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 방문규

“험지 아니면 나서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수원은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이다. 외형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이뤄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필요한 곳이 많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기업이 돌아와야 수원의 발전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방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그와 만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 중이다. 그는 식사 후 양치할 틈도 없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일요시사>가 방 후보를 만나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네 글자로 말하면 ‘오죽하면’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정치만 그대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해 주셨다.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 발언을 서슴지 않거나 협박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반대한다.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게 하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알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좌시하기 어려웠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정치를 바꾸고 싶다.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소감은?


▲수원병은 험지다. 험지에 깃발을 꽂으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 중이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수원병뿐만 아니라 수원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스스로 험지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원병에 출마한 이유는?

▲험지가 아니었다면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 경쟁력 있는 분이 있으셨다면 그분들이 나서시면 됐다.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한 곳이 수원이다. 8년 동안 보수당서 여당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후보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미션을 완수해 윤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부가 중단돼 임기를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대한민국은 발전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나는 수원서 태어나고 자랐다. 고등학교까지 다 수원서 다녔는데, 나와 가장 깊은 곳이 수원이고, 제일 잘 아는 곳이다. 

-수원은 원래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이다. 언급한 대로 8년 동안 민주당이 자리했는데, 선거전략은?

▲수원시장은 4번이나 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장기간 집권 중인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그동안 30만명에서 126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 30년간 늘어왔는데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곪은 지점이 있다.

“수원 재정자립도 반토막 복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없어”


과거에는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지금은 재정이 반토막 났는데, 이유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비전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시민의 삶이 쾌적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게 내 전략이다.

-수원병의 최대 지역 현안과 대안은?

▲오랜 세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수원 동서 간 단절 문제가 심화했다.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저는 수원역부터 성균관대역의 철도 지화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원 동서 간 단절을 극복하고,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출입 구간에 따라 8.7㎞로 예상되며 구간 길이에 따라 사업비는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추산 중이다. 지하화함에 따라 상부 공간은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규모 공원, 광장, 컨벤션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원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공약 발표 및 사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령 과거에 삼성이 수원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삼성 공장이 지금의 평택까지 가게 됐다. 대기업이 떠나면 협력사도 같이 옮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되지 않는다.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 짓는 데 수조원이 필요하다. 인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 기회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꼭 바꿔달라는 응원들도 받았다.

“새로운 피 수혈 물갈이 필요해”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뤘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본다면?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을 1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 기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대응으로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검증된 사용자 규정을 도출했고,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국민의힘이 총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외부에 공천 잡음이 나오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국민의힘 인사들도 경선 결과를 대승적인 관점서 많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매우 시끄러운데, 걱정될 정도다. 사실 입당 과정서 나도 당 지도부와 많이 상의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당선 가능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 사천은 절대 없다. 계파가 아닌 당선 가능성만 갖고 심사한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경선 지역서 국민의힘 전체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시면 원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 캠프에는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돕던 이들도 합류했다. 

-국민의힘이 보완해야 할 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이 확산돼야 한다. 한 사람도 누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수원에 아직 지역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후보가 결정되면 5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도왔으면 한다. 

-여당의 뇌관은 영남권 현역 의원의 물갈이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치는 가장 빨리 변화해야 할 분야다. 그럼에도 가장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화 중이다. 그런 차원서 본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 이게 당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지금까지 영남권에 다선 의원들께서 수용해 줬다. 충남의 홍문표 의원도 룰에 승복해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점들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기준에 맞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한 평가는?

▲한 비대위원장과는 국무회의 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많은 일을 해왔다.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마음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젊은 피로서 신선하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원시민은 지난 1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수원, 발전이 정체된 수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 5개 선거구 전체를 야당이 차지해 버리니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외면당했다. 나는 수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잠재력을 살리도록 고민하고 있다. 발전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고, 의지가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닐까? 수원을 위해 새로운 판을 구축해 나가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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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