했다.

운문면 관계자는 “운문댐 하류보 캠핑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잔디 보호 기간(11월~4월)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캠핑 명소가 됐다”면서도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장기간 알 박기 텐트들로 인해 단속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환 운문면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운문면 하류보 캠핑장의 자진 철거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5일, 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려졌으며 텐트 주인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해 전부터 청도 운문댐 하류보는 충북 단양 소재의 생태체육공원, 인천 영종도 해변 등 캠핑족들 사이서 이른바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떠올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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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