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벼랑 끝’ 국민의힘 운명은?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 정치에서 패배는 늘 존재하지만, 정권을 잃는 패배는 단순한 선거 실패, 그 이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야당에 넘겨주며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뻔했고 과정은 더 뼈아팠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치러진 특수한 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서 출발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 이재명’ 정서에만 의존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이는 전통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였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선거 막판의 후보 교체 파동은 이번 대선의 전환점이자, 패배를 자초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부 인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지지층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 시도는 당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느냐’는 자조섞인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에 대한 신뢰와 일관된 메시지인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렸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표면적으로는 김 후보로 보수를 단일화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 없는 모습만 드러냈다.

단일화가 결국 실패하면서,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넘기려 했다는 거래설까지 터지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과정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었고, 결국 표심은 안정성과 신뢰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진정성과 전략 양면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출당이나 제명 등 명확한 조치하지 않다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탈당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도력 공백 상태다.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하고 있고, 계파 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계는 여전히 영남권을 기반으로 당을 장악하려 하고, 이에 맞선 친한계(친 한동훈)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들고 당권에 도전할 움직임을 보인다.

문제는 그 싸움이 ‘정책 경쟁’이 아닌 ‘세력 다툼’이라는 점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꿈꾸기 전에 정당으로서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선이었다.

정치는 신뢰다. 이번 국민의힘의 패배는 단순히 상대가 강해서가 원인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였다. 다시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쇄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내내 내부 단결에 실패했다. 당 대표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 반발해 탈당했고,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버렸다. 이를 막기 위해 특사단까지 보냈지만, 그는 끝내 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유세를 벌이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와중에 강성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 편에 서고, 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논란에 사과하며 중도층을 잡으려는 엇박자 전략을 보였다. 결국 누구의 마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총체적 난국을 자초한 셈이다.

이렇듯 이번 국민의힘의 행보는 ‘정권 창출’보다는 ‘정권 포기’에 가까워 보였다. 정권 유지의 명분과 전략, 그리고 지도력 부재가 표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듯 선거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 극우 세력과의 단절, 내란 세력 색출, 계파 갈등 봉합 등의 기치로 국민적 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자신을 스스로 ‘보수’라 정의해 왔지만, 정작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망각한 채 권력에만 집착해 왔다. 법치주의는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안보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레토릭으로만 쓰였다. 보수의 핵심인 절제, 안정, 질서보다 더 우선된 건 오직 ‘이재명 반대’ ‘문재인 심판’이라는 구호였다.

국가 운영 비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하며, 스스로 보수의 명분을 무너뜨렸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 사조직’으로 퇴화했다. 정당은 자율성을 잃고, 청와대의 의중만 살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인사·정책 라인은 대통령의 뜻에 줄서기로 일관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권력 감시 기능은 마비됐고, 당은 행정부의 부속 기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대중 앞에 내세울 정책과 비전이 사라진 지 오래다. 민생, 복지, 경제, 기후위기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놨나? 떠오르는 건 오직 ‘이재명 구속’ ‘문재인 조사’뿐이다. 이런 정치는 정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층은 점점 이탈하게 만든다.

정권 비판만으로는 집권도, 정치적 생명 지속도 이룰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이후의 국민의힘은 지도력 공백 상태에 빠졌다. 유승민, 오세훈 등 당내 잠재적 대안 세력들은 경선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제됐고, 남은 건 무책임한 친윤 세력과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들뿐이다.

당의 내적 자정 능력은 사라졌고, 권력 핵심에 기대 생존하던 의원들은 동반 추락할 위기에 있다. ‘지도자 교체’가 아닌 ‘정당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럴 역량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권력욕에 찌든 집단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려면, 반대 진영 때리기를 멈추고, 경제·안보·복지 등 각 영역서의 실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중심의 정당, 책임지는 정당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유권자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정당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보수의 이름으로 집권하고 싶다면, 먼저 그 보수의 철학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 하나로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음 보수의 미래는 ‘탈 윤석열’ ‘탈 반이재명’, 그리고 정책 중심의 가치 회복에 달려 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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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