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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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부패와 뇌물
부패는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의 저해, 제도의 불안정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대표적인 부패의 일반적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정치적 정당성과 훌륭한 통치를 방해한다. 부패나 뇌물은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외국의 투자를 억제시키거나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공적기금을 전환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부패는 정부, 기업,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붕괴시켜서 통치나 관리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봉기도 초래하게 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열등한 제화와 용역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조직범죄가 기성을 부리게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과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부패와 뇌물은 종종 우리의 일상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가 행위의 범위, 또는 부패 행위의 유형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부패 행위는 위협하에서의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약탈적 부패, 장래 보상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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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조국혁신당, 당장 당명부터 바꿔야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나서 98.6%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 대표에 복귀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2~3%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 대표에게 정치적 재도약의 발판이 됐다. 조 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정치개혁의 항해, 민생개혁의 항해, 경제개혁의 항해, 사회개혁의 항해, 인권개혁의 항해, 이러한 새로운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고, 조국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조국 체제’로 치르게 됐다. 이는 조 대표의 개혁과 쇄신 전략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판가름된다는 의미를 시사하며, 당 전체의 향후 진로 역시 그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보여준다. 조 대표의 귀환, 혁신인가 회귀인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3석이라는 소규모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 동력은 조 대표 개인의 유명세와 영향력,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과잉 대응의 반사이익에 기댄 채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만들어낸 일시적 성과였다. 그러나 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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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헌법존중 TF, 명분 앞세운 권력 확장 논란
정부가 지난 21일 ‘헌법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TF 출범을 발표한 지 불과 10일 만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흐트러진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내세운 매우 중대한 시도지만, 실제 작동 방식 속에는 공직사회를 재편하고 권력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정치적 기류도 함께 감지된다. 그 영향은 향후 공무원사회 조직문화 전반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대의는 숭고하지만, 그 대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국가적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정권적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헌법수호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가 관건 정부가 TF를 추진한 직접적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의혹 때문이다. 당시 일부 공직자들이 계엄 추진 과정에 사전 모의, 정보 제공, 실행 지원, 사후 정당화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단순한 의혹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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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 80년 강원도, 통일의 축 돼야
1945년 한반도에 38선(휴전선)이 그어지면서 한반도와 함께 강원도도 덩달아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이는 강원도의 단순 행정 분리가 아니라, 같은 산맥, 같은 강줄기, 같은 문화권이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체제로 갈라지는 거대한 단절이었다. 지난 21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자 외신 기자들이 “한국 강원도 고성 이야기인가”라며 지도를 뒤적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이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직 현재진행형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강원도’라는 동일 지명이 이제는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전력 사정, 두 개의 주민 삶을 가리키는 이중적 상징이 된 것이다. 북한의 강원도는 행정 중심지가 원산이고, 남한의 강원도는 춘천을 중심으로 한다. 똑같이 ‘강원도’라고 부르지만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제도, 다른 생활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특히 회양군처럼 외국 기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왜 강원도는 남과 북에 각각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는 38선이 가른 것이 단지 지도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그 자체였음을 보여준다. 80년 전만 해도 강원도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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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의 드라이브, 민주당 권력지도 재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절차적 혼선, 86.8%의 압도적 찬성률, 16.8%의 저조한 참여율이라는 상반된 지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민주당 권력 지도는 새로운 균열과 이동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였던 이번 개정 드라이브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당내 권력 구조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당심 중심 재편 지향한 정청래 전략의 본질 정 대표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강조한 가치는 ‘당원 주권’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한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득표에서는 열세였지만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 대표가 ‘조직 중심 구조’보다 ‘당심 중심 구조’에서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가 당심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에 나선 것은 정치적 생존과 전략적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킨 선택이다. 또 이번 개정 드라이브는 민주당이 과거 대통령 중심 정당 형태에서 당심 중심 정당으로 점차 이동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2025-11-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박민영 장애인 구설’과 공당 대변인의 역할
