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전술을 말하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04 15:08:50
  • 호수 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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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대통령이 힘자랑”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당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힘 많은 주류인데, 힘없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1명이고, 권영세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권영세 비대위는 윤 대통령·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선택한 것 같다. 비대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당시 처음 밝혔던 메시지는 화합·안정·쇄신이었다. “쇄신도 화합된 상황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은 비대위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도 마무리되고 있다. 권 위원장이 쇄신을 얘기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주류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선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강경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짚었던 내용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실행한 군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택하는 등 여당 지지층에게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저희에게 “헌재를 그만 흔들라”고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일부 증인들이 민주당과 입을 맞춰 기획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선동을 통해 정권을 흠집 내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탄핵소추를 통과시킨다. 이후엔 평소와 달리 대중적·보수적 발언을 내뱉다가, 정권을 잡으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한다. 물론 윤 대통령은 계엄이란 극단적 상황을 유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딸(이 대표의 여성 지지층)’이라는 극단적 소수를 토대로 당과 입법부를 장악해 각종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또 제22대 국회서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법·방송4법 등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 수십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행정부를 타격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한 후 연이어 날치기 통과시켰다.

정말 중요한 민생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우지도 않았다. 이 대표는 당을 일극 체제로 지배하는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힘 많은 주류다. 그런데도 검찰과 언론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힘없는 척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힘이 없었으니 야당과 대화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 많이 아쉽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단 많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1월24일 지도부의 설 인사 당시엔 항의하는 시민이 많았다. 국민의힘이 추종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둘 다 중요하다. 정권 창출의 가장 중요한 공식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지지층과 중도층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 저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경제 관련 여러 의제를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 대표는 계속 중원을 공략하겠다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상속세 강화를 얘기하는 민주연구원과 달리 완화를 얘기한다. 이 대표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러 메시지를 넓게 내야 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최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모순이 될 수 있진 않을까?

▲민주당의 횡포를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2030 남성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는 배경을 쫓다가 민주당의 횡포를 봤다. 민주당은 내란몰이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다. 계엄을 같이 극복해야 하는 제1당이 계속 흔들어댔던 것이다. 국민도 이에 대한 실망을 저희 당 지지율로 연결하셨고, 저희도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저는 “당에선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 민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비대위 구성 후 대통령께 “저희는 소수당이라 힘이 없으니, 야당을 많이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가 별거 있겠느냐. 야당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된다. 대통령께서 마침 술을 좋아하시니, 야당 의원들을 불러 함께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된다. 물론 언론엔 자기중심적으로 떠벌릴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속으론 대통령이 불러줘서 너무 좋아할 거다. 먼저 야당 의원들을 부르셔서 삼삼오오 술과 식사를 대접하면, 그게 정치”라고 말씀드렸다.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느라,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후 1년도 안 돼 대통령이 되셨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당선된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선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엔 ‘정치권에 빚이 없으니, 여러 개혁을 잘하실 것’이란 믿음도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국을 너무 극단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오랜 세월 검사로 재직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일국의 집권여당이다. 재집권 명분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면 설득력이 있을까?

▲저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꼬집으니까,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상속세·국민연금 개혁·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물량 공세를 폈다. 중도 보수론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꺼냈다. 저희로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어울리는지,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적절히 잘 섞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주장이 국민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선동의 대가들이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6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명태균씨를 이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엮어 선동할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0세대의 정치 성향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문재인정부가 유도한 상황이다. 물론 정치권 전체의 잘못이 맞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저도 지양하고 싶다. 비대위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030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 야권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능숙한 분들이란 사실이 안타깝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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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