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비상계엄 옹호 인사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절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종 결단으로, ‘윤 어게인’ 주장을 명확히 배척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하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가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유보하며 당 노선 변경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윤석열씨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서울시장 추가 공모를 통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결의문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철회 및 복당, 극우 인사 제명, 탄핵 반대 당론 철회, 그리고 장 대표의 과거 발

2026-03-13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독교 이름으로 비치는 전쟁 그림자

이란 사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이미지와 종교 인식의 균열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 충돌은 언제나 세계인의 시선을 끈다. 전쟁의 화염은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뉴스와 영상,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일상까지 파고든다. 특히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종교적 상징이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인상을 남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에 서 있는 장면은 국제정치의 현실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머릿속에서는 ‘기독교 문화권 국가’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핵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면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종교적 갈등의 성격까지 덧씌워진다.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이 종교 이미지에 미묘한 흔들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랑과 용서, 화해의 가치를 중심에 둔 종교로 인식돼 왔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평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강력한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교회는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해 왔다.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통해 내면의 위로와 도덕적 방향을 찾았다. 종교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2026-03-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 세탁’만 반복하는 농협

지난 9일 정부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횡령·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단순한 내부 비리 차원을 넘어선다.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과 수의계약, 분식회계,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며 조직 운영 전반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공적 조직의 신뢰가 무너질 때 국민이 받는 충격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농협은 지금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모두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별감사 중대 기로 농협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전국 농민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최대 협동조합이자 농업·금융·유통·정책 집행을 떠받치는 국가적 기반 조직이다. 이런 기관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반복된다는 것은 조직 운영 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도부 교체 같은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하는 제도 개혁이다. 수사 의뢰가 의미하는 진짜 경고= 정부의 수사 의뢰는 단순히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공적 조직인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

2026-03-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부론 250년, 상법 개정은 질서인가 통제인가

오정근 원장이 던진 질문, 기업 자율과 공정 규제의 경계선

250년 전 고전이 오늘의 정책 논쟁을 다시 흔들고 있다. 지난 9일 자유시장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1776년 3월9일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날이다. 산업혁명기의 변화를 배경으로 집필된 이 고전은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스미스가 제시한 국부의 개념은 당시의 통념을 뒤집었다. 국부는 금과 은의 축적이나 국가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의 원천을 저장된 재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산력에서 찾은 셈이다. 이는 오늘날 성장과 투자, 생산성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는 결국 민간의 활력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이날 세미나는 고전을 오늘의 정책 언어로 번역하는 자리였다. 김병헌 부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시장경제 철학의 뿌리를 짚었고, 박인환 교수는 국부론의 법학적 의미를 해석했다. 조동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연결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전의 문장을 현실 제도의 좌표 위에 올려놓

2026-03-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모텔 연쇄 약물 살인범 신상 미공개 결정 논란

한 20대 여성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두 건의 살인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복수의 상해를 포함한 연쇄 범죄 사건이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시민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경찰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대다수 시민과 심지어 언론까지도 미공개 결정에 의아해하고 있다.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 측의 설명은 공개 여부의 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란 다름이 아닌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만큼 잔인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여론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 결정에는 어떤 공과가 숨어있기에 경찰의 미공개 결정에 시민과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먼저 경찰의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보자. 전국 경찰서마다 내부

2026-03-09 이윤호 교수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배당

[Q]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나요? A: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68조 제1항). 그리고 위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 그러나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돼 그 경매

2026-03-09 김기록 법무사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거물은 왜 전장 피하나

패배 피한 선택인가, 다음 권력 위한 계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신청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했는데도 끝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당의 간판이자 수도권 승부의 상징인 인물이 선거 출발선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권자가 느끼는 공백은 명분보다 현실에 가깝다. 승부의 중심에 서야 할 주자가 관중석으로 물러난 장면은 선거 전략의 이상 신호다. 선거는 명분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중심이 흔들리는 선거는 필패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줄줄이 링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은 단순한 세대교체나 전략적 후퇴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결국 책임 정치의 무대인데, 책임질 인물이 먼저 퇴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겉으로는 당 혁신과 노선 정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의 책임에서 멀어지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싸움에 몸을 던지기보다 다음 승부를 준비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시간표는

2026-03-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종편이 만든 건강식품 집단 최면

광고와 건강 프로그램이 함께 만든 반복 노출의 함정

요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채널을 돌려도, 시간을 바꿔도, 프로그램이 달라도 광고 화면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알부민’ 광고가 끝나면 또 알부민 광고가 나오고, 다른 채널로 옮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마치 모든 방송사가 하나의 광고 대본을 공유하는 듯한 풍경이다. 시청자는 어느 순간 “요즘은 알부민이 대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어느 시기에는 홍삼 광고가, 또 다른 시기에는 오메가3가, 비타민이, 관절 건강식품이 방송을 장악했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넘게 특정 품목이 종편 광고를 독점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접하기보다 특정 상품군만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광고 편성은 유행처럼 움직이고, 방송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흐름을 탄다. 문제는 광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인다. 광고 상품에 맞춰 전문가 인터뷰와 실험 자료, 체험 사례까지 동원되며 사실상 광고와 유사한 메시지가 반복된다. 시청자는 광고 시간뿐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 과정에서도 같은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접한다. 정보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다. 이처럼

