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4.07.27 12:01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불법 촬영’ 범죄 바로 알기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 이윤호 교수
- 2024-07-27 12:00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통령 회고록은 역사가 평가한다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회고록을 남긴다. 나라 경영의 책임자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고 이를 성찰하는 것은 뜻깊고도 엄중하다. 재임 기간에 보고된 사건들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그때마다 국정 책임자로서 숙고하며 고뇌했을 것이다.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는 과정과 배경을 살피고 심경과 소회를 밝히는 것은 후대에 대한 의무일 수도 있다. 회고록을 통해 미래 세대들은 지혜와 교훈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회고록은 비록 지난 일을 서술하지만, 과거에만 매여 있지는 않다. 모든 대통령은 성공한 지도자로 남고 싶어한다. 또 자신의 정책과 업적을 역사가 후하게 평가해 주길 바란다. 아마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비록 독재자라도)국민에게서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회고록은 진실이 생명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건만 여론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불가피했고, 잘한 일은 자기 능력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또 측근이나 각료들은 그러한 대통령의 심기를 읽어내고 실정(失政)을 위장하거나 업적을 과대 포장해 대통령을 자기도취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자연
- 김명삼 대기자
- 2024-07-24 08:41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우리는 신냉전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정치 한복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대리전쟁에 끌려들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올 연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초래할 위기와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이 언젠가는 결말이 나겠지만 그 과정이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현상을 유지한 가운데 은인자중하면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해야 한다. 미 군사전략과 한반도 정세 변화 미국은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저지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핵 강국 사이의 직접 충돌로 인한 공멸을 회피하고 제국의 신장과 소진을 막고자 대리 개입 전략을 택한다. 동맹국들과 집단방위체제로 중국을 봉쇄하고 유사시 동맹국들이 비핵전쟁으로 중국을 소모하게 하고 자국은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 소모된 중국은 도전 능력을 상실하고 동맹국들도 함께 소진돼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 미국은 동아시아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봉쇄망을 운영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에 편승해 자국의 독자적 세력권을 도모한다. 아베와 기시다는 한반도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만들고자 미일방위협력지침(2015)과 미·일 정상
- 김명삼 대기자
- 2024-07-23 13:15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인은 짐이 아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급발진 교통참사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지난 3일), 서울역 인근(지난 6일), 용산구 이촌동(지난 7일)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가해 차량 운전자가 70~80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급발진 사고 총 456건 중 60대 이상 급발진은 43.2%로 50대 이하 56.8%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12.4%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정부와 모든 언론이 최근 교통사고를 고령운전자 면허 문제 차원서 다루고 있는 걸까? 이날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든 1000만명 주역을 위해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거나 감사의 편지를 보내진 못할망정, 교통사고를 노인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했는데 안타깝다.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서 자주 발생한다”며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7-22 08:29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이버 공간은 ‘치외법권’
우리 실생활서 사이버 공간은 중요성이 남다르다. 다만 편리함을 주는 사이버 공간은 의존성이 지나칠 경우 흉기로 돌변한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비롯해 현실과 가상세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고, 누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류를 human flourishing으로 이끌어 줄 next frontier of humanity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이는 무시무시한 은유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개척자(frontier)의 부상은 언제나 제국주의(imperialism)와 착취(exploitation)를 초래했다. 이는 비단 AI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개인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몇 가지 사례를 주목해보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 착취,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신상정보 사적 공개, 유튜버 간 공갈·협박 등
- 이윤호 교수
- 2024-07-20 00:00
-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액보증금 배당 사례②
[Q]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다. 갑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으나 대항력을 갖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도 아니고 입주일도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갑은 그래도 보증금 중 9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므로 그 한도에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한다(확정일자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음). 만일 갑이 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9500만원도 갑이 배당받고 갑의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만일 갑이 가압류 이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
- 김기록 법무사
- 2024-07-19 09:52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평화통일과 강력한 안보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급기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4월3일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남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민족통일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1945년 일제의 식민지 통치서 벗어나 독립했으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였다. 1948년 남북이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는 분단됐고 북한의 남침으로 참혹한 6·25 전쟁을 치렀다. 그후 전쟁을 종식하지 못함에 따라 정전 체제에 의해 장기간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분단이 관리되고 있다. 북, 실질적 핵보유국…국제사회 협력 긴요 6·25 전쟁은 1000만 이산가족을 낳았고 남북의 이념과 체제 대결, 군사적 적대관계를 심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남과 북은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만큼 분단을 해결해야 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소원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국제정세와 북
