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초 탄탄’ 정치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여러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지지율 상승 반전을 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쉴 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친윤 인사인 김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서 차석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이다. 

“평범한 정치를 꿈꾼다. 거창하게 포장한 정치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의 정치 신조다. 남들과 똑같이 소시민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해 있는 상황서 이들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목표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김 최고위원을 만나 지도부 한 달 평가,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방법, 총선 대비,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민은 어떤 정치인인가?

▲기초가 탄탄한 정치인이다. 28세에 기초의원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였다. 정치를 참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과거 대학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총학생회장 출신 정치인이 꽤 많았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들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서구 유럽의 선진 모델을 공부하면서 안정적인 경험을 갖고 올라가는 모델들을 한국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뛰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스타로 떠오르기보다는, 정말 낮은 단계부터 한 계단씩 밟고 올라와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모델을 선보이고 싶다. 그게 내가 꿈꾸는 정치다. 

-광진갑 당협위원장이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내년 총선서 자신 있나?


▲지난 지방선거서 12년 만에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으며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분위기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2020년 낙선 이후에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중요한 점은 총선이 전체적인 하나의 분위기 흐름, 이른바 바람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진심을 담아 활동해온 게 잘 전달됐다고 말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 쌓아왔고, 중앙 정치에 몸담은 만큼 우리 당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확실하게 총선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억에 남는 광진구민의 말이 있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 딸의 친구라는 말이다. 광진구서 용마초, 용곡중, 대원고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을 졸업했다. 이른바 지역 토박이로 자라났다. 우리 지역 출신이 나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런 의미서 구민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달라고 말한다. 구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하신다. 광진구는 1980~1990년대에는 나름대로 중산층이 많이 살던 곳이다. 초기 계획도시로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중심지였는데, 난개발이 됐다.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는 지난 세월 발전 속도가 빨랐지만, 그동안 중곡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변화 없이 그대로다. 오랜 기간 이 지역을 이끌어온 인물 대부분이 민주당 사람들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많은 지역으로 꼭 바꾸고 싶다. 

-새로운 지도부 탄생 한 달이 지났다. 평가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00원 아침밥 사업이다. 민생 중심 행보를 펼쳤던 게 가장 크게 정책 뉴스로 회자가 된 부분이다. 이 사업은 민주당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에게도 함께하자고 공문이 왔을 정도다. 민주당을 끌어들인 좋은 선례로 남게 돼 뿌듯하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이야기하면서 끄집어왔던 이슈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전진하는 시기였던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 당의 여러 설화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이 공존한 시기로 평가하고 싶다. 

성과 낸 사람 성장하는 정치 모델 필요
설화 있을 때 당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실수, 설화가 있을 때 지지율이 5%, 10% 깎이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일들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의 길로 걸어들어가려 한다. 

-국민의힘의 정책 효능감은 과거 대선 기간 상당히 높았다. 무당층이 지지를 보낸 이유도 구미가 당길만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도층 민심을 잃고 있다 

▲정책의 효능감을 계속 가져오기 위한 실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때를 회상하면 우리 당의 볼모지였지만 광주·호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실제로 역대급 투표 결과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야기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따라오면서 그 내용이 추진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도 집권당으로서 펼쳐나가야 할 정책적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주겠다.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다. 민생의 눈높이에 맞춰 삶의 변화를 끌어내 앞으로 남은 시간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의 지지세와 다르게 전주을 4·5 재보선 결과가 좋지 못하다. 광주,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선거 결과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직전까지 정운천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지역이기도 하다.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 김경민 후보가 고전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벌어졌다. 당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지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호남지역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던 동력을 확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정부 정책 냈을 때 당과 엇박자 위험
내년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는 시험대

-최근 무당층이 40%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 출현설까지 분출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역대 총선마다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추진해오던 제3지대가 성공하지 못했던 예도 많다. 중요한 건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데 있다. 우리가 무겁게 새겨야 할 지점이다.


