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수은행, 진보은행

대선이나 총선 막바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뉘어 피 터지게 싸우고, 국민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며 싸운다.

이는 선거 시즌에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다. 정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들 역시 보수와 진보를 싸잡아 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수와 진보 양쪽을 다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이 되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모습이 국가 번영을 위한 멋진 경기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면 상대 쪽을 비방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양쪽을 다 미워하면 선거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북한같이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구조에선 정당 간의 다툼이 없어 독재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없지만,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견제에 의한 균형의 정치를 통해 국가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선거 막바지에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어찌 보면, 국가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하나의 가정 같기도 하다.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는 보수가 강하건 진보가 강하건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구성돼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보수와 진보 세력이 만나 서로의 가치를 결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냄으로써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자식을 낳은 부모 중 한쪽이 집을 나가면, 자식은 힘들게 자라야 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듯이, 국가도 보수나 진보 세력 중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균형을 잃고, 국민 역시 힘들게 살아야 한다.

또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은 고아가 되고,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듯이, 국가도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무너지면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국민도 고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 필자가 총선 정국의 보수와 진보의 싸우는 모습을 그리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 초청 강연서 “나를 키워준 양부모가 1000% 부모고, 나를 낳았지만 입양 보낸 친부모는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에 불과하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


22대 총선 정국 막바지에 우리나라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민을 잘 살게 보살피는 친부모 같은 존재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를 사실상 버린 친부모처럼, 국민의 행복이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다수 의석을 얻겠다는 총선 승리 목표만을 노리며 우리 국민을 버린 보수은행이나 진보은행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과 같은 보수은행이나 진보은행에 불과하다면, 우리 국민은 고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고아가 된 우리 국민은 향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양부모를 만나 그 양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 국민이 “미국이나 중국이 1000% 조국이고 우리나라 정당은 보수은행이나 진보은행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없애려는 행동이나 계획을 자제하고, 특히 같이 공멸하는 싸움은 하지 말고, 서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서 자라기를 원치 않고, 특히 양쪽 부모가 모두 없는 가정서 자라기를 절대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여야를 보면서 유권자도 잘 살아 보겠다며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로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으로 여야의 다툼을 이해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양쪽 입장을 다 인정하면서 바라봐야 한다.

총선 결과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유전학서 우성인자라고 우월한 형질이 아니며 열성인자라고 열등한 형질이 아니다. 

인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는 발현 순위로 결정되듯이, 곧 치러지는 22대 총선서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 중 어느 쪽인가는 이겨 제1당이 되고 어느 쪽인가는 패해 제2당이 되면서 우열이 가려질 텐데, 이때 이긴 쪽이 우월하고, 패한 쪽이 열등하다고 오해해선 안된다. 

유전학서 열성인자가 열등한 게 아니라, 단지 유전자의 발현 순위서 우성인자에게 밀린 것뿐이다. 

우성인자도 단지 발현 순위가 열성인자에 비해 앞설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이번 총선서 패한 제2당은 투표서 밀린 것뿐이다. 

선거서 이긴 제1당도 투표에서 앞선 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양쪽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도 갑과 을, 노와 사 등 양대 축으로 구성돼있는데, 양대 진영이 서로를 이해해야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두 세력이 피 터지게 다투다가 외부세력에 의해 지배받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갑질은행과 을질은행, 노조은행과 회사은행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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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