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해, 연설을 보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수출 부진은 물론이고 내수마저 침체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는 국민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산층의 소비 여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숨겨진 국민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추경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의 조치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진정성은 느껴졌다.
하지만 정부 추경안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탕감에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열심히 벌어 빚을 갚아가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렵다고 정부가 빚을 탕감하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부채를 청산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몇몇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중 채무 탕감 의견에 59%가 ‘도덕적 해이나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국가 빚이 늘어나는 점도 걱정거리다.
추경안의 핵심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쿠폰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물론, 쿠폰 지급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데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쿠폰이 단순한 일회성 소비 촉진책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꾸준한 관리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간의 협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성숙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추경안 통과 여부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소통 능력과 정치적 지도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 이번 추경안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시정연설과 추경안은 위기 극복의 시작일 뿐이며, 그 성공 여부는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과 국민의 참여 의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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