- 김명삼 대기자
- 2024-07-16 16:18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과제
한때 동북아에 공동체 비전이 크게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다. ‘동북아 공동의 집’ ‘원 아시아’와 같은 담론이 유행했다. 지역 협력과 통합의 비전을 내세운 지역공동체들이 크게 번창할 때다.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걸프 협력 이사회(GCC), 아프리카연합(AU) 등이 그런 성격의 모임들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처음 시작된 것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무관치 않았다. 지금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상회의 출범의 역사와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역사와 배경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 참가한 ‘+3’ 정상(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오부치 총리)들의 비공식 조찬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한 해 전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비전 그룹’ 창설 제안(1998)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동아시아 구상’(1998)이 나왔다. 아시아지역 통합의 비전이다. 3국 정상모임은 이후 매년 개최됐는데 2003년 10월에는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ASEAN) 발족을 선언한 1967년
- 김명삼 대기자
- 2024-07-16 12:09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회고록’ 대신 ‘참회록’을 써라
<성공과 좌절> <대통령의 시간> <어둠을 지나 미래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 제목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썼다. 회고록엔 주로 재임 기간 정치철학이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들이 수록돼있다. 그러나 정치 공세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거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엔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언급됐고,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엔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3000억원대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록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식 안하무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내용이 수록되면서 당시 회고록 내용이 정치적 논점이 됐다. 필자는 위 6명 대통령의 회고록 중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회고록 첫 페이지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가 수록돼있고, 16쪽에도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목표는 분명히 좌절됐고, 시민으로 성공해 만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7-15 12:11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 이윤호 교수
- 2024-07-13 00:00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2조는 제1조를 내용상으로 더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민주공화국 규정과 조문을 달리하던 주권재민 원리의 선언 규정은 5·16 쿠데타 이후 군정기에 새로이 개정된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부터 제1조로 통합돼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조문의 구성은 달라졌으나 자구 하나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제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헌헌법의 한국 헌정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돼야 할 점이 적지 않고 그 개혁의 기본 방향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목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명암 교차하는 헌정의 현주소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을 기점으로 76년 동안 한국 헌정은 비약적인 발
- 김명삼 대기자
- 2024-07-09 15:07
-
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언제나 허무했던 마지노선의 기억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는 환율 뉴스에 유난히 민감하다. 특히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 소식엔 더 그렇다. 이름이 외환위기라서 그렇지, 당시 국가 경제 파탄 원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외화(달러)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무지한 상태의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경제위기란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면 즉각 달러 부족을 떠올린다. 수입 물가를 걱정하는 건 소비자, 그중에서도 서민이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단기적으론 이익이 늘고 조금 길게 봐도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환율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단편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국민 소비 생활엔 확실히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수입 생필품과 식품, 원재료의 가격상승은 물가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최소한 ‘개입하는’ 흉내라도 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구두로 개입하거나 때로는 달러를 풀어서 실제로 개입하기도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느냐는 따가운 여론을 모른 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으로 쓸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을지 모든 국민이 알 수는
- 조용래 작가
- 2024-07-09 09:49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배신 정치와 명분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3일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후보는 ‘반윤(반 윤석열)’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배신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정 관계는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응수했다. 한 후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게 분명하다. 2013년 윤 대통령의 충성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저항해 좌천됐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번 한 후보의 배신 발언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7-08 13:44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줄이기와 범죄 두려움 줄이기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