2026-03-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험은 판결 아닌 약속으로 작동해야

1심 승소 후 분쟁, 가입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나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

2026-03-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삼각형 권력과 국가의 면적

사법개혁 3법 이후 헌정질서 기울기

원 안에 세 점을 찍으면 무수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도형은 단 하나, 정삼각형이다. 세 점이 정확히 120도의 간격을 이룰 때 내부 공간은 최대가 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면적은 줄어든다. 균형이 무너질수록 공간은 축소된다. 기하학은 구조의 냉혹한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국가 권력 역시 국가라는 원 속의 하나의 삼각형이다. 국가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세 축이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민주주의의 공간은 확장된다. 반대로 어느 한 축이 비대해지거나 다른 축이 위축되면 권력구조는 대칭성을 잃는다. 제도가 존속하더라도 작동 원리가 변질되면 헌정질서의 무게중심은 이동한다. 그때 줄어드는 것은 권력의 비율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영역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이 기하학적 명제 위에 놓여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월28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괄 의결됐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03-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5극3특에 묻힌 육지섬 충북

바다섬은 특별해졌는데, 육지섬 전략은 어디 있나

지난 4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제대로 된 전략과 추진력이 부족했고,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부권 특별자치도’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지방선거 공약을 넘어 최근 국가 공간 전략의 변화와 맞물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구상 속에서 충청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다. 형식적으로 충북은 충청권 안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권역 통합이 진행될수록 충북의 독자적 존재감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슷한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나타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전북은 호남권 내부에서 전략적 공백을 우려하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자치도가 됐다. 권역 통합이 곧 지역의 존재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2026-03-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교복이 거리로 나온 날

항일 학생운동서 민주화 학생운동까지

5일 오후 2시 서울역 옛 역사인 ‘문화역서울’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 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광복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학생과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107년 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외쳤던 만세를 다시 기억한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헌시, 공연이 이어지며 그날의 정신을 현재로 불러낸다. 장소 또한 의미가 깊다. 바로 1919년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 광장이다. 107년 전 그날에도 학생들은 이곳으로 모였다. 3·1 운동 이후 서울의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남대문역 일대에는 학생과 시민 1만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만세는 멈추지 않았다.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학생은 위기 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성격은 시대마다 달랐다.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해방 이후의 학생들은 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같은 교복이었지만

2026-03-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따릉이 해킹 이후…경기도는 안전한가

수원·성남·시흥 반복 피해, 지자체와 자치경찰 움직여야

최근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뚫렸다. 그것도 거대 범죄조직이 아니라 중학생 해커에 의해 시작된 침입이었다. 460만건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까지 포함됐다. 다행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 빠졌는가’가 아니다. 공공 데이터가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따릉이는 단순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아니다. 서울 시민의 이동 패턴이 축적되는 플랫폼이다. 출퇴근 시간, 활동 반경, 생활권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인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낮은 경계심 속에서 정보를 맡긴다. 선택적 계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은 민간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행정 신뢰의 균열이다. 이 균열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구조와 연결된다.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금융기관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범죄의 출발점은 언제나 정보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활동 패턴이 확보된 뒤에야 시나리오가 설계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2026-03-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세계적 현상?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

신임 경찰관의 채용이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들리는 일이 글로벌 치안 현장에서는 전에 없던 위기로 여겨질 정도라고 한다. 노량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관 공개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넘친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치열함은 훨씬 식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경찰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시장의 디지털화와 직업 시장의 변화로 경찰보다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일하면서도 보상은 더 큰 새로운 직업이 많아지고 있다. 잠재적 경찰관 지원자들이 새로운 직업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점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에 기여했다고도 한다. 이유가 어떻든 신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은 곧 지역사회 안전과 법 집행의 효과성, 효율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최고 수준의 재원을 선발함으로 가장 우수한 경찰관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우수한 경찰관으로 만듦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사명을 다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온갖 유인책을 제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

2026-03-03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취모·뉴이재명, 덧셈인가 권력 재편인가

팬덤정치, 6·3 지선 넘어 2028 총선 구조까지 흔드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 권력지형을 읽는 두 개의 키워드가 급부상했다. ‘공취모’와 ‘뉴이재명’이다. 하나는 국회의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흐름이다. 그러나 둘은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지지층의 결집이 의원 집단을 밀어 올리고, 의원 집단의 조직화는 다시 지지층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는 세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 중심의 재배치다.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다. 참여 의원 105명으로 전체의 약 65%에 달한다. 이 숫자는 당내 권력지형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다.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집단적 의지이자, 주도권을 국회 안에서 쥐겠다는 선언이다. 사법 판결 번복 이후 정치에 복귀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소환한 것도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취모와 지도부의 긴장은 불가피했다. 지도부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공취모를 흡수하려 하자 공취모는 존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노선의 차이가 아니다. 사법개혁의 속도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정치에서 속도는 권력이다. 속도를 통제하는 쪽이 메시지를 통제한다. 공취모는 이미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 갈등의 저변에는

2026-03-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