대변인이란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해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정치권에서 공적인 정당이나 당파의 대변인은 그 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모아 발표하는 입으로 통한다. 당의 공식 입장을 국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치는 공당의 소통 전략의 핵심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단순히 정의만 놓고 보면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인은 해당 단체를 대표해 언론과 접촉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소임을 수행기에 실언 한번으로 조직에 큰 잘못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검증된 인원을 기용하기 때문에 지위도 꽤 높은 편에 속한다. 정당 대변인은 단순히 말을 전하기만 하는 헤럴드(전령) 같은 역할이 아니므로 정치적인 지능이나 감각이 요구된다. 정치는 늘 명분으로 움직이며, 그것은 당 내부의 자치적인 의결을 통해 형성된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같은 당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결코 모든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변인은 당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2025-11-20 김명삼 대기자 -
[사설] ‘어쩔수가없었나’ 청룡영화상, 무엇 위한 시상식인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던 제46회 청룡영화상이 현빈·손예진 부부의 남·여우주연상 시상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우주연상은 <하얼빈>(감독 우민호)에 주연(안중근 의사역)으로 출연했던 현빈이, 여우주연상은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에서 ‘미리’를 연기했던 손예진이 각각 수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솔직히 어제 청룡 여우주연상은 박지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들만의 리그라…” “손예진 영화가 뭐가 있었죠?” “손예진, 현빈이 주연상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등의 비토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듯 올해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두고 “한국 영화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최고 시상식이라는 간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 이벤트 중심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이번 시상식은 특히 손예진·현빈 부부의 ‘첫 동반 주연상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모든 장면을 덮어버렸다. 역사에 남긴다며 포장하겠지만, 많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수상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2025-11-20 -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장 되는 순간 233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순간 233개의 형사 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나라. 한국 고용·노동 규제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투자·고용·혁신이 동시에 위축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구조다. 문제는 이 기형적 제도를 정부도 국회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고칠 때마다 ‘노동 보호 약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고, 산업 현장의 현실은 늘 뒤로 밀린다. 이제 이 구조를 직시하고 고쳐야 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무려 357개나 존재한다. 그중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형사 피의자로 삼는 조항이다. 형사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아예 사업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 책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사소한 절
2025-11-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정보 경찰 부활 논쟁을 보며…
검찰청 폐지와는 정반대로 경찰은 몸집을 한껏 키우고 있다. 여기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이들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굴러온 수사권의 완전한 장악도 모자라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 변화도 시도되거나 이미 이뤄지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 경찰의 부활일 것이다. 지난 정부 때의 광역화도, 지금 경찰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선 경찰에서 단위로의 회귀도 모두 정답은 아니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보 수집 역량은 조직의 문제가 아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정보 경찰이 이처럼 정권교체 때마다 도마에 오른 것은 경찰 정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오해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찰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욕을 먹는 것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고, 누가 어떻게 수집하며, 누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하지 않아야 할 정보활동을, 수집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고 자격 없
2025-11-19 이윤호 교수 -
[김삼기의 시사펀치] 론스타 승소 의미와 2022년 논쟁이 남긴 교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특정 정부의 공로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다”며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도 국제법무국 등 실무진이 이어온 분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출발점부터 돌아보면 론스타 사태는 어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의 판단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만들어진 복합적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대중정부가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순간 시작됐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산업자본 규제 미정비 속에서 이 매각은 논란의 씨앗이 됐다. 뒤이어 노무현정부에서는 BIS 비율 조작 의혹, 헐값 매각 논란, 산업자본 적격성 논란이 폭발했고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 문제까지 발생해 향후 ISDS의 쟁점이 되는 ‘정치·행정 개입 논란’이 만들어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2025-11-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남중국해 악몽 재현되고 있는 서해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이 이제 서해로 북상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경제 생명선·국가 전략체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 변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서해를 단순한 외교 사안으로 취급하며, 위기의 축적을 ‘조용한 일상’으로 오해하고 있다. 지금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시끄럽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이며, 조용해서 더 빨리 진행되는 변화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 스티븐 예이츠 연구원이 “한국이 남중국해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어났던 그 전략적 패턴이 서해에서 거의 동일한 속도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서해에서 잃고 있는 것은 ‘구조물 한 개의 관리권’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공간 자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진짜 골든타임은 끝난다. 침묵은 안정 아닌 전략 붕괴의 신호 중국이 올해 초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폐 시추선을 개조한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사건은 구조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 구조 전체를 흔드는 ‘전략적 지진계’에 가깝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수십년 동안 반복해 온 ‘기정사실화–군사화–영해화’ 전략을 서해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
2025-11-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11월 셋째 주, 한국 플랫폼 산업 ‘정책 전환 주간’
