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최초 수원시장 3선 염태영

“윤정권 민생 연극 끝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수원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원 지역 중 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다. 민주당서도 수원 지역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염태영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들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최초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는 수원 전문가로 불린다.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했고,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으며,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구를 누비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염 후보에게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그동안 성원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수원시장을 맡았을 때는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을 하고자 한다. 수원무 선거구는 수원의 정치 리더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온 상징적인 곳으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결정의 시간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수원 민심은 어떤가?

▲수원과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하고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니 벼락치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며 과거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말 그대로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평택시장, 화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배제한 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 역시 평소에는 수원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혹세무민 행보를 하고 있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하는 윤정부의 모습과 닮았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태어나서 한순간도 수원을 떠나 본 적 없는 토박이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수원시민 곁에서 일해 왔다. 이런 시민의 성원과 격려를 토대로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 될 수 있었다. 세계 최초 실험이었던 생태교통 수원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특례시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 왔다.

“수원 발전을 위해 활력 불어넣겠다”
“국힘 후보들 수원사람 아닌 외부인”

스스로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높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논리, 갈등과 분열, 대결의 정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수원은 과거 보수당이 차지하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총선을 전망한다면?

▲윤석열정부를 향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수원 지역 총선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이다. 수원을 민주당의 절대 우세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표심 지형은 녹록지 않다. 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내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시장에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만큼 보수적인 색채와 지역색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도 냉철하게 보면, 지금은 긴장도가 상당히 높다. 처음 수원시장에 나섰던 것처럼 신인의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려 한다.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선거전략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요란을 떤 덕분에 수원이 이번 총선 중심에 서게 됐다. 수원은 의석수가 5개로 기초지차체 중 가장 많다. 또 화성, 오산, 용인 등 경기 남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수원은 면적이 크지 않은 도시에 125만명의 시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시민 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를 테면 권선구에 사는 시민이 학교는 팔달구서 나오고, 영통구서 일하며, 친척은 장안구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수원 지역 총선 승리의 관건은 5개 지역 민주당 후보가 원팀을 이뤄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 허명 쫓은 정치공학적 공천”
“제3지대 선거용 반짝 정당일 뿐”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윤정부 2년 동안, 모든 분야서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와 민생은 위태롭다. 민주주의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비전도, 원칙도 없는 외교정책으로 평화는 흔들리고 있으며,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어렵게 높여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요즘 국민의 삶이 곤경에 처했는데 민생을 살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데, 윤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주행 중이다. 

-수원의 국민의힘 공천 결과보다 민주당의 공천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나? 이유도 알려달라.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대기업 출신, 윤 대통령 측근 인물,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을 내세웠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것은 수원에 대한 몰이해다. 수원서 오랜 기간 익혀온 지역정서와 지역 현안에 관한 이해, 이 과정서 쌓아온 역량이나 네트워크 등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중앙 매스컴의 허명만 쫓은 정치공학적인 공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의아스럽다. 이런 식의 공천은 중앙 중심 정치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4년 이상 수원서 시민과 만나며 바닥을 다져온 국민의힘 총선 도전자들이 장이 서기도 전에 토사구팽 신세가 됐으니 말이다. 수원 바닥서 활동한 적 없는 외부인이 수원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3지대가 다수 생겨났는데, 총선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용 반짝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의 다른 요구와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하지만, 지금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최우선 과제는 윤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번 총선은 민심의 강을 거스르는 윤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구하는 선거다. 그 중심에 수원이 있다. 나 염태영은 수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벼락치기 민생 연극, 내리꽂기 공천으로 수원시민을 무시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이끌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복원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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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