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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Update. 2026.03.19 18:0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외무·외교·국무, 명칭이 국가를 말한다

최근 모 대학 교수 친구가 “왜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외교를 맡느냐”고 물었다. 지난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외무 장관과 전화 통화 후 ‘UAE의 호르무즈 해협 동참 의사를 확인했다’는 뉴스에 대해 필자와 대화하던 중 나온 질문이었다. 국무부라는 명칭 때문이다. 미국의 국무부는 한국의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에 해당하고, 국무 장관은 외교 수장을 의미한다. 친구의 이 혼선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같은 외교를 두고 어떤 나라는 ‘외무’를, 어떤 나라는 ‘외교’를, 어떤 나라는 ‘국무’를 쓰나. 국가의 이름은 헌법에 있고, 국기의 색은 역사에 있지만, 부처의 명칭에는 철학이 숨어 있다.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의 명칭은 그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대외 관계를 관리하는가, 교류하는가, 국가 기능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우리는 그 차이를 무심히 지나치지만, 이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먼저 동아시아 3국의 외교부 명칭을 놓고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일본은 1869년부터 지금까지 외무성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1912년 이후 외교부를 사용해 왔다. 한국은 1948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9 08:35
시사칼럼 [기자수첩] “늙은이들 제정신인가” 장예찬의 품격 잃은 정치

흔히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고, 공적 담론의 방향을 좌우하며, 때로는 공동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늙은이들 제정신인가”라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앞서 지난 12일, 장 부원장은 유튜브 채널 ‘여의도 너머’에 출연해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주장했던 ‘오세훈‧이준석‧한동훈 연대설’에 대해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사람을 발사대로 쓰려고 한다. 결국 양상훈이 말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연대와 조갑제 이 분도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나름 우호적이지만 결국 자기들이 미는 한동훈 살려주려고 젊은 이준석 희생하고 발사대로 깔려고 하는 것”이라며 “조갑제나 양상훈 주필이나 진짜 양심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다. 또 노골적인 연령 차별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세대를 ‘늙은이들’로 뭉뚱그려
- 강주모 기자
- 2026-03-18 15:50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9개월 동안 시민 질문 앞에 선 대통령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늘 ‘멀리 있는 권력’이었다. 대통령 일정은 철저히 준비된 행사 중심으로 진행됐고 질문과 토론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발표했고 국민은 그것을 듣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대통령의 공간은 청와대와 정부 청사 같은 권력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시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없었다. 권력과 시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와 형식이 존재했고 그것이 대통령 정치의 기본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이전과 다른 장면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시민과 마주 앉아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는 모습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한 ‘타운홀 미팅’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찾아가 질문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정치 방식이었다. 이 장면은 대통령 정치의 형식을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이자 권력의 거리를 줄이려는 정치 실험이었다. 대통령 정치의 형식 바꾼 실험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보통 연설하는 존재였다. 국민 앞에 서지만 질문을 받는 구조는 아니었다. 정치 일정은 대부분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됐고 공개 토론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이 시민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장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8 09:01
시사칼럼 [기자수첩]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선 출마 강행할 땐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금품수수’ 혐의라는 중대한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다시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직 윤리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고려할 때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출마 강행을 시도를 하는 것은 유권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은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금전이 개입되는 순간 정책 판단과 행정 집행이 왜곡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해당 공직자는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
- 강주모 기자
- 2026-03-17 15:3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소송서 지지 않는 나라가 국부 지킨다

