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합리적인 전투력’ 임채호

‘민생 깃발’ 들고 안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4·10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제3·4대 안양시의원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겠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일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 안양동안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민생, 공정, 미래! 다시 희망으로!’다. 임 예비후보는 <일요시사>와 만나 “안양 골목은 다 꿰고 있다”며 ‘중고 신입’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다음은 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러 직을 거쳐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4·10 총선 출마 계기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이롭게 펼치고 싶었다. 1998년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안양을 보듬었다. 당시 동네가 낙후했던 탓에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판자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확장했다.

중학교를 유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산 도서관’도 세웠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잘 살펴보니 불합리한 행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통해 엉망이 된 도로 행정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경기 안양동안갑에 출사표를 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격차 해소를 줄여야 한다. 동안갑은 안양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부터 인덕원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곳을 잇는 도로가 40년 전 그대로다. 용적률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도로 폭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곳에 벤처기업을 들이고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테헤란로처럼 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짧게 전달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는 동안구 관양시장에 현수막을 걸고 크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국민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화려하게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관양동 주민센터서 주민들과 담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출마 선언식을 했다. 다양한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불합리한 행정 싹 뜯어고치겠다”
40년 묵은 동안구 ‘탈바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당시의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행정능력이 굉장히 빨랐다. 한 번 판단이 서면 그대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코로나 시국 때 재난지원금 정책도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도한 수사로 행정력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경제, 금융, 물가가 불안정한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가 기껏 일해놓으면 물거품으로 만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문재인정부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지금 이 전 대표 관련해서는 검찰이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그들만의 카르텔인 셈이다. 나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한 몸이라고 본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처럼 행동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를 꽉 쥐어야 한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윤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다. 정권이 바뀌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단 뜻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 정부가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 특검을 받아들이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도 윤정부를 마냥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혐오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향한 따끔한 한마디

-민주당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전투력’이 너무 없다. 반대쪽서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럴 땐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만한 따끔한 말 한 마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현역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은 어떤가?

▲유세 기간 동안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안 받는다는 분들이 꽤 계셨다. 현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뀝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윤정부가 혐오정치를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니, 자기 쪽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국민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 또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더 심한 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과 협치해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잘 통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