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바삐 돌아가는 이재명의 시간

21대 대선이 남긴 것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현실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검증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쟁
검증 지나와

그런 그가 이번 선거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 1728만여표를 얻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군사통치 시도와 탄핵 등 전대미문의 사건들 속에서 국민이 어떤 방향을 원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치 혐오, 무관심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국민의 표심. 그 속에는 지금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일은 조금 달라지길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투표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공약보다,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목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국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단순한 정치인의 수사가 아닌, 진짜 변화를 향한 선언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민주주의 복원 등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특히 경제 침체, 양극화, 외교·안보 위기 등 복합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새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만큼의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정국이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계엄 정권에 등 돌린 국민
‘역시나’ 역대 최고 투표율

모든 일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계엄령 시도’였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자리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현재 내란과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홍에 시달렸고, 차기 후보 선출마저 지연되는 등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3년 전 대선서 윤석열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었다. 정치 인생 내내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던 그는, 여러 차례의 검찰 수사와 가족 관련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굳건히 지켜왔다.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권 변호사를 거쳐 정치인이 된 인물이다. 초기에는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적인 견해를 밝히며 더 넓은 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은 간단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봤다.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정부-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했다. 좌우 진영 대립은 더욱 심화됐고, 이번 선거 역시 그런 분열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도 협력해야 하고, 이 외 서로 다른 목소리를 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 시 정치적 정당성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를
어찌할꼬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동반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건재하다. 주로 젊은 남성(이대남, 20대 남성)과 노년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여전히 계엄령 시도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무려 79.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으며, 4050세대(남녀 막론) 70% 이상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 다수 국민이 ‘정치 그 자체’에 목소리를 낸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있다.

AI 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래는 세부 내용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복지 국가 정책을 제안,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가적 AI 생태계 구축, GPU 5만 개 도입,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추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방산 수출 사령탑 신설 등 첨단 기술·문화·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는 K-AI 구상 전략 추진.

숨 돌릴 시간도 없다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

​이 밖에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외신을 통한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미국 언론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는 “공식 선거 결과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EU(유럽연합)는 “이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국회 2/3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대북 정책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평화롭게 유지하자”는 방향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비교적 신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북·미 수교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AI·첨단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정부 조직 혁신 등 구조적 개혁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으며, ‘흙수저’ 출신의 서민 친화적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이 대통령이 가진 실용주의와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주목하며, 한미동맹 등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첫째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서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직접적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고, 둘째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 해소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셋째는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 넷째는 한반도 안정, 미·중 간 전략적 균형, 국제적 신뢰 회복으로 대두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행이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렇듯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이 내란과 정치적 혼란에 심판을 내린 역사적인 선택이자,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의 5년, 이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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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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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