국가 경쟁력은 산업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 무대가 있다. 바로 국제 소송이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자본은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중재와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를 잃어왔다. 그래서 현대 국가 경쟁력에는 법률 대응 능력, 즉 소송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힘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ISDS(국제 투자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는 소식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취소 소송,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론스타 사건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제 투자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소송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쉰들러 ISDS 소송 승소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7 09:42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AI와 범죄의 불편한 동행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은 물론이고 직업의 세계까지 바뀌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비롯한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명의 이기일 줄로만 알았던 AI마저도 부정적이거나 역기능적인 면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범죄와 AI의 관계다. 무릇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범죄의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적어도 그런 범죄를 촉진하거나 촉발하거나 최소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자 도구로도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I 기술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그만큼 범죄 수법의 고도화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임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와 그 수법과 기술의 고도화라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최근 범죄 추세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물론 첨단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AI 또한 범죄의 원인이나 도구나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과학 수사와 범죄의 예측을 통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의 해결책으로도 각광받고 있어서 AI는 그야말로 범죄 문제에 있어서 ‘창과 방패’의 대
- 이윤호 교수
- 2026-03-16 14:1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3·15 의거 66년, 부정선거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부정선거가 발단이 된 3·15 의거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0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 참석 이상의 질문을 남겼다. 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도 떠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가장 크게 말해 왔던 윤석열정부 정치인은 왜 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쟁이 뜨거웠던 정치 현실을 떠올리면 더욱 묘한 장면이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게 등장해 왔다. 선거 결과 자체를 의심하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정치 공방도 이어졌다.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의심되는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3·15 의거 기념식 참석은 상징성이 크다. 3·15 의거는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 항거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6 09:1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동 전쟁의 역설, 러시아 원유 패권?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은 언제나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꿔왔다. 이번 이란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촉발된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다. 중동산 원유 공급의 흐름이 막히자, 시장은 즉각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운 나라가 러시아다. 전 세계 언론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석유 판매로 하루 최대 1억5000만달러, 우리 돈 약 22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 이후 첫 12일 동안 러시아 정부가 석유 수출 세금으로 벌어들인 추가 수입이 최대 1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당사자가 아님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막대한 반사이익이다.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시장을 통해 전혀 다른 승자를 만들어내는 국제 정치의 역설적인 장면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5 08:5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서울시장 공천 싸움의 진짜 이유

정치는 언제나 선거의 연속이다. 그러나 모든 선거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선거는 권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고, 어떤 선거는 다음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보면 6·3 지방선거는 이미 전면 승부가 아니라 다음 권력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말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 이후에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치의 이런 계산법은 이미 현실에서 확인된 적이 있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선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던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그랬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을 재편했고, 이후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으로 정치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결국 2024년 총선 승리로 이어졌고, 이후 정치적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전략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대선에 이어 지선 패배 이후 정치 사이클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책임론을 강화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정치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권력 지형은 다시 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4 08:5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치는 조건 아닌 책임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연출됐다. 공천 추가 마감일이었던 지난 12일, 두 광역단체장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비 장면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당의 변화를 위한 실천 조짐이 없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면 원칙적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당이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시간표 속에서 이 발언은 원칙이라기보다 조건에 가까운 정치 행위로 읽힌다. 정치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된다. 당이 완전히 정비된 뒤에 선거에 나가겠다는 말은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책임을 떠안는 과정이다. 당이 어려울수록 정치인은 전면에 서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날 김 도지사가 보여준 선택은 대조적이다. 김 도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3 09:57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비상계엄 옹호 인사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절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종 결단으로, ‘윤 어게인’ 주장을 명확히 배척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하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가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유보하며 당 노선 변경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윤석열씨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서울시장 추가 공모를 통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결의문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철회 및 복당, 극우 인사 제명, 탄핵 반대 당론 철회, 그리고 장 대표의 과거 발
- 김명삼 대기자
- 2026-03-13 08:29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독교 이름으로 비치는 전쟁 그림자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 충돌은 언제나 세계인의 시선을 끈다. 전쟁의 화염은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뉴스와 영상,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일상까지 파고든다. 특히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종교적 상징이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인상을 남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에 서 있는 장면은 국제정치의 현실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머릿속에서는 ‘기독교 문화권 국가’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핵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면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종교적 갈등의 성격까지 덧씌워진다.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이 종교 이미지에 미묘한 흔들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랑과 용서, 화해의 가치를 중심에 둔 종교로 인식돼 왔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평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강력한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교회는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해 왔다.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통해 내면의 위로와 도덕적 방향을 찾았다. 종교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2 08:2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 세탁’만 반복하는 농협

지난 9일 정부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횡령·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단순한 내부 비리 차원을 넘어선다.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과 수의계약, 분식회계,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며 조직 운영 전반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공적 조직의 신뢰가 무너질 때 국민이 받는 충격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농협은 지금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모두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별감사 중대 기로 농협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전국 농민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최대 협동조합이자 농업·금융·유통·정책 집행을 떠받치는 국가적 기반 조직이다. 이런 기관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반복된다는 것은 조직 운영 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도부 교체 같은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하는 제도 개혁이다. 수사 의뢰가 의미하는 진짜 경고= 정부의 수사 의뢰는 단순히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공적 조직인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1 09:08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부론 250년, 상법 개정은 질서인가 통제인가

