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인물 VS 뉴페이스 ‘동작구’

여전사 VS 투사 승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는 오랜 기간 여의도에 몸 담근 이른바 ‘고인물’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신인’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떠오르는 격전지이자 한강벨트 중 한 곳인 동작구 갑·을에 누가 승리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동작구는 다양한 연령대가 섞인 만큼 막판까지 표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구다. 동작갑은 노량진 고시촌 일대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와 토박이가 함께 하는 곳이다. 동작을 역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대학가를 비롯해 수원 등으로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 일대를 품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게 특징이다.

승부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청원 전 의원은 11대 선거부터 동작갑서만 내리 5선을 지냈다. 17대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역구를 탈환한 뒤 3선을 기록했다. 이처럼 동작갑은 진보와 보수의 굵직한 기마전이 치러진 곳이다.

역세권으로 몰려든 젊은이와 지역 토박이가 한데 어우러져 표심이 예측불허인 탓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은 동작갑 현역이던 전 의원을 컷오프했다. 대신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공천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 특보단장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 간사와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국민의당은 장환진 전 서울시의원을 공천하면서 3파전이 벌어졌다. 세 후보 모두 신인이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은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투표 결과 김 후보가 새누리당 이 후보를 1.82%p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표가 세 갈래로 흩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초박빙 승부가 이뤄진 셈이다.

김 후보는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 도전에 나섰다. 세 차례의 경선 끝에 공천을 따 냈으며 미래통합당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장진영 변호사를 맞수로 내세웠다.

개표 결과 김 의원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장 후보는 20대 총선서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만큼 동작갑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보수 엎치락뒤치락 ‘동작갑’
‘새로운미래’ 변수에 3파전 예고

한차례 고배를 마신 장 후보는 22대 총선서 설욕전을 치르겠다며 일찌감치 동작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후보는 “‘국철 지하화’는 지난 총선 저의 1호 공약으로 비록 낙선했지만 그 공약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국회에 들어가 노량진-대방동 구간이 1차 사업 구간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8개 재개발 구역 중 단 한 군데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던 사업지가 바로 이곳 노량진과 대방동”이라며 “상도동과 신대방동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는 오랜 기간 묵살됐다. 20년간 동작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작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정치 신인인 장 후보는 동작서 오래 거주한 점을 강조하며 부동층 표심에 호소했다.

지난달 1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했다. 3선 도전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구서 실제 일해온 경험을 내세워 민심 공략에 나섰다.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이뤄질 전망이었던 동작갑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20대 총선서 컷오프당해 민주당을 탈당한 전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면서 동작갑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미래가 전 의원을 동작갑에 공천하면서 또다시 3인 구도가 형성됐다. 후보 각자의 정치력을 겨루는 것과 더불어 계파 간의 경쟁으로도 번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지역구로 자리매김했다.

동작을은 갑 지역구만큼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맞수로 민주당이 영입 인재 류삼영 후보를 내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곳은 지난 6번의 선거서 여야가 세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던 지역구다. 서남쪽은 진보 세력이 두터운 관악·금천·구로구가 자리했지만 동쪽은 보수 텃밭인 강남 3구를 끼고 있어 옆 동네인 동작갑보다 격전지 성향이 짙다는 평이 나온다.

나 후보는 2014년 상반기 동작을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방어전에 성공했다. 각종 미디어로 꾸준히 인지도를 올려온 나 후보를 꺾기는 어려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서 민주당 이수진 후보에게 승기를 뺏기면서 판세가 진보 진영으로 기울었다.

나경원 맞수로 투입된 류삼영
“패기로…” 용산발 악재 관건

당시 이 의원은 52.16%, 나 후보는 45.04%를 득표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나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모든 현안을 집어삼킨 ‘민주당 공천 파동’은 동작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선에 나선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컷오프되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크게 반발해 탈당했고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나 의원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가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부동표가 많은 점을 파악해 정당보다는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선 의원과 정치 초보의 맞대결인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무리 이번 총선이 심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신인에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류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을뿐더러 대중 인지도도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류 후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류 후보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좌천되거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가 내세운 ‘정권에 맞선 투사’ 이미지가 심판론과 제대로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3주 동안 동작을만 다섯번 방문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류 후보가 출전하는 동작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겨야 한다”며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새옹지마

어느 때보다도 표의 흐름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작구는 한강벨트의 중심지인 만큼 이곳의 판세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해석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동작구의 지역 현안도 수시로 바뀌는 추세다. 따라서 동작구 주민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기보다는 인물이나 현안에 따라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풍향계인 동작구에 누가 승기를 꽂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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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