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제 GOP 사망’ 이병 부친 “극단 선택 징후 없어”

5일 휴대전화 포렌식 “군사고 재발돼선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케이웨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인제 지역에는 23.3mm의 비가 내렸고 29일에도 4.8mm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A씨는 아무리 당일과 다음날에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사고현장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함께 경계근무했던 일병 및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배치 받았던 이병들과 면담도 진행했다”며 “이들은 마치 사전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내무반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이병들에게 “(일과 후)휴대전화를 갖고 노는 게 더 재밌느냐, 동기들과 노는 게 더 재밌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유족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입대 직후였던 지난달 초, 유난히 괴롭히는 선임 한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은 같은 달 지난 18일에는 카톡 내용을 확인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일주일 후인 25일 메시지는 무슨 이유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경계근무 중에 랜턴을 떨어뜨려 주우려다 총상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는 “어제 받았던 제보는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지역의 초소를 정확히 ‘XX초소에 있는 3층’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GOP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선에 위치하며 24시간 경계근무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의 초소를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돼있는 GOP 내 초소들 중 해당 초소의 번호와 층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된 제보인 만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씨는 “당일 초소 현장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봤는데 화각이 넓지 않아 함께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선임(일병)의 뒤통수만 담겼다”며 “오후 8시45분께 선임이 사라졌다가 15초 뒤에 나타나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병이 왜 갑자기 근무현장을 이탈했는지, 약 15초간 이탈 후 어디서 뭘 했는지, 이탈 후 돌아와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소변 등 급한 용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상 초소가 3층에 있고 15초 만에 소변을 보고 올라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병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일병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보니 고인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부대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계근무 당시 근무병의 계급 및 현장이탈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29일, A씨 유족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일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오발사고면 오발사고였지,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이 관할 민간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범죄, 사망사고는 군경찰과 함께 민간 경찰이 함께 수사하도록 돼있다. 수사가 개시되면 관할 경찰과 검사도 동행하며 유족 동의 시 부검도 이뤄진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부대 측은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은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재 말미에 그는 “입대 한 달밖에 안 된 이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총기사고도 끊이지 않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느냐”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사고가 기사로 나왔다. 취재 전화 한 통 없이 부대 측 입장만 앵무새처럼 보도됐다”고 통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두 잘못된 건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래야 다음, 다다음 우리 후손이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앞전에 올린 글 이후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하다”며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멀쩡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보가 있었고 신뢰성 높은 제보도 있었다”며 “OO사단 관계자분,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다. 비록 제 아들은 21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켜볼 뿐이다. 28일 내용을 아시는 주변분들, 용기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엔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입대 후 3개월 만에 부대로부터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황망한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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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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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