250년 전 고전이 오늘의 정책 논쟁을 다시 흔들고 있다. 지난 9일 자유시장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1776년 3월9일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날이다. 산업혁명기의 변화를 배경으로 집필된 이 고전은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스미스가 제시한 국부의 개념은 당시의 통념을 뒤집었다. 국부는 금과 은의 축적이나 국가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의 원천을 저장된 재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산력에서 찾은 셈이다. 이는 오늘날 성장과 투자, 생산성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는 결국 민간의 활력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이날 세미나는 고전을 오늘의 정책 언어로 번역하는 자리였다. 김병헌 부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시장경제 철학의 뿌리를 짚었고, 박인환 교수는 국부론의 법학적 의미를 해석했다. 조동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연결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전의 문장을 현실 제도의 좌표 위에 올려놓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10 08:47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모텔 연쇄 약물 살인범 신상 미공개 결정 논란

한 20대 여성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두 건의 살인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복수의 상해를 포함한 연쇄 범죄 사건이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시민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경찰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대다수 시민과 심지어 언론까지도 미공개 결정에 의아해하고 있다.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 측의 설명은 공개 여부의 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란 다름이 아닌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만큼 잔인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여론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 결정에는 어떤 공과가 숨어있기에 경찰의 미공개 결정에 시민과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먼저 경찰의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보자. 전국 경찰서마다 내부
- 이윤호 교수
- 2026-03-09 15:08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배당

[Q]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나요? A: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68조 제1항). 그리고 위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 그러나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돼 그 경매
- 김기록 법무사
- 2026-03-09 09:1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거물은 왜 전장 피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신청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했는데도 끝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당의 간판이자 수도권 승부의 상징인 인물이 선거 출발선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권자가 느끼는 공백은 명분보다 현실에 가깝다. 승부의 중심에 서야 할 주자가 관중석으로 물러난 장면은 선거 전략의 이상 신호다. 선거는 명분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중심이 흔들리는 선거는 필패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줄줄이 링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은 단순한 세대교체나 전략적 후퇴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결국 책임 정치의 무대인데, 책임질 인물이 먼저 퇴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겉으로는 당 혁신과 노선 정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의 책임에서 멀어지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싸움에 몸을 던지기보다 다음 승부를 준비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시간표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9 08:29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종편이 만든 건강식품 집단 최면

요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채널을 돌려도, 시간을 바꿔도, 프로그램이 달라도 광고 화면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알부민’ 광고가 끝나면 또 알부민 광고가 나오고, 다른 채널로 옮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마치 모든 방송사가 하나의 광고 대본을 공유하는 듯한 풍경이다. 시청자는 어느 순간 “요즘은 알부민이 대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어느 시기에는 홍삼 광고가, 또 다른 시기에는 오메가3가, 비타민이, 관절 건강식품이 방송을 장악했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넘게 특정 품목이 종편 광고를 독점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접하기보다 특정 상품군만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광고 편성은 유행처럼 움직이고, 방송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흐름을 탄다. 문제는 광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인다. 광고 상품에 맞춰 전문가 인터뷰와 실험 자료, 체험 사례까지 동원되며 사실상 광고와 유사한 메시지가 반복된다. 시청자는 광고 시간뿐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 과정에서도 같은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접한다. 정보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다. 이처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8 08:2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험은 판결 아닌 약속으로 작동해야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7 08:3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삼각형 권력과 국가의 면적

원 안에 세 점을 찍으면 무수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도형은 단 하나, 정삼각형이다. 세 점이 정확히 120도의 간격을 이룰 때 내부 공간은 최대가 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면적은 줄어든다. 균형이 무너질수록 공간은 축소된다. 기하학은 구조의 냉혹한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국가 권력 역시 국가라는 원 속의 하나의 삼각형이다. 국가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세 축이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민주주의의 공간은 확장된다. 반대로 어느 한 축이 비대해지거나 다른 축이 위축되면 권력구조는 대칭성을 잃는다. 제도가 존속하더라도 작동 원리가 변질되면 헌정질서의 무게중심은 이동한다. 그때 줄어드는 것은 권력의 비율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영역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이 기하학적 명제 위에 놓여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월28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괄 의결됐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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