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친윤과 ‘5대 개혁안’ 두고 샅바싸움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당심에 호소
박형수 “요구서 제출 시 의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 등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이라도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는 당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절차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의총이라든지 비대위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혁안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해석이다. 전임이든 신임이든 (당 지도부는) 개혁안에 대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언은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와 무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 일치로 이뤄졌고, (이에)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5대 개혁안이 오히려 당을 분열시킨다는 반응에 대해선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해야만 이재명정부의 삼권분립 위협과 방탄 3법,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하겠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제안했던 개혁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해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으로, 총 5가지다.

정가에선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9일 의총에서 거부당한 바 있는 전 당원 여론조사를 거듭 요구하는 의도에 대해, 차기 원내대표로 기존 과반에 가까운 친 윤석열계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당심(黨心)’에 기대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당심을 국민의힘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계산이 포함돼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김 비대위원장의 당 쇄신론에 힘을 실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1%로, 직전 조사(5월31일~6월1일) 대비 12%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p 상승한 46%를 기록해 양 당의 지지율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방법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9%로 집계됐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일) 의총을 취소한 것은 의총 개최가 당내 갈등이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면서 “또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지난 11일 개최 예정이었던 의총을 원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알려 왔다는 ‘김용태 패싱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상 10% 이상 의원이 의총을 요구하면 열도록 돼있다. 그래서 의총 요구서를 제출하면 오늘이라도 의총을 열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의총 소집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해) 소집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취소했기 때문에 재소집하려면 정식으로 의총 소집 요구서가 있어야 한다”며 “꼭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제 발표한 회견문을 원내 행정국에 접수하면 요구서로 간주해 오늘 의총을 열겠다고까지 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있고 주말 내 의총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전 당원 여론조사는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출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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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