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실버존 없는 고령사회

보호 기준은 아직도 과거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노인은 빠르게 늘고, 어린이는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나 도로 위의 질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호의 기준이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들어와 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 괴리는 도로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존재한다.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까지 체계가 촘촘히 갖춰져 있다. 사회적 합의도 분명하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보호의 기준이 특정 연령에서 끊겨버렸다. 노인들도 보호 대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이들은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시야도 좁은 데다 순간적인 판단 시간도 길다. 도로 환경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셈이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노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도가 없다. 즉 우리나라 도로에는 ‘보호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를 위한 구역은

2026-04-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공관위 전원 사퇴…승부는 재보선으로 이동

지선 갈등 접고, 재보선서 판을 다시 짜는 전략

지난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통째로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고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기존 공천 구조는 사실상 해체됐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충돌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공천이라는 선거의 출발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더 이상 내부에서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공천은 선거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선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그 설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천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략은 무력해진다. 후보가 확정되지 않는 선거는 준비된 경쟁이 아니라 불확실한 실험이 된다. 이 상태에서 기존 공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확대하는 선택이 된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명확하다. 특정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갈등은 공관위 내부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기준은 흔들렸고, 절차는 논란을 낳았으며, 권한은 충돌했다. 공천이 정치의 출발이 아니라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 선거는 이미 불안정한 구조 위에

2026-04-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관계성 범죄 대책, 이대로 좋은가?

최근 떠들썩했던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다. 하루가 멀다고 전 연인이 스토커에게 희생당하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흔히 관계성 범죄라고 부르는데, 이는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배우자, 연인, 친구 등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서양에서는 흔히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라고 더 많이 불리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 관계성 범죄가 갑작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다. 예전이라면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가정 문제, 집안 문제로 치부돼 단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여권의 신장과 사회와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변화로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집안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세상 밖의 공적 문제가 되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측면이 강하다. 인식의 전환에는 나름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범죄학적으로,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범죄 자체의 잔인성과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대부분의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6-03-31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월30일, 지선을 ‘미니 총선’으로 바꾸는 날

보선의 진짜 시한, 사퇴의 며칠 차이가 판 뒤집는다

선거는 투표로 끝나지만, 시작은 날짜로 갈린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지방선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바로 ‘보궐선거’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규모를 결정하는 진짜 날짜가 있다. 4월30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선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전국 정치전으로 확장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5월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말 때문에 착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마의 시한’일 뿐이다. 선거의 구조를 바꾸는 기준은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르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궐위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퇴서 제출’이 아니라 ‘의원직 상실의 확정’이다. 국회의원 사퇴는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의 시계는 법보다 앞서 움직인다. 5월4일까지 의결을 완료하려면, 그 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잡히는 시

2026-03-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는 왜 호르무즈를 ‘아메리카 해협’으로 만들려 하나

전쟁의 승리는 이름으로 완성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다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던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외신은 도널드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명칭을 ‘트럼프 해협’ 혹은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달랐다. “내게는 우연이 없다”는 이 한 문장은 농담을 정책으로 바꾸는 정치인의 방식이다. 이름 하나가 아니라, 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고 했고, 문화시설과 기관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여왔다. 표면적으로는 과장된 개인주의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름은 소유의 가장 간단한 형태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이름은 곧 통제권의 언어다. 2년 전 필자는 ‘김삼기의 시사펀치’ 칼럼에 “서해와 멕시코만은 각각 한국과 미국의 DNA가 모여 있는 바다”라고 썼다. 그때의 문제의식은 단순했다. 바다는 단순한 지리 공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 경제 흐름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관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다시 살아났다. 미국의 지형은 동과 서

2026-03-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상임위원장 독식, 진짜 싸움은 친명 VS 비명

권력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갈린다

국회 권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다. 법안의 생사, 속도, 방향은 모두 상임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 ‘실질 권력’이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100%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지연, 야당 비협조, 입법 정체라는 명분도 분명하다. 실제로 일부 상임위는 법안 통과율이 낮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속도에 대한 조급함, 이것이 독식론의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치에서 표면은 항상 절반이다. 민주당의 선택은 ‘효율’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다. 22대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입법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대신 견제는 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경쟁이 생긴다. 권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방향만 바뀔

2026-03-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은 이미 30km 구간에 들어섰다

마라톤 시즌, 국가 살리는 건 속도 아닌 페이스

28일 오전, 한국 마라톤을 대표하는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황영조, 이봉주, 임춘애 등 육상의 상징적 인물들을 길러낸 이 무대는 한국 마라톤의 출발점이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서 42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완주의 시간’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구·경주·제주 국제마라톤 등 세계와 경쟁하는 무대가 이미 갖춰져 있다. 마라톤은 3·4월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회부터 지방 도시를 잇는 코스까지, 수만명의 러너들이 같은 출발선에 선다. 그러나 승부는 출발선에서 갈리지 않는다. 42.195km라는 길 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이 완주에 도달한다. 그래서 마라톤은 기록이 아니라 전략의 스포츠다.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시간과 전략의 게임이다. 출발선에서는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30km 이후부터 격차가 벌어진다. 초반에 무리한 사람은 후반에 무너지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지킨 사람만이 완주한다. 그래서 마라톤은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03-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가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경선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틈을 타고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가 넘치고 있고, 각 지역 언론매체는 과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판단력까지 흐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조사 단계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말이 많다. 언론사들은 저마다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판의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이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지지율 확인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선거 수단 중 하나이기에 공정과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될 경우, 여론조사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의