- 이윤호 교수
- 2024-07-06 00:00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회, 관용과 자제의 규범 갖춰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사, 국무위원을 가리지 않고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초를 쌓기 위한 절차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거부권 뒤엔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문제가 윤·한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특검법 부결로 나선다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적절한 시점을 골라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촛불 시위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 뒤에 시작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민주당의 정략적 정치 행위가 민주주의의 타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기존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과 규범이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보와 타협보다는 서로 적대
- 김명삼 대기자
- 2024-07-04 14:41
-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액보증금 배당 사례
[Q]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갑은 소액임차인이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자가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①). 그후 남은 보증금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 을과의 사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갖춘 갑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갑은 9500만원을 더 배당받게 돼(②), 결국 1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는다. 가압류권자 을은 남은 5000만원을 배당받는다(③).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낙찰자)이 갑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
- 김기록 법무사
- 2024-07-04 11:06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회·정부, 원칙 있는 예산편성해야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 즉 재정지출의 계획이다. 지출(세출)과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세입을 총칭한 것이 재정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게 재정정책이지만 흔히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 즉 세출에 관한 정책에 국한된 협의의 뜻으로 이해된다. 재정지출은 잘 발달된 시장경제하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통해 국가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지, 방만한 운용은 없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의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이 역할을 주로 국회(의회)가 담당한다. 다만 감시는 대부분 국회가 하지만 전체 규모는 행정부와 협조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운용의 세부 내용은 행정부가 결정한다. 과도한 재정적자는 물가 불안 야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재정지출의 전체 규모다. 규모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데 이는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게 된
- 김명삼 대기자
- 2024-07-03 11:10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코비치 정신
지난 5월 중순 6선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추 의원은 최다선자를 우대하는 국회 관행상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였다. 많은 여론조사나 전문가들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를 꼽았다. 그런데 결과는 5선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민주당 당원들은 실망하고 심하게 비토까지 했다. 일부 권리당원들은 의원들이 당원의 뜻을 무시한 결과라며 탈당까지 했다. 언론도 우 의원의 선전보단 추 의원이 패한 상황을 분석해 연일 보도했다. 추 의원은 “지지해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그러나 권리당원들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2018년 1월 호주오픈 16강전서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현에게 패한 후, 호주 모 방송에 나와 두 번의 인터뷰를 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2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이 조코비치에게 팔꿈치 부상에 대해 묻자, “오늘 내 부상에 대해 애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정현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말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7-02 09:44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법을 집행한다. 예로부터 경찰을 그냥 경찰(Police)이라고 하면서도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하는 이유다. 법 집행을 통해서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성을 전제한다. 그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최근 경찰 발전 추세의 큰 흐름은 경찰이 전통적인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Participatory Model)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PCR, 즉 경찰과 시민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이 대세가 된 것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찰 사명의 성공적인 수행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안은 경찰의 독과점이 아니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 이윤호 교수
- 2024-07-01 09:55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국회, 여성 정치의 현주소
지난 4·10 선거서도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했다. 여성 당선자는 남성 당선자 80%의 벽을 넘지 못했고 비례대표 24명, 지역구 36명 등 총 60명(20%)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21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이다. 선수로는 6선 1명, 5선 2명, 4선 4명, 3선 8명, 재선 15명, 초선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서 최초로 여성 2명(7명 중 28.6%)이 배출되고, 경기가 14명(60명 중 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명 (22.9%), 경북 3명(23.1%), 부산 3명, 대구·광주, 전남은 각 1명이었다. 인천·울산, 충북, 제주, 세종은 제헌 이후 21대까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22대는 지역구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여성 최초로 6선 기록을 세웠으며, 5선으로 나경원·김희정(국민의힘)·이언주·전현희(민주당) 의원이 3선으로, 김현·최민희(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엔 조배숙(국민의힘) 의원이 5선으로, 김예지(국민의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리했다. 특히 대전은 최초 여성 의원으로 대덕구청장 출신 민주당 박정현 당선자와 대덕단지 과학자
- 김명삼 대기자
- 2024-06-27 09: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