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독한 혀들의 대결> 이언주에게 듣다

“다음 정권을 준비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3선 고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당에 대한 고민도, 애정도 많은 이언주 후보 이야기다. 얼마 남지 않은 8·18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이 후보의 전략은 무엇일까?

대통령 부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에는 늘 뼈가 있다.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만큼 별명에 걸맞은 전투력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4년간 국회를 쉬었으니 다음 하반기 전대를 권유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비상시국인 지금 선봉에 서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권유도 있었다.

당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어들기로 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서겠다.

-당원들이 이언주 후보에게 한 표 던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병기일뿐더러 상대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다. 강력한 전투력, 유능한 전략가적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총선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으나 윤석열정부는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둑 곳곳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가 물이 새 곧 터질 것 같은 상태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서 민주당 새 지도부는 단순히 윤정부에 맞서 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동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연 확장과 이를 통한 지지기반 확대를 이룰 인물이 새 지도부에 필요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병기
넓은 정치 스펙트럼으로 ‘승부수’

-외연 확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상대 진영과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연까지 흡수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 고향은 영남이다.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 보수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기반과 보수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두텁게 만들겠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격차와 역차별 등 MZ세대의 언니, 누나이자 엄마로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도 제대로 다루겠다. 그 예시로 채 상병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서의 캐스팅보트가 될 10·20·30세대에 주목할 것이다.

-일각에선 최고위원 후보군이 ‘친명(친 이재명) 일색’이라 당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하나다. 친명이니 비명(비 이재명)이니 하는 프레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비판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가 모인 당으로 변했다. 최고위원 후보도 각자의 강점이 있다. 그 강점을 합쳐 현 정부의 무능함과 싸워 다가올 차기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인정하는 민주당 차기 대표며 대통령 후보 1순위다. 당연히 최고위원은 차기 대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이 전 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탄핵 청문회 등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가고 있다. 국회가 마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지금 국회를 보는 국민은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할까? 나 역시 답답한 마음이다. 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타협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남 탓 정치’를 하고 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게 야당 탓이고 언론 탓이고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린다. 지금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파행을 거듭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해야”
“금투세·종부세는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현행 종부세와 금투세가 불문율은 아닌 만큼 문제가 제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부자에게 감세하자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중산층의 부당한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최고위원이 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 외에도 수권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인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위원회나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위기를 예방하고, 어젠다를 먼저 생산하자는 취지에서다.

두 번째는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당원의 주권이 강화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헌을 개정할 때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거나 당원의 혁신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한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한마디.

▲많은 국민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실망한 게 사실이다. 만일 민주당이 현 정부를 교체하고 집권한다면 새로운 민주당은 국가개혁을 성공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나 이언주는 경제인 출신 정치인,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기여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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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