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강서구청장 재보선 키맨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35년 일한 구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여야는 누구를 적임자로 내세울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탈환을, 국민의힘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제3지대도 새 인물론으로 함께 참전을 시작했다. 재보선서 패할 경우, 지도부의 타격도 커진다.

“강서구청은 내 시작과 끝이었다.” 국민의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급까지 올라 강서구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린다. 35년간 일한 곳을 떠나면서 후련한 감정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시 강서구청으로 돌아가려는 김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 구청장 출마 이유, 구청장 재보궐선거 판도, 공약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당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 출마가 아닌, 강서구청장 출마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5년간 강서구청서 일했다. 늘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다르게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한 게 사실이다. 이제 그 꿈을 펼치기 위한 단계다. 9급서 시작해 3급까지 했고, 부구청장 직무대리까지 해본 경험으로 누구보다 강서구 현안을 잘 안다. 사실 당협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누군가 내게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줬을 때 결심이 섰다. 

-본래 출마할 마음이 있었던 건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정치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행정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서 마음먹었으면 한 번 도전해 보라는 권유를 하셨다. 민선 8기 당시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단일화해 당선을 도왔는데, 그동안 조용했던 이유는 전임 구청장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다. 


-35년간 강서구청서 근무했으면 발전을 함께 지켜봤을 텐데…

▲근무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자꾸 축적됐다. 직원들과 종종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는 고민을 늘 나눴다.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인데, 제일 자신있는 부분이다. 공무원이 ‘이거 안 된다’고 한마디 하면 주민은 해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늘 마음이 아팠다. 

-사실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청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주당서 당선돼왔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공직생활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도 없고 어디에도 소속될 수가 없다. 퇴직 후 진정한 강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두 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힘이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입당했다. 2021년 입당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재보선 당선을 위해 강서구서 최선을 다했다.

근무하며 아쉬운 부분 늘 마음에 걸려
김 전 구청장 억울한 것 충분히 있어

-출마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있다. 이전 청장인 김 전 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 많다. 그래서 더욱 당선되기 위해 발로 뛰려고 한다. 나는 실무를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 노하우까지 더하면 탄력을 가지고 당선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려할 부분은 국민의힘 내에서 무공천 이야기도 나온다는 점이다.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우선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 전 청장은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다. 5대 범죄 행위도 아니고, 선거법 관련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서도 무공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일 중요한 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다른 당도 후보를 낼 텐데? 민주당은 탈환을 위해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낸다는 말도 들린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미들급도 안 되는 선수끼리 싸움하고 있다고 하는 말들이 나돈다. 본선에 가서 뻔한데 뭐하냐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탓에 오히려 전략공천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호남서 돌풍을 일으킨 진보당도 후보를 냈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크게 역할을 못 한다고 본다. 진보당이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공약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진보당이 나와서 민주당 표를 몇 퍼센트 가져 간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후보 내세울 듯
구청장 뺏기면 내년 총선 기약 어려워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 시험대로 불린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들 걱정하신다. 중앙서도, 우리 지역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내가 후보로 나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을 뺏기면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렵다. 꼭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갈 필요가 있다. 

-정치 이력이 길지 않은데, 어떻게 존재감을 더 알릴 것인가?

▲열심히 해온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 정치 경력은 짧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앙당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해왔다. 앞으로 주민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 내 생각과 구상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임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던 김철근 전 정무실장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출마한다면 같은 국민의힘 출신이라 표가 나뉠 가능성도 생기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철근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본다. 그렇기에 구청장에 출마하는 그런 변수는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 

-강서구를 위해 내세우고 싶은 정책은?

▲마곡을 지역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과 마곡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싶다. 강서구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이다. 꼭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강서구를 더 크게 만들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 강서구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직자로서 받은 마지막 430번째 봉급 전액을 강서구 장학회에 기부했다. 기회가 된다면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일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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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