11월 셋째 주는 우리 플랫폼 산업에 유난히 많은 시그널이 동시에 쏟아지는 기간이다. COP30 협상 본격화, AI기본법 시행령 논란의 심화, 국회 예산 심사의 막판 국면, 대기업 연말 인사 결정, 미·중 정책 변수,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 발표까지. 평소라면 각각 개별 이슈로 흐지부지 흩어질 사안들이 한 주에 압축적으로 중첩된다. 이 흐름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단순 사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플랫폼 산업의 방향을 새로 정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기를 우리 플랫폼 산업의 ‘정책 폭풍 주간’이 아닌 ‘정책 전환 주간’으로 본다. 혼란처럼 보이지만, 잘만 추스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COP30 협상은 기후 정책이 산업 전략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기후 대응을 ‘환경 캠페인’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탄소 감축 의무가 물류·유통 플랫폼의 실제 비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 정책을 선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받지만, 최근에는 산업 전환과 연결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2025-11-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만금으로 이동한 전북의 축⋯김관영 리더십 주목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전북의 미래는 지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의 흐름이 어디에서 뛰고 있고, 그 동맥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으며, 전북의 다음 10년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한다. 필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전북자치도를 다니며 산업 지도와 행정 현장을 함께 관찰했고, 그 결과 ‘전북 산업의 무게 중심은 이미 전주가 아니라, 군산·새만금 축으로 옮겨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구조적 대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즉, ‘새만금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앞으로 전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지난 3년 동안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그는 전북 최초의 ‘정책행정가형 도지사’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발로 뛰는 ‘PT 도지사’로 알려진 군산시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도지사다. 필자는 김 지사가 지난 3년 동안 만들어낸 산업·정책·미래전략 성과를 분석하면서, 전북자치도가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질문이 왜 ‘누가 전북의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북 산업의
2025-11-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 깨뜨린 61년의 기록
지난 14일, <국방일보>가 창간 61주년을 맞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 곁에서 국방의 현장을 기록해 온 <국방일보>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현역 시절 ‘61번’ 배번을 달고 활약했던 메이저리거 박찬호도 “<국방일보> 창간 61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며 “군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병들을 응원한다”고 축하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국방일보> 창간 61주년을 축하드린다.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애정을 담은 자필 메시지를 전했다. 그 밖에 영원한 디바 인순이와 KFN TV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국방일보> 창간 61주년 축하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필자는 단순한 창간 축하를 넘어 <국방일보>가 대한민국 군에 남긴 더 큰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국방일보>는 국내 유일의 국방 전문지로서 군 조직문화 개선, 병영 인권 보도, 장병 복무 환경 변화, 국방 AI·첨단 전력 전환의 공론화를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개혁 엔진’이었다.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영 문제가 숨겨지지 않도록 실체를 드러내고 개선
2025-11-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AI기본법 시행령, 속도보다 원칙이 먼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AI 고속도로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과기부는 내달 22일까지 4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도 속도를 낼 분위기다. AI기본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겉으론 한국이 AI 규제 체계를 일찍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다르다. 시민사회는 “무규제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업계는 “그래도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규제도 아니고 진흥도 아닌, 애매한 형태의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논란은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AI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극도로 제한했다. 예컨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투입된 로봇개 순찰 시스템은 노동자
2025-11-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사설] 택배기사 건강권? 누가 새벽을 멈추려 하나
최근 유통업계가 쿠팡의 새벽 배송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새벽 배송이 전면 금지는 아니”라면서도 “건강권을 고려해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로 나눠 주간으로 배송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노조에서 ‘건강권’을 이유로 민간 기업의 택배 시스템에 ‘배 내놔라 감 내놔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새벽 배송 금지 취지는 다소 그럴듯해 보인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심야 물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행정은 결국 소비자 불편,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금지
2025-11-13 -
[김삼기의 시사펀치] 명청대전, 박병영의 ‘손자병법’에 답 있다
최근 출간된 박병영의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을 넘어 싸움을 피하면서도 이기는 법, 즉 권력의 흐름과 인간의 시간을 읽는 법에 대한 정치의 책이다. 저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미 구조를 설계한 자”라고 썼다. 정치에 이보다 더 명확한 조언은 없다. 정치학 박사인 박병영은 손자의 전쟁 철학을 현대 정치와 경영에 적용하면서 “형세(形勢)를 만드는 자가 결국 이긴다”고 해석했다.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이기는 길은 정면충돌이 아니라 형세의 조율이라는 것이다. 명청대전의 서막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장을 잘 새겨야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논란,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파동,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100일 기자간담회 전격 취소까지, 최근 불거진 이 세 가지가 표면적으론 사소한 조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 체제와 정청래 대표의 당의 자율성을 둘러싼 긴장이 응축돼있다. 정 대표가 취임 100일 되던 지난 9일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지금은’이라는 말 속엔 “곧 구조의 시간이 온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다. 즉 명청대전(이재명과 정청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025-11-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 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 반발도 거세다.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까지, 언뜻 보면 ‘부당한 지휘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항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의는 유독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듯하며, 그 저항의 방식은 지극히 우스꽝스럽다. 검찰은 정권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이다. 검찰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항명이 교차할 때, 신뢰는 ‘이유의 부재’에서 불신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적은 이번 집단 반발의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의가 아닌 항명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선택적 분노’ 때문이다. 임 동부지검장의 지적은 너무나도 핵심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 때는 그토록 조용했던 검사들이,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만 마치 거대한 불의를 본 것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어
2025-11-13 김명삼 대기자 -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언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2025-11-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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