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기업 이윤보다 목숨이 중요한 시대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그래서 세계는 75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있다. 이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 민주화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애도와 추모를 해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친 노동자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민주화운동 희생자보다 산업재해 희생자가 수십 배 많은 데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은 점을 지적해 왔다. 최근 3년간(2022~2024) 산업재해 사망자만 연간 2000명을 웃돈다고 한다. 중상자까지 합치면 연간 1만여명이 넘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안전 책임 강화와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1년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이때부터 정부도, 사회도, 국민도 산업재

2025-08-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란봉투법,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탄력받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데 반해, 개정안은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이 안전, 작업환경, 일정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목표

2025-08-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명분 약한 국힘

청해도에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서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가졌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2025-08-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조용래의 머니톡스]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자기모순

1990년, 미국은 저금리 기반 성장의 정점에 섰다. 중국이 외상으로 공급하는 소비재는 미국을 소비 낙원으로 이끌었다. 이름 모를 마을 주유소 화장실에도 비누와 휴지가 쌓여있고 누구나 질 좋은 고기와 맥주를 넉넉히 즐겼다. 깨끗한 거리, 여유로운 사람들의 표정, 두터운 중산층의 타운하우스와 웨건형 차량은 성공한 ‘아메리칸드림’을 입증했다. 냉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의 경쟁국은 없었다. 경제, 군사, 문화 최강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를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2025년의 미국은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다. 국가 부채는 40조달러에 육박하고, 가계 부채는 20조달러를 넘본다. 과거의 풍요는 온데간데없고, 깨진 도로와 마약에 찌든 거리, 실업과 불안이 일상이다. 스스로 만든 금융 질서에 갇힌 미국이 출구로 찾은 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겉으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이지만 속살은 미국 국채를 담보한 전통 금융의 디지털식 연장책이다. 신박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미국 채권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빼고 보더라도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이 마구 찍어 내는 채권을 사 줄

2025-08-04 조용래 작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휴가 중 ‘진짜 성장’ 간판 잘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저도에 있는 ‘청해도’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2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 번 휴가 기간 독서와 영화 감상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정 현안 검토 및 로드맵을 구상한다고 한다.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국민 임명식’,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검토 사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중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행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는 이재명정부가 약 2개월 동안 준비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다. 즉 이재명정부의 간판을 거는 현판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진짜성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

2025-08-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 대표, 당정대 접수 후 대권 행보 밟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일산 킨텍스서 열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 임시 전당대회 보궐선거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정 의원은 수해로 발표가 미뤄진 호남권, 경기·인천권, 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모두 합쳐 61.74%를 얻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정 대표는 민주당을 전임자(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1일까지 1년 동안 이끌게 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의 당 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을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이자, 이재명정부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강력한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추석 전에 당원 주권 TF팀을 가동하고, 내년 지방선거서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승리해 이재명정부의 성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보 연설서도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탄생된 건 당원들 덕분”이라며 오직 당원 오직 당심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첫째도

2025-08-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전대’에 바라는 네 가지

그 나물에 그 밥 목소리도 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몰락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변화를 만들려 하지만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극우 정당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예 보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최약체 야당 존폐갈림길 그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자유민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한국당 등 10여 차례 당명을 고치면서 나름 한쪽 진영의 위치를 지켜왔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꿔 윤석열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대패,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룬 가운데 21대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건국 이래 가장 약체화된 야당으로 전락,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 대처 방식도 비상 계엄 조치에 못지않게 열등했다. 당면한 위기 상황을 차원 높고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극복하는 대신,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정권 포기의 길을 택했다. 국민이 맡겨준 5년 임기의 정권을 3년 만에 포기해 버린 것이다. 한국 보수 세력의 법통을 승계한

2025-08-01 김명삼 대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 청년층? 노년층?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가장해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훔쳐서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버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피싱 범죄가 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금융감독원, 법원 등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주류였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고등 기술 범죄 대부분 및 대부분의 피싱 범죄는 초기에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친지 등의 계정으로 접속해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형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편취하는 ‘피싱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상대의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하면서 심은 악성 코드로 편취한 정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

2025-07-31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하한가 국힘, 하남자·하수인 많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30일, 서로를 향해 ‘하남자’와 ‘하수인’이라고 지칭하며, 지난 10일 ‘하남자’ 논쟁에 이어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호들갑을 떨었다”며 “특검은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썼다. 이어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후보”라며 “특검의 본질이 정치 보복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나는 빼고’식으로 당과 동지들을 희생시켰다면 비열함”이라고 안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이에 안 의원은 2022년 7월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른바 ‘체리 따봉’ 사진을 올리며 권 의원이 “하수인”이라고 곧장 맞받았다. 당시 채팅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2025-07-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건희씨 친오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엔 윤 전 대통령이 30일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지난 29일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같이 3대 특검 뉴스는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3대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급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600여명이고, 검사만도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나 된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

2025-07-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부·여가부 장관, ‘현역 의원 배제’ 원칙 세워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2025-07-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은 국민주권, 미·일 국가주권 가나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서 최대 승자는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020년 결성된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었다. 참정당은 참의원 의석수가 2석이었으나, 이번 선거로 15석으로 대폭 늘었다. 이로써 참정당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서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가 외국인 규제 강화 방침과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세운 것이 일본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게 일본 정가의 분석이다. '일본인 퍼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비슷한 구호다. 참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서도 742만여표를 얻어 입헌민주당에 이어 야권 2위에 올랐다. 참정당의 약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서도 3석을 확보했다. 앞으로 참정당의 정책이 일본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서도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해, 일본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부터 정권 탈환 이후 지난해 총선

2025-07-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법·한우법, 한·미 관세협상에 힘 실어주나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25일 워싱턴DC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 때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정했다. 22일까진 농축산물 분야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미국과 관세 협상의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가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22일 두 품목을 '레드 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미 상호관세를 낮춰 협상을 마친 인도네시아(32%→19%)와 일본(25%→15%)은 농산물 시장 확대 카드를 썼지만

2025-07-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전한길에게 놀아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난 20일, 제21대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후보자는 이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 그리고 김 전 장관으로 5명이 확정된 상태다. 출마 여부가 거론되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후보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두 부류로 나뉘게 됐다.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파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파는 안철수·조경태 후보로 양분돼 이른바 ‘탄핵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탄파에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후보별로 그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전한길 또한 자신을 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찬탄파에서는 한 전 대표를 출마에 가장 큰 변수로 여겼겠지만 그는

2025-07-25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이지 않는 권력’ 국회 보좌관의 민낯

당하고 사는 ‘여의도 슈퍼갑’

의회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덩달아 기세등등해진 국회의원 보좌진이 여의도 ‘슈퍼 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뽑는 입법 고시,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긴다.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데다,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국회직 공무원 자리를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고, 연줄로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보좌진이다. 묵묵히 일 잘하는 보좌진도 많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믿고 갑질을 하다 비리나 사건에 연루되는 보좌진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유명 연예인 매니저가 마치 본인이 연예인 것처럼 행동하고 팬들에게 하대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듯이 한다. 취업 청탁 맘대로 채용 필자가 만난 일부 보좌진 중에는 국회의원과 친구 사이라고 어필하면서 자신이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인 양 행세하는 보좌진도 있었다. 국회의원실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7·8·9급 비서, 여기에 인턴까지 배치되는데 이렇게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쓸 수 있는 보좌진은 최대 9명까지다. 이 중 인턴을 제외한 7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

2025-07-24 김명삼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