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 방문규

“험지 아니면 나서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수원은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이다. 외형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이뤄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필요한 곳이 많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기업이 돌아와야 수원의 발전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방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그와 만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 중이다. 그는 식사 후 양치할 틈도 없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일요시사>가 방 후보를 만나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네 글자로 말하면 ‘오죽하면’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정치만 그대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해 주셨다.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 발언을 서슴지 않거나 협박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반대한다.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게 하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알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좌시하기 어려웠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정치를 바꾸고 싶다.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소감은?


▲수원병은 험지다. 험지에 깃발을 꽂으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 중이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수원병뿐만 아니라 수원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스스로 험지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원병에 출마한 이유는?

▲험지가 아니었다면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 경쟁력 있는 분이 있으셨다면 그분들이 나서시면 됐다.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한 곳이 수원이다. 8년 동안 보수당서 여당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후보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미션을 완수해 윤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부가 중단돼 임기를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대한민국은 발전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나는 수원서 태어나고 자랐다. 고등학교까지 다 수원서 다녔는데, 나와 가장 깊은 곳이 수원이고, 제일 잘 아는 곳이다. 

-수원은 원래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이다. 언급한 대로 8년 동안 민주당이 자리했는데, 선거전략은?

▲수원시장은 4번이나 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장기간 집권 중인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그동안 30만명에서 126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 30년간 늘어왔는데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곪은 지점이 있다.

“수원 재정자립도 반토막 복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없어”


과거에는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지금은 재정이 반토막 났는데, 이유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비전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시민의 삶이 쾌적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게 내 전략이다.

-수원병의 최대 지역 현안과 대안은?

▲오랜 세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수원 동서 간 단절 문제가 심화했다.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저는 수원역부터 성균관대역의 철도 지화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원 동서 간 단절을 극복하고,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출입 구간에 따라 8.7㎞로 예상되며 구간 길이에 따라 사업비는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추산 중이다. 지하화함에 따라 상부 공간은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규모 공원, 광장, 컨벤션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원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공약 발표 및 사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령 과거에 삼성이 수원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삼성 공장이 지금의 평택까지 가게 됐다. 대기업이 떠나면 협력사도 같이 옮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되지 않는다.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 짓는 데 수조원이 필요하다. 인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 기회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꼭 바꿔달라는 응원들도 받았다.

“새로운 피 수혈 물갈이 필요해”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뤘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본다면?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을 1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 기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대응으로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검증된 사용자 규정을 도출했고,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국민의힘이 총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외부에 공천 잡음이 나오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국민의힘 인사들도 경선 결과를 대승적인 관점서 많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매우 시끄러운데, 걱정될 정도다. 사실 입당 과정서 나도 당 지도부와 많이 상의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당선 가능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 사천은 절대 없다. 계파가 아닌 당선 가능성만 갖고 심사한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경선 지역서 국민의힘 전체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시면 원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 캠프에는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돕던 이들도 합류했다. 

-국민의힘이 보완해야 할 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이 확산돼야 한다. 한 사람도 누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수원에 아직 지역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후보가 결정되면 5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도왔으면 한다. 

-여당의 뇌관은 영남권 현역 의원의 물갈이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치는 가장 빨리 변화해야 할 분야다. 그럼에도 가장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화 중이다. 그런 차원서 본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 이게 당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지금까지 영남권에 다선 의원들께서 수용해 줬다. 충남의 홍문표 의원도 룰에 승복해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점들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기준에 맞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한 평가는?

▲한 비대위원장과는 국무회의 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많은 일을 해왔다.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마음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젊은 피로서 신선하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원시민은 지난 1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수원, 발전이 정체된 수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 5개 선거구 전체를 야당이 차지해 버리니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외면당했다. 나는 수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잠재력을 살리도록 고민하고 있다. 발전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고, 의지가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닐까? 수원을 위해 새로운 판을 구축해 나가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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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