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수처·법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보완수사 핑퐁은 중수청·공소청서도 반복되나

15억8000여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중 13억원은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의 15억8000여만 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의뢰로 2021년 처음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별다른 보완 없이 2023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안동건 검사는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가 막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최초 사건 송부 이후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그 사이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결국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지난 22일 충분한 진실규명 없이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2억8000여만원만 재판에 넘겨졌고, 13

2026-04-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장동혁, ‘방미 후폭풍’ 해법 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10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귀국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22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각 지역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며 지도부를 불신임하던 흐름이 급기야 사퇴 요구로 번진 것이다. 후보가 당을 거부하고, 지도부는 겉돌며 갈등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 대표 측도 사퇴 요구 등 반발하는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이라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2026-04-24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는 왜 ‘예의를 벗은 실낙원’이 되었나

극다중사회 속에서 지옥문이 아닌 ‘지욱문’을 통과해야

지난 22일 서울 인사동 지오 아트스페이스를 찾았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인체들이었다. 형태는 흐릿했고, 선은 닫히지 않았으며, 몸은 완성되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정돈된 아름다움 대신 불안과 긴장이 먼저 느껴졌다. 불편했지만,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김영춘 작가의 첫 개인전 ‘예의를 벗은 실낙원’. 이 전시는 한순간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한 달에 120컷에서 360컷, 15년 넘게 이어진 인체 크로키의 축적이다. 먹물과 크레용, 파스텔과 콘테, 흑연과 유화. 재료는 바뀌었지만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인체를 통해 끝까지 파고드는 탐구. 그 반복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다. 크로키는 프랑스어 croquis에서 온 말로,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의 형태와 동세 등 중요한 특징을 선으로 포착해 표현하는 기법으로 주로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을 뜻한다.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 아니다. ‘남겨진 흔적’이다. 검은 바탕 위에서 번지는 선, 붉은 면 위에서 흔들리는 윤곽, 초록의 배경 속에서 뒤엉키는 육체. 그것들은 완성을 향해 닫히지 않는다. 덜 닫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낸다. 몸은

2026-04-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채권최고액 초과금 배당 가능?

[Q]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는가? [A]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잔액)이 있을 때,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후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후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그 잔액으로 초과 부분을 배당받지 못하고, 초과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대법원 74다998 판결, 대법원 71마251 결정)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2008다400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므로(

2026-04-22 김기록 법무사

[기자수첩] 조국 대표의 ‘평택군·KTX 정차’ 발언의 무게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반영이자 권력의 태도며, 때로는 국민을 대하는 시선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평택군’ 발언이나 ‘KTX 정차역’ 공약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평택시는 199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군사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미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를 ‘군’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물론 인간인 이상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다. 특히 공적 발언에서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된 맥락 속에서 나온 오류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다. 게다가 57만명의 평택시민을 한순간에 ‘군민’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거론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2026-04-22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다중사회도 끝났다, 이제는 극다중사회

대중서 다중으로, 그리고 AI가 만든 ‘개인별 현실’의 시대

대중사회는 과거의 구조다.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방송을 보며, 같은 흐름에 반응하던 시대.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사회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수’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대중은 하나였고, 그 하나를 잡는 것이 곧 권력이었다. 이 시대의 공식은 단순했다. 많이 모은 쪽이 이겼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중앙집중형 미디어, 전국 단위 여론 형성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고, 집단이 중요했다. 다양성은 잡음이었고, 통일성은 힘이었다. 그래서 사회는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단순했다. 하나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IT 시대가 시작되면서 균열이 생겼다. 인터넷은 정보를 분산시켰고, 플랫폼은 선택을 늘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것을 보지 않게 됐다. 같은 사건을 접해도 각자 다른 경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회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흐름으로 나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다중사회다. 다중사회는 선택의 시대였다. 채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정보는 넘쳐났으며, 취향은 존중되기 시작했다

2026-04-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지하철서 버스로 이동한 ‘전장연 시위’

권리 호소가 시민 권리 침해해선 곤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이동권은 왜 아직도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가, 장애인은 왜 여전히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야 하는가, 국가는 왜 수십년째 약속만 반복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져왔다. 질문 자체는 정당하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며, 사회는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언제나 정당한 수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장연은 최근 기존 지하철에서 벌였던 이동권 시위를 버스로 옮겨 실행했다. 활동가들 40여명은 21일 오전 8시45분부터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휠체어 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버스 위에 올라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출근길 버스 시위로 일대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으며 경찰관들은 현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물론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와 시위는 보

2026-04-21 강주모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교훈

어느 촉망받던 영화감독이 자정이 넘은 시간,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찾은 심야 식당에서 옆자리 20대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그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벌어졌다. 있어서는 안 될 인명 살상의 중대 범죄지만,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의 상황이다.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부터 수사 지연 등 피의자 수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부실 수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논하고 잘못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마침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대변혁이 일어나거나 곧 일어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유사한, 아니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무고한 피해자의 양산과 사법 제도와 절차와 과정에 의한 ‘2차 피해자화’의 우려다. 경찰 수사는 지연되고 부실했다는 것이고, 법원의 영장 기각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CCTV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물증 속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2026-04-21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감 선거는 왜 보이지 않는가