2026-03-27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유권자는 ‘자신과의 거리’ 보고 투표한다

사회적 비교이론, 6·3 지방선거 전략의 결정적 변수

중동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정국도 4월이 되면 순식간에 선거 국면으로 재편된다. 6·3 지방선거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다. 외교·안보 이슈가 아무리 커도 국내 정치의 시간은 결국 선거로 수렴한다. 4월은 각 정당의 경선이 정국의 중심에 서고, 5월이면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선거로 집중된다. 각 정당은 이미 6개월 전부터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획단을 꾸리고 공천제도, 선거 전략, 정책 기획을 준비해 왔다. 겉으로 보면 준비는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만난 한 정당의 선거기획단 간부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은 ‘핵심 변수’에 대한 인식의 공백이었다. 바로 ‘유권자와의 거리’라는 결정적 요소에 대한 전략 부재다. 유권자는 정책보다 먼저 ‘후보자와 자신과의 거리’를 본다.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내느냐보다 누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혹은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 단순한 기준이 결국 투표까지 좌우한다. 정치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선거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거리 조절의 기술’이다. 유권자는 자신과 맞는 거리에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 최근 필자는 한 자동차 전시장과

2026-03-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는 왜 ‘정점’을 제거하는가

후세인서 하메네이까지 중동의 다음 표적 ‘조건’

중동에서 미국이 반복해 온 전략은 단순하다. 전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 제거’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2003년 체포된 후 2006년 제거됐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역시 지난달 28일 피살됐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중심을 끊는 정치적 선택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후세인이 제거된 이유는 명확했다. 공식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였지만, 실제로는 중동 질서를 흔드는 ‘불안정의 축’을 없애는 것이었다. 후세인은 이란-이라크 전쟁과 쿠웨이트 침공을 통해 질서를 교란해 온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권력이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에너지, 군사,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동은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이며, 동시에 국제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이 지역이 흔들리면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 미국은 이 연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동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는 결정적이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중동 질서를

2026-03-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양문석 “김용, 안산갑 와달라” 요청할 땐가?

최근 ‘대출 사기 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6·3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양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바 있다. 양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습니다만, 저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께서 안산갑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용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갑 지역구를 맡아주면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안산시민께, 상록구민께 제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산갑으로 와달라. 제가 상록구민에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데 꼭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의원의 김 전 부원장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특히 정부여당 소속 정

2026-03-25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수는 왜 끊임없이 배신하는가

보수 사람 버리고, 진보 노선으로 갈려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이라는 세 이름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한국 보수 정치가 어떻게 자기 붕괴의 길로 들어섰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자기 사람’을 버린 정치인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만들어준 관계를 끊고 그 대가로 권력을 이어가려 했던 인물들이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보수는 더 이상 사람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정치로 변질됐다. 정치는 원래 관계의 예술이다. 권력은 혼자서 가질 수 없고, 리더는 반드시 누군가의 신뢰와 보호, 그리고 충성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국 보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법칙을 스스로 파괴해 왔다. 키운 사람을 버리고, 버린 사람 위에 서서 다시 권력을 쌓는 이 자기파괴의 메커니즘이 지금 보수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기파괴 메거니즘 윤석열, 문재인 버리면서 시작된 단절= 윤석열은 문재인정부가 발탁한 검찰총장이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통해 권력의 칼이 되면서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를 정치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것도, “권력에 맞서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도 문재인정부였다. 윤석열은 그 체제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존재였으며, 정치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을 연결해 준

2026-03-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빚으로 쌓은 성장, 6500조의 경고

국가 총부채 2.5배 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에 서 있나

대한민국의 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기록 경신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말해준다. 한 나라의 성장 방식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총부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자산과 소득이 아니라 ‘빚’에 기반한 확장 국면 위에 서 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난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은 6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친 이 수치는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불과 2021년 5000조를 넘긴 이후 4년 만에 1500조원이 늘어났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의존성의 심화’다. 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다.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248% 수준이다. 한 해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2.5배가 빚으로 쌓여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준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경제는 점점 더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2026-03-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송영길의 폭탄 발언, 권력 설계 신호인가

친문 책임론, 당권·대선까지 정치판 다시 짜다

정치에서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목적을 가진 행동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낙선을 바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다. 발언의 내용보다 타이밍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정치에서 우연이란 없다. 2022년 대선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갈린 초접전이었다. 그 결과를 두고 책임 공방은 계속돼 왔지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고의적 비협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전 대표는 친문계 일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낙선을 바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의도’를 문제 삼는 발언이다. 그는 더 나아가 대장동 의혹 확산의 출발점까지 특정 계파로 지목했고, 대선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원외에 뒀으면 구속돼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내 지역구라도 내어줘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과거 사건을

2026-03-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법적 보호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조권이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 이익을 말하며, 이를 일조 이익이라고도 한다. 인간에게 햇볕이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일조권은 법으로 보호된다. 우리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이전부터 향유하던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다만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공법적 규제는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으로도 보장하려는 취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

2026-03-23 홍경원 변호사