특히 과거에 있던 민주당정부에 실망했던 중도층 유권자들, 더 나아가 이번 정권교체 이후에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올 방법을 깊게 고민할 때다. 정책적·정치적 실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책을 줄이고 보완해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지지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잦다

▲일부 정치인의 발언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줄곧 중도적이고, 더 바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 걸어왔다. 지도부서 하는 많은 정책적 메시지, 걷는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내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전당대회서 당원분들이 우리에게 표를 준 거다. 이걸 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문화로 확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걱정하는 일들처럼 한쪽만으로 바라볼 일은 없다. 

-당정 일체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과 정부가 지지율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이 나서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냈을 때 당이 정부와 엇박자는 위험할 수 있다. 국민적 비난과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까지 간다. 당정 일체라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쓰지만 우리는 집권당이다.


당정 일체라는 건 엇박자가 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와 신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 같은 생각과 이상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결사체다. 정권을 통해 우리의 뜻을 펼치기 때문이다.

다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다. 결국 국민적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정당과 정부가 함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책 주도권이나 많은 부분을 당에서 전폭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당정 일체가 아니라 당이 주도해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께 바싹 다가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선 인물, 구도, 바람, 정책으로 치러
민주당, 리스크 탓에 중도층 표심 한계

-과거에는 당정 일체의 폐해를 우려해 당정 분리도 했다.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나?

▲건강한 협력관계가 되는 게 맞다. 당과 정부는 운명공동체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정부고 당연히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다. 이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5월 개각설이 나온다

▲지난 1월에도 신년 개각설이 나왔다. 5월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집권 1년 차가 되면 전면적으로 소폭 개각이냐, 중폭 개각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다만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면 역량평가를 통해 바꿔야 할 교체 대상과 새로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인사 교체들은 늘 있었다. 

-내년 총선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은 흔히 인물, 구도, 바람, 정책 측면에서 치러진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변화다. 총선 때가 좋은 인재 영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 영입은 하나의 구색 맞추기 쇼처럼 비치는 걸 지양해야 한다.

첫째로 안정감 있게 미리 당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새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넘쳐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둘째로 집권당이 치러야 하는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시험대다. 국민이 왜 윤 대통령을 뽑았는지, 국민적인 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필수다. 

-일각에선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측근을 총선 다수 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설로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한다는 등 별의 별 이야기가 있었다. 정치 현실과 밖에서 이야기한 하마평은 다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몸담았던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야기들은 있다. 그러나 정권과 함께 국정운영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작용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 특정하게 잘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아직 1년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한동훈 차출설, 용산 인물 대거 투입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거는 시도로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총선 때 천하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 기용될까?

▲선거 승리를 위해 적합한 사람을 ‘꿩잡는 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도부의 역할이다. 선거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차기 원대대표는 당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호흡하는 자리로 원내 법안 처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포괄적인 법안 처리 공세를 막아내야 할 의무를 띤다. 김 대표가 민생 중심으로 폭넓게 국정운영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작은 정당이지만, 하려는 일을 국민께 더 알리고 문제를 끌고가는 원내 리더십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데,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역전당하면서 이런 전략들이 잘 안 통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공격해 그 반사이익으로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 대표 리스크는 현존하는 현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게 아니다. 언젠가는 국민의 앞에 명명백백 밝혀지는 날이 온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천억원대 범죄 혐의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보나?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크다. 통상 여론조사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를 말한다. 응답률 2~3% 조사에서 여론의 흐름을 표집하기 어렵다. 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 넘게 나온다. 전화면접 조사까지 하는 곳이다. 여론조사는 퍼센테이지보다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 무당층의 정치 관여도가 좀 빠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적인 부분이 커졌을지언정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우리 당도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과정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 정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서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눈높이를 맞춰 공감하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나도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등 매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 중 한 명이다. 누구나 가진 고민을 공유하면서 이 내용을 정치서 바꿔낼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어떤 정치적 지위에 있더라도.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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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