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극복하고,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내란’으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승리 배경에는 ‘내란 청산’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은 통합 전략과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시도였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층, 수도권, 중도층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대선 과정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도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성장 구호와 민생 안정 약속이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점도 이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주요 대목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 권오을·박창달·이인기 전 의원 등 보수 정권서 몸담았던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다.
외교 정책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중 관계 발전 등 균형 잡힌 외교전략을 제시한 점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등의 ‘사법 리스크’였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증원 법안 제정 등을 추진하며 오히려 강경 대응 전략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서 제기됐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당선이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되면서, 이 같은 인식이 선거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승리 요인과 국민적 기대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지만, 이재명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 침체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다. 잇따른 사법 리스크를 겪으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수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개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진영 갈등과 사회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급하다.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겠지만, 헌법 위협 세력에는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긴요한 현안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던 협상이 졸속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재명정부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트럼프정부의 공세적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새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또한 중요 난제다. 대북정책은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주한미군 문제 등이 북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도 대화 채널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 정국의 이재명정부는 국회 170석 이상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점을 가졌다.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라는 내부 과제와 미·중 관계, 북한 변수라는 외교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용적 전략과 유연한 대처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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