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 방문규

“험지 아니면 나서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수원은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이다. 외형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이뤄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필요한 곳이 많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기업이 돌아와야 수원의 발전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방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그와 만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 중이다. 그는 식사 후 양치할 틈도 없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일요시사>가 방 후보를 만나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네 글자로 말하면 ‘오죽하면’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정치만 그대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해 주셨다.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 발언을 서슴지 않거나 협박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반대한다.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게 하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알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좌시하기 어려웠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정치를 바꾸고 싶다.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소감은?


▲수원병은 험지다. 험지에 깃발을 꽂으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 중이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수원병뿐만 아니라 수원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스스로 험지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원병에 출마한 이유는?

▲험지가 아니었다면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 경쟁력 있는 분이 있으셨다면 그분들이 나서시면 됐다.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한 곳이 수원이다. 8년 동안 보수당서 여당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후보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미션을 완수해 윤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부가 중단돼 임기를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대한민국은 발전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나는 수원서 태어나고 자랐다. 고등학교까지 다 수원서 다녔는데, 나와 가장 깊은 곳이 수원이고, 제일 잘 아는 곳이다. 

-수원은 원래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이다. 언급한 대로 8년 동안 민주당이 자리했는데, 선거전략은?

▲수원시장은 4번이나 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장기간 집권 중인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그동안 30만명에서 126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 30년간 늘어왔는데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곪은 지점이 있다.

“수원 재정자립도 반토막 복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없어”


과거에는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지금은 재정이 반토막 났는데, 이유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비전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시민의 삶이 쾌적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게 내 전략이다.

-수원병의 최대 지역 현안과 대안은?

▲오랜 세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수원 동서 간 단절 문제가 심화했다.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저는 수원역부터 성균관대역의 철도 지화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원 동서 간 단절을 극복하고,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출입 구간에 따라 8.7㎞로 예상되며 구간 길이에 따라 사업비는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추산 중이다. 지하화함에 따라 상부 공간은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규모 공원, 광장, 컨벤션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원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공약 발표 및 사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령 과거에 삼성이 수원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삼성 공장이 지금의 평택까지 가게 됐다. 대기업이 떠나면 협력사도 같이 옮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되지 않는다.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 짓는 데 수조원이 필요하다. 인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 기회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꼭 바꿔달라는 응원들도 받았다.

“새로운 피 수혈 물갈이 필요해”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뤘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본다면?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을 1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 기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대응으로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검증된 사용자 규정을 도출했고,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국민의힘이 총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외부에 공천 잡음이 나오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국민의힘 인사들도 경선 결과를 대승적인 관점서 많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매우 시끄러운데, 걱정될 정도다. 사실 입당 과정서 나도 당 지도부와 많이 상의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당선 가능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 사천은 절대 없다. 계파가 아닌 당선 가능성만 갖고 심사한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경선 지역서 국민의힘 전체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시면 원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 캠프에는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돕던 이들도 합류했다. 

-국민의힘이 보완해야 할 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이 확산돼야 한다. 한 사람도 누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수원에 아직 지역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후보가 결정되면 5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도왔으면 한다. 

-여당의 뇌관은 영남권 현역 의원의 물갈이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치는 가장 빨리 변화해야 할 분야다. 그럼에도 가장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화 중이다. 그런 차원서 본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 이게 당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지금까지 영남권에 다선 의원들께서 수용해 줬다. 충남의 홍문표 의원도 룰에 승복해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점들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기준에 맞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한 평가는?

▲한 비대위원장과는 국무회의 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많은 일을 해왔다.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마음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젊은 피로서 신선하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원시민은 지난 1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수원, 발전이 정체된 수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 5개 선거구 전체를 야당이 차지해 버리니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외면당했다. 나는 수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잠재력을 살리도록 고민하고 있다. 발전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고, 의지가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닐까? 수원을 위해 새로운 판을 구축해 나가겠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