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혁신당 정치는 언제나 맑음”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있는 강 대변인을 <일요시사>가 만나 지난 1년여간의 여의도 정치 소회를 들어봤다.


-정치 입문 1년 차인데, 그동안의 소회는?

▲여의도 정치 1년을 겪으면서 22대 총선 승리, 조국 전 대표 수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총체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의 연속이었고, 그런 경험들을 저의 정치 이야기로 담아내기에는 벅찬 것 같다. 자연인 강미정으로 밖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와 안에서 직접 부딪칠 때의 차이가 매우 컸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가는 현장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과정인지 몸소 체감하고 있다. 비록 선출직은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진 역할 역시 국민이 허락해 주신 자리라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더 단단해지면서 맡은 바를 해내고자 한다.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서 정치의 본질을 찾아가려 한다.

-정치인 강미정이 바라본 여의도라는 정치 세상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면허 따고 1년쯤 지나면 시야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정치의 세계에 들어선 저의 발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는 국회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걸 다 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하거나 자기 이득과 맞지 않아서 시도조차 안 한다고 생각했다. 막상 국회에 발을 딛고 보니까 어떤 것을 관철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검사 처남댁’으로 주목
용기 내 검찰개혁 외쳐

국회의원 혼자서 뭔가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주변에 생각이 다른 의원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모두 설득 작업이 필요하기에 정치는 고도의 협력, 소통, 상생의 기술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복합 예술인 것 같다.

이렇듯 여의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수가 생기는 역동적인 곳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답답할 만큼 느리게 움직이기도 한다. 국민은 빠른 변화를 원하지만, 정치의 속도는 더딜 때가 많은 만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이슈들이 정국을 뒤덮고 있는데 탄핵을 바라보는 강 대변인의 시선은?

▲탄핵은 헌정 질서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 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는 결단해야 했고, 국회는 그 임무를 수행했다.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조치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도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국민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일의 위헌적 비상계엄 역시 그런 권력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조국 없이 어쩌냐고?
정당은 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탄핵은 필요했고, 반드시 이뤄져야 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

-조국 대표께서 수감됐다. 조국 없는 지금의 혁신당은?

▲조국 대표께서 저를 영입한 뒤에도 제게는 놀랄 만큼 자유를 허락했다. 그리고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됐다. 어쩌면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을 대비할 사전 연습을 하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혁신당은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조 대표가 창당을 주도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은 한 사람의 지도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지금 혁신당은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조 대표가 부재한 지금이야말로 당이 더욱 빛을 발할 순간인지도 모른다. 정당이란 본디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토론하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곳다. 혁신당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중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좌·우로 더욱 선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 극단의 이념 정치를 극복하려면?

▲이념이 사라질 수는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 건강한 일이다. 문제는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용해 대립을 부추기는 극단적 집단의 막가파식 정치가 아닌가 싶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탄압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이야말로 진짜 위험하다.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 지난해 12월3일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체제다.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후진(형편없는)’ 정치의 전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다.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주 잊히곤 한다. 현재의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대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국민은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원한다. 정치는 이념을 넘어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저는 바로 그 변화를 꿈꾼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잘 싸우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강미정이 추구하는 정치는?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정하는 예술이다. (정치 설득의 미학이)한정됐기 때문에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분배)과정서 싸움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인들이 싸운다고 싫어하시는 국민이 많은데, 싸우지 않는 정치인은 요리하지 않는 요리사와 같다고 생각한다(극단적 대립과는 다르다).

저는 정치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여의도 하늘의 맑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인, 막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잘 싸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우선 대변인으로서 혁신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익혀가며 당을 대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지역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섬김 정치, 소통 정치를 최우선 좌우명으로 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떠한 사소함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정치인 강미정이 되어보려 한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다.

<haohao51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