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독한 혀들의 대결> 이언주에게 듣다

“다음 정권을 준비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3선 고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당에 대한 고민도, 애정도 많은 이언주 후보 이야기다. 얼마 남지 않은 8·18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이 후보의 전략은 무엇일까?

대통령 부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에는 늘 뼈가 있다.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만큼 별명에 걸맞은 전투력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4년간 국회를 쉬었으니 다음 하반기 전대를 권유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비상시국인 지금 선봉에 서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권유도 있었다.

당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어들기로 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서겠다.

-당원들이 이언주 후보에게 한 표 던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병기일뿐더러 상대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다. 강력한 전투력, 유능한 전략가적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총선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으나 윤석열정부는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둑 곳곳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가 물이 새 곧 터질 것 같은 상태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서 민주당 새 지도부는 단순히 윤정부에 맞서 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동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연 확장과 이를 통한 지지기반 확대를 이룰 인물이 새 지도부에 필요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병기
넓은 정치 스펙트럼으로 ‘승부수’

-외연 확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상대 진영과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연까지 흡수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 고향은 영남이다.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 보수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기반과 보수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두텁게 만들겠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격차와 역차별 등 MZ세대의 언니, 누나이자 엄마로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도 제대로 다루겠다. 그 예시로 채 상병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서의 캐스팅보트가 될 10·20·30세대에 주목할 것이다.

-일각에선 최고위원 후보군이 ‘친명(친 이재명) 일색’이라 당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하나다. 친명이니 비명(비 이재명)이니 하는 프레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비판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가 모인 당으로 변했다. 최고위원 후보도 각자의 강점이 있다. 그 강점을 합쳐 현 정부의 무능함과 싸워 다가올 차기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인정하는 민주당 차기 대표며 대통령 후보 1순위다. 당연히 최고위원은 차기 대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이 전 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탄핵 청문회 등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가고 있다. 국회가 마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지금 국회를 보는 국민은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할까? 나 역시 답답한 마음이다. 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타협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남 탓 정치’를 하고 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게 야당 탓이고 언론 탓이고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린다. 지금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파행을 거듭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해야”
“금투세·종부세는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현행 종부세와 금투세가 불문율은 아닌 만큼 문제가 제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부자에게 감세하자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중산층의 부당한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최고위원이 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 외에도 수권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인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위원회나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위기를 예방하고, 어젠다를 먼저 생산하자는 취지에서다.

두 번째는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당원의 주권이 강화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헌을 개정할 때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거나 당원의 혁신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한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한마디.

▲많은 국민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실망한 게 사실이다. 만일 민주당이 현 정부를 교체하고 집권한다면 새로운 민주당은 국가개혁을 성공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나 이언주는 경제인 출신 정치인,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기여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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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