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윤석열 영입 보좌관 1호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울 동북권, 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은 서울 동북권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하나의 전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자신 있게 젊은 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오가다 우연히 국회서 일하는 선배 보좌관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눈을 돌렸다. 무급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최연소 30대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년간 국회에 몸담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캠프를 차리면서 현직 보좌관 중 1호로 영입된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캠프 때는 인생을 걸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삼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전념했다. 나는 중랑을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서 보냈다. 계속 이 지역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중랑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분출되는 상황서 서울 동북권 벨트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동북권 벨트는 연대의 의미다. 다만 연대가 있어도 돌파는 각개전투로 임해야 한다. 지역 현안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정치적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86 운동권 정치인이 보여줄 비전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독재 타도를 시작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게 30년째인데,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이제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동북권 벨트를 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동북권 벨트가 전략이 되려면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동북권 벨트는 어거지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다. 누가 예언하듯 꽂아놓은 인물이 이끌 게 아니란 소리다. 왜 본인이 지휘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나와 동북권 벨트 사람들은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다. 공감대와 방향성을 함께 찾을 뿐이다. 또 동북권 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옆 경기도 동북 라인인 남양주, 의정부, 하남과 연결돼 그 고리가 견고해진다. 그곳 역시 비교적 젊은 당협위원장이 포진돼있어 동북권 벨트로 묶기 알맞다. 

“이재명 단식, 명분 없어 방탄용”
국회 낭만 잃어 정쟁의 장 변질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차기 총선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았다. 짧은 시간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지지율이 중요하다. 정치인 윤석열이 만들진 시기는 검찰총장 때다. 전 국민적 호감을 산 시기다. 대통령 2년 차인 지금 윤 대통령이 서서히 평가받을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연금개혁, 외교 복원 등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부분, 즉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이 끝나면 연말이 지나고 총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노동 분야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개각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다고 보나?

▲바이어 사이에서는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좌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본인이 못다 한 것에 관한 소명 의식이 있고, 윤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관직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이 공직에 있던 인물이라 더 그럴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직, 장관직 같은 자리를 보은용, 스페어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을 문정부와 다르게 쓴다. 직을 맡았으면 성과를 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정부 내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개각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왜 정쟁만 일삼는 곳이 됐다고 보나?

▲예전 국회는 낭만이 있었다. 목욕탕 회동 등이 대표적이다. 냉탕 위원장, 온탕 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물밑서도 대화를 많이 했다. 반면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다.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총선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
“86운동권 세력 반드시 타파”

직장인 같은 초선 의원들의 성향도 문제다. 아마도 성과만 내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유튜브, SNS로 의정평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모양인데, 정치인은 지도자로 통치를 하는 자리다. 룰을 만드는 사람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도 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것도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나?

▲단식을 시작하고 그날 아침에 이태원 특별법을 본인들끼리 처리시켜 버렸다.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의 권한을 가진 거대 야당이 핍박받는다고 단식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단식의 명분을 대부분의 국민도 방탄이라고 느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단식으로 평가받긴 어렵다. 장기간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당뇨 환자다. 의학계의 기적이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었던 것 아닌가?

▲두 가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민주당 내부 단속과 방탄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건 단식에 대한 명분을 서로 인정할 때다. 오히려 이 대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도 결속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당은 민주당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김 대표가 당선된 뒤 잇따라 지도부 리스크가 터졌었는데, 이를 잘 해결했다. 조용히 내부 단속에 성공해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아쉬움은 남는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뇌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 중랑구인가부터 생각해보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랑구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86세대와 싸워야 하는 사명감도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 정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정을 풀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국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시작점서 기수를 들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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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