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윤석열 영입 보좌관 1호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울 동북권, 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은 서울 동북권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하나의 전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자신 있게 젊은 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오가다 우연히 국회서 일하는 선배 보좌관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눈을 돌렸다. 무급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최연소 30대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년간 국회에 몸담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캠프를 차리면서 현직 보좌관 중 1호로 영입된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캠프 때는 인생을 걸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삼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전념했다. 나는 중랑을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서 보냈다. 계속 이 지역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중랑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분출되는 상황서 서울 동북권 벨트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동북권 벨트는 연대의 의미다. 다만 연대가 있어도 돌파는 각개전투로 임해야 한다. 지역 현안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정치적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86 운동권 정치인이 보여줄 비전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독재 타도를 시작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게 30년째인데,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이제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동북권 벨트를 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동북권 벨트가 전략이 되려면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동북권 벨트는 어거지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다. 누가 예언하듯 꽂아놓은 인물이 이끌 게 아니란 소리다. 왜 본인이 지휘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나와 동북권 벨트 사람들은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다. 공감대와 방향성을 함께 찾을 뿐이다. 또 동북권 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옆 경기도 동북 라인인 남양주, 의정부, 하남과 연결돼 그 고리가 견고해진다. 그곳 역시 비교적 젊은 당협위원장이 포진돼있어 동북권 벨트로 묶기 알맞다. 

“이재명 단식, 명분 없어 방탄용”
국회 낭만 잃어 정쟁의 장 변질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차기 총선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았다. 짧은 시간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지지율이 중요하다. 정치인 윤석열이 만들진 시기는 검찰총장 때다. 전 국민적 호감을 산 시기다. 대통령 2년 차인 지금 윤 대통령이 서서히 평가받을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연금개혁, 외교 복원 등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부분, 즉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이 끝나면 연말이 지나고 총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노동 분야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개각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다고 보나?

▲바이어 사이에서는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좌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본인이 못다 한 것에 관한 소명 의식이 있고, 윤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관직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이 공직에 있던 인물이라 더 그럴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직, 장관직 같은 자리를 보은용, 스페어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을 문정부와 다르게 쓴다. 직을 맡았으면 성과를 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정부 내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개각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왜 정쟁만 일삼는 곳이 됐다고 보나?

▲예전 국회는 낭만이 있었다. 목욕탕 회동 등이 대표적이다. 냉탕 위원장, 온탕 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물밑서도 대화를 많이 했다. 반면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다.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총선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
“86운동권 세력 반드시 타파”

직장인 같은 초선 의원들의 성향도 문제다. 아마도 성과만 내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유튜브, SNS로 의정평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모양인데, 정치인은 지도자로 통치를 하는 자리다. 룰을 만드는 사람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도 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것도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나?

▲단식을 시작하고 그날 아침에 이태원 특별법을 본인들끼리 처리시켜 버렸다.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의 권한을 가진 거대 야당이 핍박받는다고 단식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단식의 명분을 대부분의 국민도 방탄이라고 느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단식으로 평가받긴 어렵다. 장기간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당뇨 환자다. 의학계의 기적이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었던 것 아닌가?

▲두 가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민주당 내부 단속과 방탄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건 단식에 대한 명분을 서로 인정할 때다. 오히려 이 대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도 결속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당은 민주당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김 대표가 당선된 뒤 잇따라 지도부 리스크가 터졌었는데, 이를 잘 해결했다. 조용히 내부 단속에 성공해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아쉬움은 남는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뇌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 중랑구인가부터 생각해보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랑구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86세대와 싸워야 하는 사명감도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 정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정을 풀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국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시작점서 기수를 들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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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