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젊은 정치인’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

“이준석, 총의 모이면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젊은 세대 위하는 척 하지 말라.”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는 MZ세대 챙기기에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청년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도무지 호응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기득권 세력이 이젠 권력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목표는 내년 총선 당선이다. 자타공인 헬스부 장관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일요시사>는 김 위원장을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리위가 김철근 정무실장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실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다. 마찬가지로 징계받은 김 실장의 사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 수사에 의해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김 실장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 재심 청구했을 때 기각할 게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 내지는 윤리위가 징계를 철회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전 대표가 책을 다 썼다고 전해진다. 최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출판기념회도 참석했다. 공식적인 활동을 다시 재개하는 것인가?

▲이 전 대표가 결혼식 등에도 참석하고, 초청, 행사 일정에는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본인 스스로도 아직 다잡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하고 있다. 정당개혁 고민을 하고 있고, 정당이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여러 사고와 실험을 끊임없이 한다. 


차기 당 대표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어
“젊은 층 젊은 척하는 걸 가장 싫어해”

-언제쯤 다시 등판할 것으로 보는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재등판은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쯤에 돌아온다는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어느 순간 유권자가 보기에 이 전 대표가 어느 선거를 맞닥뜨렸을 때 총의가 모이면 그때가 등판 시기다. 

-이 전 대표의 잠행 후 청년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실종됐다

▲청년의 목소리는 원래 수면으로 드러난 적이 없다. 이 전 대표 덕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젊은 사람이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가 청년이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전후로 꽤 많이 달라졌다.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조금씩 하려고 시도 중이다. 

보수당에서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갔던 언더 도그마 문제, 전장연 문제도 이 전 대표는 굉장히 불편한 주제임에도 들고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성 정치인과 달리 확실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었다. 체육정책과 관련된 것도 그랬다.

정치권에서는 관심 없는 마이너한 이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정치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지금은 이 전 대표라는 큰 매개체가 사라져 폭발력이 다소 사라졌지만 과거 국민의힘이 내지 못했던 담론들이 정치권으로 계속 수혈되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MZ세대를 강조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틱톡을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힙합 모자를 썼던 게 기억난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그들에게 힙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에게는 버니 브로스라는 젊은 세대 지지층이 있다.

굉장히 나이가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이유는 ‘젊은 척’하거나 ‘위하는 척’하지 않아서다. 젊은 세대는 이해하는 척하는 순간 반감을 가진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살펴보면 연금 문제, 노동 문제도 기성세대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다. 말로만 청년을 외친다고 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공감 공천받기 위한 모임
국민 의사 모으는 정치인 목표

-권성동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청년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메시지를 내면서 미래세대를 이야기해야 말이 된다. 앞서 말한 연금개혁 같은 것은 젊은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다. 그런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표를 뺏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MZ를 위한다며 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최근 대법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통과됐다. 이 가운데 주 원내대표의 역할이 제법 있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신뢰를 보냈던 것 같고 이후 MZ세대와 수도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윤 대통령과 충분한 소통도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주 원내대표를 흔들거나 하지는 않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우리가 정말 실세야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낸 것으로 본다. 

-국민공감(전 민들레)이 새로 출범했다. 계파 갈등이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온다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빠졌다. 나 역시 작년까지 비대위를 하면서 의원 모임을 굉장히 많이 봐왔다. 처음에는 떠들썩하다. 하지만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다. 대개는 선거에 맞춰 모임이 생긴다.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데,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진짜 공부 모임인지, 이름을 걸쳐놓고 공천을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연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당 대표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출마하니까 판이 달라졌다. 당시에도 단일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 전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다.

그런데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불발됐다. 당권주자를 살펴보면 원내대표 이상급의 인물들이다. 결국 전당대회도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역학관계는 엄청나게 바뀐다.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를 정리하는 게 연대나 단일화로 볼 수 없다. 교통정리하는 수준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협 정비·당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하는 게 비정상적이긴 하다. 왜냐면 비대위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떄문이다. 2말3초(2월 말이나 3월 초경)에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당무감사를 해도 빡빡한 일정이다. 전국 253개의 당협을 다 검토하고 부족한 곳을 채우려면 여러 날이 소요된다. 

당이 비상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차기 전당대회까지 준비한다? 사실 이게 맞냐는 의문이 따르지만 우리 당은 당무감사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여지도 있다. 어차피 전대가 치러지고 당 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시기가 옳다 아니다라는 비판할 수 있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가장 앞에 둘 스펙은 총선에서 당선되는 일이다. 정치적인 철학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단순히 지역관리를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원내에 진입하고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돼 생각을 법으로 관철시키고,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 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제도개혁을 해보고 싶다. 특히 체육정책, 보건복지 패러다임 분야다. 지금까지는 치료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앞으로는 예방에 방점을 찍고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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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