9장의 투표지 속에서 사라지는 ‘백년대계’

6·3 지방선거는 이미 과열 상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까지 언급되며 선거판은 거대한 정치 전쟁으로 변했다. 이 속에서 유권자는 많게는 9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문제는 그 중 하나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투표’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바로 교육감 선거다. 다른 선거는 이름이라도 안다. 누가 나왔는지, 어느 당인지, 어떤 공약인지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은 다르다. 전국 16곳 시·도(기존 17곳에서 전남·광주 통합)에 총 7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인지 부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애초부터 관심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 구조적 한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유권자의 선택은 정보가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유는 제도에서 출발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기 시작했

2026-04-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특별감찰관, 권력 감시하는 강력한 방식?

존재가 아니라 작동⋯신뢰는 그때 증명된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다. 인도·베트남 순방 직전에 나온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절차 촉구가 아니다. 권력의 구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권력은 행사되는 순간부터 의심받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권력은 누가 감시하는가? 이번 요청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 권력의 가장 가까운 영역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권력은 외부에서 무너지기보다 내부에서 붕괴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지탱하는 마지막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지난해 7월 관련 절차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늦어졌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이 요청은 지연된 약속의 이행이자, 권력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공방은

2026-04-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조석주의 우리 병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진료권 제도 부활 검토해야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수용 거부 사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지엽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거리를 헤매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겉핥기에 그친다. 이 비극의 근저에는 2000년 무렵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폐지된 ‘진료권 제도’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진료권 제도란 본래 각 지역의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1, 2,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거친 후에야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는 급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동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의 2, 3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지방의 경증 환자들까지 서울로 몰리는 심각한 ‘의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과거 지방 병원들은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응급의료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 병원들의 재정적 여력은 고갈됐다. 응급의료는 본래

2026-04-20 조석주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기도지사 선거 관전 포인트

더 이상 서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이동 중이며, 권력의 흐름 역시 이미 경기도로 옮겨갔다. 인구, 산업, 예산, 그리고 정책 실험의 무대까지 모든 축이 경기도로 집중되면서 정치의 무게중심 역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과거에는 서울이라는 상징이 권력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권력을 만든다. 그 공간이 바로 경기도다. 이제 경기도지사는 단순한 지방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으로 직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 플랫폼이다. 정치의 출발선이 바뀌었다. 그 중심에서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다.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첫 여성 경기도지사 후보자’라는 상징성과 함께 권력 이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경기도가 대권의 요람이라면 이번 선거는 그 요람 위에 누가 올라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다. 공간이 권력을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마지막 유리천장을 시험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서울 시대 끝났고, 경기도 시대가 시작됐다= 서울은 여전히 상징이지만 상징은 권력을 만들지 못한다. 이미 고도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서는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 어렵고, 성과가 없으면 정치적 확장성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2026-04-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K-방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2030 목표, 2026에 달성됐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6.0%, 세계 4위. 지난 1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 방위산업이 어디에 올라섰는지를 숫자로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8위에서 4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1년 만에 83% 성장이라는 수치는 속도를 설명하지만, 본질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 수출 시장 상위 국가가 됐다.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 위계는 냉정하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한국이 들어섰다. 뒤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이 줄지어 선다. 이 순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누가 시장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서열이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로 밀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생산력과 달리 수출 시장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방산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출 구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수출 점유율 4위 성과는 한번의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연속 계약을 만들어냈고, 중동에서는 천궁-II가 실전

2026-04-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출발은 권력 아닌 국민이어야

2/3의 유혹, 그리고 반복되는 헌정의 공식

개헌은 이미 정치의 의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지로 올라왔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찬성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9개 권역, 7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62%, 반대는 28%였다. 진보·중도층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보수층 일부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 187명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197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이탈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든 아니든, 선거가 끝나는 순간 정치권은 곧바로 ‘개헌의 시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1987년 이후 39년간 멈춰 있던 개헌 논의는 이미 방향이 잡힌 상태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돼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는 언제나 같았다. 논

2026-04-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박민우의 다물 칼럼] 법치의 위기

사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나라

대한민국이 위험한 길목에 서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사법의 권위를 흔들고 그 결과를 무력화하거나 역이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보다.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2023년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0.79점에서 2023년에도 0.74점으로 10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치가 보여주는 정체는 우연이 아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사법 도구화가 그 원인이다. 재판 중 대선 출마 - ‘유권자의 심판’이 사법 대체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실 자체를 두고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위험한 선례를 낳는다.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적 판단이 유예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 나아가 ‘표가 판결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제도 안에 심어놓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

2026-04-17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