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남들과 다른 김지수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금은 미래를 제시할 때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 당권 레이스에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는 자신의 도전을 통해 정치를 하고 싶은 다른 젊은 정치인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인물이다. 도전은 그에게 무언가를 바꿀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다. 

“나는 성공의 Key Performance Indicator(KPI)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에 30대 정치인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다. 1986년생인 그는 정당 역사상 최연소 출마자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는 지표가 되길 원한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이후에 젊은 정치인이 더욱 많이 정치권의 빅 이벤트에 도전하길 바라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어젠다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게 김 후보의 포부다. 비록 당 대표로 나선 후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이런 상황 자체도 즐겁다. 도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대로를 즐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후보를 만나 당 대표 출마 이유, 민주당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대표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는?

▲많은 사람이 놀랐던 부분이다. 주변인도 잘 몰랐고, 누구와 협상하고 그런 게 아니다. 후보 등록일 이틀 전에 출마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달 9일 후보 신청을 후 기자회견 뒤 후보로 등록해버렸다. 


-원래 당 대표 출마가 목표였나?

▲미국과 중국을 다녀오곤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든 통합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한다. 여야없이 국익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편이라는 소리다. 젊은 정치인들도 상당히 치열하게 싸운다. 가치 외교 시대는 끝났다. 이미 각자도생의 시간이다.

결국 실익 외교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현재 우리 국회는 어떤가. 싸우기만 하고 미래 어젠다를 내세우기보다는 갈라치기가 일상이다. 비전과 정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 순간 출마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비전·정책 바꾸고 싶다는 생각 강하다” 
“국제전략연구처 등 여야 협의체 만들어야”

-미래세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미래세대는 꿈이 없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이 아닌 청년을 만나보고 나서 결정했던 발언이었다고 한다. 그의 투자 원칙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그중 하나가 그 나라 청년의 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은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을 하려고 한다. 꿈이 없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세대가 없는 대한민국은 끝이다. 

-당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싸우지만 말고 미래를 열어달라고 하신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사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정치가 우리한테 희망을 1초도 주지 못해서다.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 

-언급한 대로 여야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최근 여야 관계는 남북 관계같이 얼어붙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서로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국제전략연구처나 문제 해결 협의체를 만들어 비쟁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22대 국회는 이준석, 천하람, 김재섭 같은 젊은 정치인을 배출해냈다. 젊은 정치인이 모여 흐름을 만들어내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싸움에만 함몰돼있으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 이제는 새 정치가 필요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메시지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 정치판 국민에 1도 희망 못 줘” 
“전대 끝나면 사용한 돈 공개할 예정”

-냉정하게 말해 세 후보들 중 꼴찌를 기록 중이다. 1%대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데…

▲중도 사퇴는 없다. 지금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 높게 나왔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시민만 만나고 있는데, 느낀 점은 여의도 정치인은 시민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대에 앞서 내 이름 석 자를 알리기보다는 시민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들었다. 

-30대 정치인이다. 사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와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치엔 돈도 많이 드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론 아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전당대회 이후 썼던 돈을 공개할 예정이다. 얼마 전 열린 합동연설회서도 누군가 현수막이 달랑 하나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했다. 돈이 없다고. 현수막을 다는 데 1000만원이 들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다 돈이다.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매몰돼있는 게 작금의 국회 현실이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총선 전략을 봤을 때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이길 거라는 생각에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관점서 볼 때 지금은 민주당의 과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면서 당원이 주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지 던질 때다. 민주당은 어젠다를 제시해야 현 상황을 리드하고 정책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외교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내 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10%, 20% 정도 지지세가 나왔으면 역동적으로 변해 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이 흔들렸을 텐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두관 후보와 내 표가 저조해 사표라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에 관한 생각은?

▲종부세는 필요한 정책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금투세의 경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더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코리아 리스크와 더불어 투자 리스크까지 겹치면 외국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투자가 경색된다. 유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당원을 비롯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당신 자체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부자든 누구든 사람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시대는 인간을 표준화시키려고 줄 세우기에 혈안이다. 우리 생각과 삶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직 받아주지 못한다. 명문대, 대기업만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이걸 배제하고 인간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는 시대를 만들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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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