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기현의 선택’ 강대식 최고위원

“이준석 포용, 덧셈 정치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치열했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끝나고 드디어 지도부가 제 모습을 갖췄다. 이에 따라 김기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어느 인사를 지명할지 관심거리였다. 김 대표는 지명직으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을 지명했다. 당 안팎에서도 놀란 눈치다.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도 강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 강대식 최고위원은 대구 동구 토박이다. 의원실에도 자신의 고향인 대구를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창가에는 대구의 사계절을 나타낸 블라인드도 있다. 의원실 벽 한편에는 큼지막한 자신의 지역구 지도가 펼쳐 있다. 그만큼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다. 

대구 동구청장 시절 행복은 주민과 자주 소통하는 게 전부였고,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찾아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왔다. 이후 강 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을 물려받았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해 반드시 지역정서를 당과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강 위원을 만나 지도부에 입성한 소감, 국민의힘에 필요한 개혁, 총선 대비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소감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도 못 했다. 김기현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김 대표가 직접 연락해 꼭 맡아달라고 말한 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고사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최고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당내에는 나보다 더 훌륭하신 선배나 동료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 이번에 임명된 만큼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 내년 총선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생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유승민 전 의원과는 연락을 주고 받았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받은 뒤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번 지도부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당의 안정화다. 이전까지는 당의 분란이 너무 많고, 잦았다. 자꾸만 당이 혼란에 빠지면 국민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 당이 안정돼야 국민이 원하시는 일들을 지도부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제안은 대구에 최고위원이 없고, TK(대구·경북)를 포함하더라도 이 지역을 대변할 현역 최고위원이 없어 보수 심장인 TK 현안이나 지역정서 등을 챙기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김 대표 러브콜에 마음 움직여
“윤정부 국정운영 뒷받침할 것”

-최고위원 출마는 따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나?


▲출마를 고민하기는 했다. 최고위원 출마를 두고도 현역 의원들끼리도 당내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비슷한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 속속 출마하셨고, 결국 타이밍을 놓쳤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시작부터 최근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김 위원 스스로도 반성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여왔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인신과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 모두가 노력하겠다. 

-이번 지도부를 보고 일각에선 윤석열 친정체제가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일체 노선이 오히려 일방적인 관계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당원이 당정 일체와 당정 융합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라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이 인사에도 반영된 듯 보인다. 당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당정일체를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 우려하는 지점도 잘 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도 많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 여소야대인 현 상황을 고려하면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당정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가?

▲알려진 것처럼 당 대표와 윤 대통령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 회동을 가지려 한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게 목표다. 어느 때보다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서 김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과반 승리를 거뒀다. 나머지 당원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님들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선거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달랐지만 윤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하나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총 투표율이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 한 명을 배제해서는 하나된 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김 대표도 안 의원과 황 전 총리 등을 만나 함께 하기로 뜻을 밝혔다.

-본래 개혁파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연대·포용·탕평, 이른바 연포탕 정신이 필요하다. 연포탕 정신의 실현은 객관적이고 능력에 적합한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다. 김 대표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연포탕을 끓이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 연포탕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야만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유승민계? 개인적 관계는 여전
정치 노선 스스로 결단 내려야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국민의힘 내의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차기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교섭 능력을 바탕으로 윤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내 의원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포용력이 필수 덕목이다. 

-이전 원내대표 선거서 비윤으로 불린 이용호 의원이 선전했다. 이번에도 비윤의 선전을 예상하나?

▲이 의원이 우리 당에 넘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당에 소속된 호남 의원이다.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유승민계로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천 위원장이 오히려 유승민계를 떠난 인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전 의원과는 18년 전인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천 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개혁 성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등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다만, 정치인이라면 개인적 인연과 다르게 정치노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나는 계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무슨 계파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만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분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연판장의 경우 초선 의원 모임에서 선거가 너무 네거티브로 흘러가면 공정한 선거로 진행되기 어렵고, 당이 분열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다.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어 서명했었다. 사전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고민해 결정하지 못한 측면은 아쉽다.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수도권 약세라는 비판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할지?

▲당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출마자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공천 부분도 상당히 신경써야 한다. 당 안팎으로도 우려하는 부분을 안다.

“계파만 나누는 모습 좋지 않다”
“자주 지역구 찾아 더욱 더 노력”

이번 지도부에게 총선 승리가 필수적인 만큼, 이런 논란들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공천에서 여러 논란을 낳으면 당내서 분란이 생기고, 총선에 빨간 불이 켜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내년 총선에 이준석 전 대표 등 소위 말하는 반윤핵관 세력도 함께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전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다.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이 전 대표와는 어떻게 알고 지냈나?

▲과거 배나사(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를 통해 알게 됐다. 당시 우리 지역은 교육 환경이 열악했다. 현재도 배나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 이 전 대표가 우리 지역까지 와서 활동을 했었다.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구청장으로 열심히 해왔다. 다른 점은?

▲구청장을 할 때는 지역에 찾아가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된 점이 아쉽다. 특히 거리두기 탓에 주민을 한 데 모을 수 없었고, 고작 3~4명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이 너무 아쉽다. 총선까지 1년여가 남았는데, 더 자주 들으러 가려고 한다. 

솔직히 쉽지 않다. 국회도 출석해야 하고, 지역도 찾아가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싶다. 가끔 국회의원이 되더니 변했냐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자주 지역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 강대식은 어떤 사람인가?

▲ 대구 동구서 태어나 줄곧 동구서 자랐고 아직도 살고 있는 대구 동구 토박이다.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 막걸리를 한잔 마시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정치다. 나는 돌아갈 곳도 대구 동구밖에 없다. 

-앞으로의 목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정부가 식물정부가 될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서 승리를 거두는 데 내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로가 연대하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대식 큰 역할 TK 숙원사업 드디어?

TK(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인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이었다. 

이날 국토위는 교통소위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에 대해 병함 심사를 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해당 특별법안은 소위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최고위원(대구 동구을)의 공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 위원은 “TK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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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