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가르치다 죽는 일은 없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서 근무하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스물넷.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던 학부모의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 추락의 피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 교사 노조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 12호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백승아 의원의 이야기다. 서이초 사건은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다. <일요시사>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사망한 선생님은 순직이 인정됐는데 정작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논리적으로 어긋났을 뿐 더러 가해자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꽁꽁 감춰졌는지 의아하다. 서이초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추락에 대한 국민의 인식만 높아졌을 뿐, 교실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하다.

-지난해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원래 정치에 뜻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선생님이란 직업도 아이들도 무척 사랑하는 나는 ‘천생 교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서이초 사건이 터졌고 교사가 교실서 죽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사 출신의 누군가는 국회로 가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한 만큼 교실을 잘 아는 현장 출신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만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학교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서이초 특별법을 1호로 발의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나?

▲총 여섯 가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첫 번째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현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직접 나섰다

교사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 업무에 대한 법제화도 제시했다. 현재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온갖 업무를 맡고 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 도입, 법률 지원,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지점이 모호하다는 것에 많은 교사가 공감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가 사법화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었다. 학교폭력법이 생기고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걸 막기 위해 변호사가 학교에 들어와 소송 문제로 번지니 법을 악용해 교사에게 책임을 넘겨 버린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말로 교사가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는 흐지부지 묻히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시에는 교사를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4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나?

▲사실 국회를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순식간에 법안을 올리고 패스트트랙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 주지 않았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실서 체감하기 어려운,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도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이 부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보호에 힘쓰겠다던 정부는 1년 사이에 예산을 50억원이나 삭감했다.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형국이다.

-교사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미디어국장 겸 초등교사 노조를 맡아왔다. 그때 처음으로 정치기본권이란 단어를 알게 됐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

교육 중립과 정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마치 교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죄인, 또는 특이하다는 눈총을 받는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사 출신 정치인이 없으니 지금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와 정치를 분리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민주시민을 교육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건 죽은 지식으로서 단순히 글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하나의 정치적인 존재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교사들은 모른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교권 보호하겠다더니 예산 ‘싹둑’
저출생 해결하랬더니 사교육 ‘쑥’

-저출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 정부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름뿐인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제도는 출산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고 육아휴직, 육아수당, 사교육비 절감이 맞물려 총체적으로 제도 정비에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보시라. 특목고, 과학고를 권장하고 의대 정원도 폭발적으로 늘려 사교육을 조장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서만 신설한 뒤 그 어떤 제도도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하나 먹고살기도 바쁘니 아이를 가질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서 질 높은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싹둑 삭감하니 황당할 뿐이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당의 현안도 짚어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친명(친 이재명)체제’ ‘일극체제’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고 있나?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원이 찍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지명한 사람을 띄워서 당선시키는 게 더욱 문제 아닌가?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사람의 출마를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민주적인 모습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 한마디.

▲앉아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발로 뛰며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내가 세운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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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